[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본란에서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함께 4대 목표 및 10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의 △한의약AI·디지털 대전환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목표에 이어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한 세부 전략을 살펴본다.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에서는 △혁신 선도형 한의약 산업 육성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 △국가주도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의 전략이 추진된다. 혁신 선도형 한의약 산업 육성 ‘혁신 선도형 한의약 산업 육성’ 전략에서는 보건업 중심의 한의약 산업 구조를 다변화해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 재편 및 생산 인프라 확대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존 한의약 전주기 지원사업을 산업계·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한 R&D 연계 추진, 한의약 맞춤형 산업분류체계 구축, 지역 특화 신규 한의약 소재 발굴 및 지자체 지원 등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약산업 혁신 전주기 지원센터 구축 및 기술사업화 재편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R&D 과제 연계한 상용화 추진 △참여 기업 중 사업화 성과 및 전략기술 우수 성과기업에 대한 후속 추가 지원 △‘한의약 기업 빅데이터’ 구축으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신규 지원 및 기존 사업 재편(혁신화 추진) 등을 통해 전주기 사업을 재편해 중소벤처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한의약 산업 특화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정기적 한의약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기반 정책 DB 구축 및 민간 활용 가능 데이터셋을 제공한다. 소재은행 기능 고도화를 통한 사업 지원 인프라도 확대하며,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한의약 소재은행 고도화를 통한 산업화와 함께 지역 맞춤형 한의약 소재 지원체계 구축 사업 및 한의 마이크로바이옴(장내미생물) AI분석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의료 현장에서의 한의 의료기기 임상 평가 등 실증 지원을 통해 한의 의료기기 현장 확대를 위한 실증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 세계 전통의약시장은 매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웰니스 트렌드(자발적 건강관리) 추세, K-컬처 확산 등 한의약의 세계화의 긍정적 환경이 조성된 만큼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 전략에서는 지자체 자원과 연계·협업해 해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한의 의료기관·한의약 제품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한의약 대표 콘텐츠 발굴 및 K-컬처와 연계해 한의약 정보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질(質) 관리체계를 추진한다. 이어 한의약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등 진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한의 해외진출지원센터’를 구축해 주요 국가 및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한의 의료기관 등 해외 진출 국가 정보 접근,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진출 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의약 제도 보유국 현지 및 국내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며, 한의약 관련 국제박람회, 해외 홍보회 참가 등 협력 채널 구축 및 진출 환경을 조성한다. 해외 진출 정부 관계자, 외국인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 연수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의약 정보 통합 포털 서비스 및 한의약 글로벌 브랜드 구축‧강화를 통해 한의약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나선다. 아울러 한의약 정보 대표 콘텐츠 발굴하고, K-영상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K-컬처와 연계한 한의약 대표 콘텐츠 확산도 모색한다. 국가주도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국가주도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전략에서는 WHO(전통의학 질병분류 ICTM)와 ISO(TC249 전통의학 표준)를 국제표준화 선도 도구로 활용하고 이를 역수입해 한의약 글로벌 시장 확대와 국내 규제 현대화에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WHO 전통의약 협력과 한의약 중심 ODA 연계를 강화하고, 한의약 ISO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정례화 등 한의약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WHO‧WPRO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전통지식정보 DB 구축 및 포털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한의약 ODA 종합 로드맵 및 연차별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한의약 중심 ODA 연계 한의약 협력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남북한 한의약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남북한 한의약 통합 로드맵 수립 △한의약 기반 공동 학술교류 추진 △첨단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K-Medicine 국제표준 개발 선도에도 나서는 가운데 한의약 표준화 전략 및 표준개발 프로세스 고도화, 한의약 국제표준 신규 아이템 제안 및 국제표준 제정 강화를 비롯해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신규 한의약 표준화를 개발하고, 한의약 표준화 성과 확산 및 산업표준 선순환 체계도 구축한다.

[한의신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지부)가 22일 모처에서 대구시청 보건정책과 관계자들과 통합돌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앞서 대구시 보건정책과와 대구지부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정립하고 대구지역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희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의 자리를 넘어, 대구시청과 대구시한의사회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정립하고, 대구지역 통합돌봄 사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라며 “제도와 행정, 그리고 현장의 경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대구시민에게 체감되는 통합돌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회장은 “대구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의사가 지역 통합돌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구시청 김흥준 보건정책과 과장은 “한의계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해 온 의료인으로서,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는 대구시 보건정책과와 대구시한의사회가 서로의 역할과 기대를 공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대구시청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제도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대구지부에서 노희목 회장을 비롯, 정수경 부회장, 성찬민 군위 분회장, 이재환 남구 분회장, 이태헌 달서구 분회장, 신호필 동구 분회장, 김태우 북구 분회장, 최빈혜 서구 분회장, 최재영 수성구 분회장, 김찬우 중구 분회장이 참석했고, 대구시에서는 김흥준 보건정책과 과장, 김대현 팀장, 송은정 주무관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의신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와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가 공동으로 17일 대구한의사신협 대강당에서 ‘재택의료 통합돌봄 시대, 한의사의 역할과 준비’라는 주제로 통합돌봄 컨설팅을 개최했다. 노희목 회장은 인사말에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재택의료와 통합돌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과제가 됐으며, 특히 지역사회 안에서 환자의 일상과 삶을 가까이에서 돌보아 온 한의사는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강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 강연이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한의사가 현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회원 여러분 각자의 진료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한의사 1백여명이 참여한 이날 컨설팅에는 방호열 한의재택의료학회 회장이 연자로 나서 통합돌봄제도 도입에 발맞춰 ‘한의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의 역할 그리고 주치의’를 주제로 강연해 통합돌봄에 대한 최신 정보와 한의사들의 대응 방향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강연에서 방 회장은 “재택의료센터 등 한의 방문진료에 있어 선결 과제로 적절한 수가 보장, 기초에서 심화까지 단계별 관련 술기 교육 체계도 구축을 강조했다. 또 그는 “한의사의 관리 영역은 이제 고도화된 경험·술기·지식이 요구되며,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은 물론 지역 한의사회(지부·분회 단위) 컨설팅과 전문화된 돌봄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헬스케어 기업 ㈜조윈이 한의약적 예방의학과 보험을 결합한 ‘헬스인슈(Health+Insurance)’ 특허 모델을 선보이면서, 전국 한의의료기관과의 협력에 나서고 있다. 조윈은 23일 광물성 천연물 생약인 운비제를 기반으로 한 ‘운비대보탕’ 처방과 자사 특허 모델을 결합한 예방 중심 한의약 헬스케어 사업을 공식화하고, 협력 기관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윈은 그동안 ‘MITT(Mineral-Intake Thermo Therapy)’라는 광물성 한약재와 고주파 온열 기술을 결합한 암 완화 솔루션으로 말기암 환자 생존 사례와 임상 관찰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며, 이번 사업은 MITT의 핵심 원리인 ‘광물성 천연물과 인체 반응 메커니즘’을 치료가 아닌 질병 발생 이전 예방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운비대보탕은 기혈을 보하는 전통 처방인 ‘십전대보탕’에 운비제를 결합한 예방 특화 처방으로, 면역력 저하·만성 염증·노화에 따른 체내 환경 불균형 등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치매 예방을 위한 ‘운비청뇌탕’, 당뇨 관리용 ‘운비대사탕’ 등 심혈관·간질환으로 확장 가능한 파이프라인도 갖췄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한약을 보험사와 연계된 예방 관리 모델로 설계했다는 점으로, 이 특허 모델은 한의사 처방을 통해 운비대보탕을 정기 복용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암 등 특정 질환 발생 시 보험사가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즉 단순 보험 상품이 아닌 예방을 실천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조건부 보장 모델’로, 보험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구조라는 평가다. 조윈 관계자는 “이번 특허 모델은 한의사에게는 단순 처방을 넘어 보험과 데이터가 결합된 예방 프로그램으로 진료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경험 중심 한의학에서 데이터로 검증되는 예방 한의학으로의 전환이자, 일회성 처방에서 장기 관리 기반의 환자 관계 형성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 소비자는 암, 치매, 심혈관질환 등 가족력이 있거나 중장년 이후 건강 관리가 필요한 경우 예방 중심 한의약적 관리와 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함께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윈은 현재 운비대보탕과 헬스인슈 특허 모델을 함께 실행할 전국 한의원 및 한방병원 협력 파트너를 모집 중이다. 협력 파트너에게는 표준 처방 가이드와 환자 설명용 자료를 제공하며, 보험 연계 및 관리 시스템은 조윈이 전담하고, 헬스인슈 신규 환자 소개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조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연정 조윈 대표이사는 “이번 특허 모델은 한약을 더 많이 파는 사업이 아니라, 한의학이 예방의학의 중심으로 다시 대중화될 수 있는 구조”라며 “향후 임상 데이터가 축적되면 국내를 넘어 글로벌 K-MEDI 예방의학 모델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24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대강의실, 25일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대강당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사업 컨설팅 참여기관 교육’을 개최했다.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이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한 만큼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 갈 수 있길 바라며, 우리 한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진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이번 교육을 마련했으며, 모쪼록 이번 교육이 각종 돌봄 사업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지부에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김정철 한의재택의료학회 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통합돌봄의 시대-한의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의 역할 그리고 주치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정철 부회장은 통합돌봄 정책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가 핵심목표인 것을 강조하며, “노인이 생활하던 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인복지 실천의 가치로서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등과 함께 노인복지의 지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어 올해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한의사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주요 돌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방문진료는 한의사가 대상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라면, 재택의료는 단발성 진료를 넘어 지속적 관리, 기능 향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케어 중심 진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재택방문진료에서 한의사의 업무와 관련 “재택의료의 팀 리더로서 인력 관리와 케어플랜 수립을 주관한다”며 “의료욕구 파악 및 팀 사례관리 주관, 진료 및 검사‧처치, 진료의뢰 등과 함께 간호지시 및 감독,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회장은 △욕창 치료 △수술 후유증 재활 및 만성병 관리 △응급 처치(장기 관리 사례) △만성병 관리(장기 사례) 등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치료한 다양한 환자들의 사례를 사진·도표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해 세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밖에도 김 부회장은 △퇴원환자 관리 △생애말기 돌봄‧호스피스‧재택임종 △비대면 진료 △장애인 주치의 등 재택의료 센터의 추가적인 역할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방문진료 시 청구 참고사항, 재택의료센터 참여 시 포괄평가, 방문점검 기록지 작성 내용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국가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검진정보가 담긴 전자문서를 3개 채널로 확대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문서 채널 확대로 ’26년 건강검진 전체 대상자들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패스(PASS), 카카오톡 앱까지 3개의 플랫폼을 통해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이하 건강검진 안내문)을 손쉽게 받아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전자문서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며, 전자문서 수신 환경의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문서를 활용한 건강검진 안내문은 2026년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26일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열람하지 않은 대상들에게는 3월 이후 종이 안내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만약 이용자가 전자문서를 통한 건강검진 안내문 수신 거부를 원한다면,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전자문서 채널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건강검진 안내 서비스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검진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한 디지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전자문서 서식을 매년 약 6000만 건 이상 발송을 통해 발송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따른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한의신문] 임상약침학회(회장 안덕근)는 25일 서울 동보성 강남점에서 ‘제21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등 보다 안정된 내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임상약침학회가 연구(R&D) 중심을 넘어 사업·확산 중심의 B&D 방식으로 영역과 활동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 학회는 물론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이라며 “학회 창립 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임상약침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한의사의 임상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성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총회는 회무경과보고, 감사보고, 의안 심의 및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이 학회의 주요 현안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안건 논의에서는 의장단 및 회장, 대한한의학회 대의원 선출을 비롯해 △2026년도 임원진 변동사항 보고 및 인준 △회칙 개정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가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의장단 선출에서는 신준호 의장·최성현 부의장을 선출해 의장단을 구성하는 한편 대의원에는 신준호(자황한의원)·최성현(행복한의원)·고승현(새로한의원) 회원이 각각 선출됐다. 특히 신임 회장 선출의 건에서는 안덕근 회장이 재선돼 2026년도 학회를 이끌게 됐다. 안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그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인해 임상약침학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으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면서 “올 해에는 임상약침학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학회 전용 강의장을 적극 활용한 교육 영역 확대를 비롯해 정회원 수 증대를 통한 학회 기반 강화, 회원 참여형 교육·학술 사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한 “전용 강의장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약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임상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상약침학회는 올해 △전용 강의장 운영을 기반으로 한 교육사업의 고도화 △약침 임상 표준 확립을 위한 학술·데이터·연구 기반 강화 △위원회 운영 안정화 및 회원 참여 확대 등의 중점 사업목표를 중심으로 약침 전문분과학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상약침학회 관계자는 “이번 대의원총회는 회장 재선을 통해 학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면서 “임상 중심의 연구와 교육을 바탕으로 한의계 전반에 기여하는 학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학회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중국‧일본이 치매 관리에 전통의학을 통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비교분석 결과가 나왔다.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권찬영 교수가 주도하고 중국 베이징중의약대학 Chen Shen 박사, 일본 게이오대학 Tetsuhiro Yoshino 교수,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지현‧한유진 연구원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은 3개국의 국가 치매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213422026000028)했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 및 치매 유병률 증가가 전 세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 관리는 의학적 진단‧치료, 행동심리증상 관리, 돌봄 지원 등 다차원적 조정을 필요로 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전통의학을 활용한 통합 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각국의 치매 국가행동계획, 임상진료지침, 지방정부 보고서 등 1차 자료를 종합 분석하고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세 나라의 통합 모델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중국은 국가가 강력하게 주도하는 방식으로, 중의학(TCM)을 국가 보건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의양결합(醫養結合)' 정책을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 전 단계에 중의학을 제도적으로 심었다. 90%는 재가, 7%는 지역사회, 3%는 시설 돌봄이라는 ‘9073 모델’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2020년 기준 지역보건서비스센터의 99%에서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3년부터 ‘중의학 뇌건강 시범기관’을 지정해 2024년 5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2024-2030 국가치매행동계획에서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에서 중의학을 핵심 전략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역사회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며, 일반 의사가 148개 한약 제제를 처방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NHI)이를 보장한다. 2001년부터 의학교육 핵심 교과과정에 한방의학이 포함되면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실제 임상에서는 치매 행동심리증상(BPSD) 관리에 억간산(抑肝散) 등을 표준 옵션으로 활용하고, 후쿠시마·후지·후나바시 같은 지자체에서는 가족 돌봄자 소진 예방을 위해 침구 비용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한다. 이는 한방의학을 의료 영역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도구로도 쓰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전문화는 높지만 제도적 통합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6년 교육과정을 거치고 국가 면허 체계로 관리되고 있는 한의사 제도를 운영하며, 침구 치료 및 56개 한약제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국가 치매 관리의 관점에서는 2021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국가 치매 감시 및 관리체계에서 한의사 인력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모순을 보인다. 권찬영 교수는 “세 나라 모두 ‘Aging in Place’로 가고 있지만 거버넌스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며 “중국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체계적 통합을, 일본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유연하게 쓰는 모델을, 한국은 전문성은 높지만 공공 거버넌스와 연결되지 못하는 과제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전통의학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과학적 검증만으론 부족하다”며 “전문화된 임상 자원을 지역사회 돌봄과 공공 거버넌스 안으로 실질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건강개선도 평가분석’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한의신문] 의사 인력 부족으로 대한민국의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의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선 양방과 한방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렸다. 보건복지부가 22일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대한민국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의 심각성과 현실을 토로했다. 조 과장은 “현재 지방 의료원은 연봉을 많이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지만, 노령 인구는 계속 늘어 의료수요는 더욱 커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의사 인력의 분포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한방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논의 중인 의사인력 양성문제는 추계에 따라 설계할 15년에 걸친 중장기적 계획인데 의사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15년을 어떻게 기다리나”라며 “다음 달부터 당장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에 어떻게 의사들을 끌어들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고 힘든 과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사인력 양성 추계와는 별도로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며 “전 세계를 통틀어 유일하게 (하나의 국가의료체계에 통합되지 않고)이중 면허체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빨리 양·한방을 통합해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 인력들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과장은 “이런 것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며, 사실은 바로 손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미칠 파장들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랜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몸담아 온 실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조언이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한의 통합의료’ 기반 구축 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주장인 셈이다. 이외에 조 과장은 수가를 필수의료 쪽으로 집중해 의사의 인센티브를 보장해 주거나 진료보조인력(PA)에게 업무를 분장하고, 외국 의사를 들여오는 방법 등 즉시 활용 가능한 방법들을 제안했다. 토론에 앞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및 적용 방안’이란 발제에서 6가지 추계 모델 결과에 따라 2037년 부족한 의사 수가 2530명∼4800명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37년 부족 인원에서 추가 양성분(공공의대·신설 지역의대)을 감안할 경우, 향후 5년간 연간 증원 필요량은 1930명에서 4200명으로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2037년까지 모두 600명의 의사를 배출할 것이라는 가정을 더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의대의 실제 증원 규모는 1930명에서 4200명 사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인력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니 상세한 내용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차기 보정심에 보고해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논의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한 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장전입 등 납부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징수가 어려운 여건이다.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新징수기법을 추진함으로써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했다. 현장징수 대상자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대상자들로 선정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새롭게 추진한 新징수기법을 통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기법은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X-ray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히 압류하는 등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압류 채권을 신규 발굴해 환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닉 재산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5년 한해 19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을 ’24년 말 8.3%에서 ’25년 말 8.8%로 끌어 올렸다.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중심으로 악성체납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빅데이터 기반 은닉재산 발굴·추적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징수업무역량 강화하는 한편 재산은닉 이전 신속한 보전을 위해 가압류 및 보전압류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수입물품 압류 위탁 등 법안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것이라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건보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한 만큼 건보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25년 12월23일부터 최고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