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임정태 교수(교신저자), 조나현·승혜빈 전공의(공동 제1저자) [한의신문]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이 병발한 유방암 생존자가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MTX)를 거부한 상황에서 봉독약침을 중심으로 시행한 한의통합치료(기존 약물치료 유지) 임상 증례가 SCI(E)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치료 후 통증과 관절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되며 봉독약침이 통증 완화를 위한 보완적 치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한의임상중개연구실 교수(교신저자), 조나현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동서암센터 한방내과 전공의·승혜빈 동신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전공의(공동 제1저자), 김규리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동서암센터 한방내과 전공의, 이연월 대전대 한의대 한방내과학교실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ee venom pharmacopuncture for symptom relief in rheumatoid arthritis in a tamoxifen-treated breast cancer survivor who declined methotrexate: A case report’라는 제하의 증례보고를 SCI(E)급 국제학술지 ‘Explore’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번 증례는 유방암 치료 후 항호르몬제 타목시펜(Tamoxifen)을 복용하던 환자에서 류마티스관절염이 새롭게 발생한 가운데 환자가 표준 치료인 MTX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특수한 상황을 다뤘다. MTX는 세포의 증식을 막고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항대사제 계열의 면역억제제이자 항암제다. 연구진에 따르면 류마티스관절염의 표준 치료에는 MTX를 비롯한 기존 합성 질병조절항류마티스약제(csDMARD)가 사용된다. 다만 암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는 질병 활성도와 암의 상태, 약제의 특성 및 부작용, 환자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치료 결정이 복잡할 수 있다. 암 병력만을 이유로 MTX를 일률적인 금기 약제로 보거나 암 재발 위험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도 류마티스내과와 종양 전문의가 환자별 위험과 치료 이득을 평가해 개별화된 치료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 증례 대상은 우측 유방 상피내암(DCIS) 수술 후 항호르몬제인 타목시펜(Tamoxifen) 유지요법(20mg/day)을 받고 있던 50대 폐경 후 여성이다. 그는 양측 손목과 손가락, 발, 무릎에 대칭성 다발관절염과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조조강직이 발생했고, 류마티스인자(RF)와 anti-CCP 항체가 모두 고역가 양성을 보여 2010 ACR/EULAR 분류기준 10점을 충족하는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됐다. 항핵항체(ANA)·항-Ro/SSA·항-La/SSB 항체도 모두 양성을 보여 쇼그렌증후군이 동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류마티스내과는 주 10mg MTX를 권고했으나 환자는 암 재발과 면역억제, 약물 독성, 다약제 병용에 대한 우려로 치료를 거부했다. 환자는 “MTX가 타목시펜과 상충하고, 암이 재발하거나 또 다른 병이 생길까 두렵다”며 “인터넷에서 심한 부작용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복용을 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의 개인적 우려일 뿐 MTX와 타목시펜의 상충이나 암 재발 위험이 확립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 MTX 거부한 유방암 생존자…봉독약침, 통증은 낮추고 기능은 높여 연구진은 기존 하이드록시클로로퀸(HCQ)을 유지하고, 필요 시 저용량 메틸프레드니솔론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를 사용하는 가운데 약 9개월간 총 36회의 봉독약침과 전침을 시행했다. 초기에는 Sweet Bee Venom(SBV) 1%와 10%를 사용한 뒤 일반 봉독약침(BVP)을 2만:1에서 최종 1만:1까지 단계적으로 증량했다. 손목·PIP·DIP 관절·슬관절·중족지관절 등 활막염 부위의 6~10개 지점에 회당 1.5~2.0mL(최대 3.0mL)를 주입하고, 3Hz 전침을 15분간 병행했다. 추가적인 질병조절항류마티스약제(DMARD)는 투여하지 않았다. 치료 결과 주관적 통증지수(NRS)는 9.5에서 2.5로 약 74% 감소했으며, 12회 치료 이후 조조강직은 사실상 소실됐다. 야간 통증도 크게 줄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회복됐고, 질병활성도(DAS28-ESR)는 5.68에서 4.85로 감소했다. 또한 압통관절수(TJC)는 11개에서 6개, 종창관절수(SJC)는 3개에서 2개, 환자 전반평가(PGA)는 50mm에서 30mm로 각각 개선됐다. 메틸프레드니솔론 사용은 주 1~2회 수준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사용은 월 2~3회 이하로 감소했으며, 치료 종료 시 시행한 손·발 단순방사선검사에서는 골미란이나 관절변형이 확인되지 않아 비미란성 초기 류마티스관절염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봉독약침, ‘증상 조절’과 ‘질병 조절’의 경계 확인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봉독의 작용기전과 연관 지어 해석했다. 봉독의 주요 활성 성분인 멜리틴(Melittin)과 아파민(Apamin)은 NF-κB 신호전달을 억제하고, TNF-α·IL-1β·IL-6 등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감소시켜 활막의 국소 염증과 통증 전달을 억제했다는 것이다. 반면 MTX처럼 림프구 증식을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전신 면역조절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 이번 증례에서도 통증과 기능은 뚜렷하게 개선됐지만 ESR과 CRP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해 국소 항염 효과와 질병조절 효과를 구분해 해석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진은 또 타목시펜에 의해 형성되는 저에스트로겐 환경이 Th1·Th17 면역반응과 IL-6·TNF-α 축 활성화를 촉진해 자가면역질환 발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형암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면역억제제 사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치료 공백이 실제 임상에서 적지 않은 만큼 봉독약침이 통합종양학적 보조치료의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일 증례보고인 만큼 자연경과에 따른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봉독약침만으로 전신 염증을 조절하거나 DMARD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명시했다. ◎ 봉독약침, 암 생존자 류마티스관절염 ‘보완 관리’ 가능성 제시 연구진은 이번 증례에 대해 타목시펜을 복용 중인 유방암 생존자가 표준 치료인 MTX를 강하게 거부한 상황에서 봉독약침 중심의 한의통합치료를 시행한 결과, 주관적 통증과 일상 기능 개선이 관찰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봉독약침과 전침을 병행하고 기존 약물치료를 유지한 단일 증례인 만큼 봉독약침의 독립적인 효과와 안전성을 확정할 수 없으며, 표준 항류마티스 치료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된 염증활성을 고려한 신중한 해석과 전향적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정태 교수는 “2024년 EULAR(유럽류마티스학회)에서도 암이 관해 상태인 환자에게 필요한 항류마티스 치료를 암 과거력만을 이유로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함께 류마티스내과와 종양 전문의 간 공동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증례처럼 환자가 암 재발과 약물 부작용을 크게 우려해 표준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질병활성도 평가를 전제로 봉독약침을 포함한 한의통합치료를 증상 완화를 위한 보완적 관리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고흥군이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의 범위에 한방의료를 명시했다. 고흥군의회는 지난달 13일 해당 내용이 포함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는 난임치료를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한방 난임치료도 조례상 난임 지원 체계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신설된 제15조 ‘난임극복 지원’에서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난임 치료를 위한 진단비·시술비·검사비 지원 △난임 시술에 따른 교통비 지원 △난임 상담 및 심리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는 난임 지원 외에도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출산장려금’ 명칭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했으며, 입양아와 난임 관련 정의를 신설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모자보건 지원 조항을 신설해 산후조리비 지원, 관내 산부인과 분만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관련 검사와 물품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해 지역 내 건강관리 인력을 육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 행사와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다자녀 우대사업, 임신·출산·양육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8월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한의신문] 대전대 한의대 한길의료봉사단(회장 유태원)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복지회관에서 44명의 단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봉사를 실시, 무더위에 지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봤다. 한의대생 봉사단원들과 지도 원장으로 참여한 황도경·박나현 원장은 침, 뜸, 한약처방, 건강 상담 등으로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온열질환과 허리, 무릎, 발목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폈다. 특히 지도교수로 참여한 이준호 원장(이준호한의원)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한의학적 치료효과를 널리 알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병의 원인과 관리방법을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평소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태원 회장은 “5년 동안 지속돼 온 오송읍 의료봉사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친밀감이 남다르다”며, “봉사단원들은 이번 의료봉사에 임하면서 진심을 다해 효과적이고 원활한 진료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종천 위원장(오송읍 주민자치위원회)은 “방학 기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매년 이곳을 찾아와 주는 한길의료봉사단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더 활발히 소통해 보다 알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길의료봉사단은 이준호 원장이 1987년(본과 2학년) 초대회장을 맡아 의료봉사 전문 동아리로 창단한 이후 내년이면 창단 40주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 한길의료봉사단은 지난 2023년부터는 매 학기 격주 토요일마다 대전시 동구 소재 동구정다운복지관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등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있다.

[한의신문]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와 요양, 주거, 돌봄,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하는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 한국스마트돌봄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가칭)한국스마트돌봄협회(이하 스마트돌봄협회)는 1일 서울 금천구 우림라이온스밸리 다목적홀에서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에 김재주 간석한방병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김재주 회장을 비롯, 윤영현 명지전문대학 교수 등 협회 설립 발기인과 초대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회 설립 취지와 정관, 초대 임원 구성, 2026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초대 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스마트돌봄협회는 의료와 요양, 주거와 돌봄이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정보통신기술과 AI를 활용한 새로운 돌봄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협회는 창립에 앞서 지난 7월1일 설립추진위원회를 열고 김재주 간석한방병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윤영현 명지전문대학 교수를 이사회 의장으로 추대했다. 이어 7월15일 이사회에서는 초대 임원 구성안과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 등을 전원 합의로 의결했으며, 사무국과 부서장, 지역 지부 조직은 향후 단계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김재주 초대 회장은 “고령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요양뿐 아니라 주거,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돌봄서비스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돼야 한다”며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협회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르신과 가족, 돌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협력의 장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앞으로 고령친화 주거·돌봄·요양·의료 연계모델을 개발하고, AI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사업은 △고령친화 주거·돌봄·요양·의료 연계모델 개발 △AI 기반 맞춤형 돌봄 알고리즘 및 스마트 앱·웹 플랫폼 구축 △치매 환자와 장애인을 위한 의료·간호 연계형 AI 돌봄사업 △돌봄 전문인력 양성과 AI 활용 보수교육 △외국인 돌봄인력 교육 및 지역 취업·정착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민·관·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스마트돌봄 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등이다. 또 스마트돌봄협회는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취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별 건강상태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 고령자와 보호자, 의료·돌봄기관 간 정보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회는 앞으로 회원기관의 전문성과 김재주 회장의 의료·돌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통합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스마트돌봄 산업의 공익적 발전과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한의신문]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의 의료관광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한의의료 이용도 빠르게 늘어나는 등 외국인 의료서비스 선택지가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 데이터분석팀이 최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방한 외국인 카드 소비 분석-서울 의료관광 심층 분석(Deep Dive)'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의료기관 이용금액은 22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6억원)보다 98% 증가했다. 이는 주요 소비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전체 방한 외국인 소비에서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12.6%에서 16.3%로 3.7%p 확대됐다. 의료관광이 단순 병원 진료를 넘어 피부·미용 시술과 성형, 약국 이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관광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의료관광 소비는 서울에 집중됐다. 전체 의료 이용금액의 92.8%가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서울 지역 의료 이용금액도 전년대비 91.8%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39.8%), 서초구(27.6%), 마포구(19.7%), 중구(7.5%)가 주요 의료관광 거점으로 조사됐다. 다만 강남구 비중은 전년보다 10.4%p 감소한 반면 서초구는 6.7%p, 중구는 3.4%p 증가해 의료관광 소비가 특정 지역에서 점차 다양한 권역으로 확산되는 흐름도 확인됐다. 특히 한의의료의 성장세도 눈에 띄고 있다. 진료과목별 소비 증가율을 보면 약국이 1176.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한의의료는 193.1% 증가해 피부미용(109.8%)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의료관광 소비 비중에서 한의의료는 아직 0.6%로 크지 않지만 지난해 상반기 0.4%에서 0.2%p 확대됐으며,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피부·성형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진료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별 특성에서도 한의의료의 존재감이 확인됐다. 보고서에서 서울 주요 의료관광 지역 가운데 용산구를 '한의·피부 중심' 의료소비 지역으로 분류했다. 용산구의 외국인 의료 이용 1회 평균 결제금액은 66만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했으며, 피부 진료와 함께 한의의료 이용이 지역의 대표적인 의료관광 특성으로 제시됐다. 이는 피부·성형 중심의 강남·서초와 차별화되는 소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의료관광 소비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피부미용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61.7%에서 올해 상반기 67.5%로 확대된 반면 성형외과 비중은 30.1%에서 21.3%로 감소했다. 또 약국 이용 비중도 0.3%에서 2.0%로 크게 늘어나 의료서비스와 쇼핑을 결합한 소비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적별 의료관광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 모두 의료 이용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결제건수 증가폭이 매출 증가폭보다 커 의료관광이 고가 의료서비스 중심에서 일반 관광객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에서는 “의료관광 시장이 고객 수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이용 진료과목과 소비 특성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의료와 쇼핑을 결합한 복합 소비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의료관광의 소비 구조도 지속적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전자 분석법에 대한 표준절차를 개정·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한약(생약) 품질관리를 위한 유전자 분석법 마련 표준절차’를 개정하고, 한약(생약)의 기원종 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법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공개했다. 이번 표준절차는 한약(생약)의 품질관리와 관련 연구개발 과정에서 신규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하거나 기존 분석법을 활용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한약(생약)과 한약(생약)제제의 기원종 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법을 비롯해 한약(생약)의 기준·규격 및 안전관리 관련 분석법 전반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한약(생약)의 기원과 명칭 유사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혼용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규격품 제조 과정에서 절단과 건조를 거치면 외형만으로는 원료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형태학적 감별 역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판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또 해외 공정서 간에는 동일한 품명이라도 기원종이 다른 사례가 있는 반면, 품명이 달라도 동일한 기원종을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국제 유통 환경에서는 원료의 정확한 기원 확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기존에는 현미경을 활용한 형태학적 분석과 박층크로마토그래피(TLC),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등 이화학적 분석이 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형태학적 분석은 전문가의 숙련도에 크게 의존하고, 이화학적 분석은 명확한 지표성분이나 특이적인 패턴이 없는 경우 기원종을 구별하는 데 대한 한계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DNA 바코드(DNA Barcode)와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등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활용한 유전자 분석을 품질관리 체계에 적극 반영했다. 유전자 분석은 형태나 성분 분석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원종과 위품의 유전정보를 비교해 특이 영역을 분석마커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원종 감별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표준절차에는 유전자 분석법 마련을 위한 단계별 절차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표준시료 확보를 시작으로 △시료 준비 및 균질화 △DNA 추출 및 확인 △중합효소연쇄반응(PCR) 분석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Multiplex PCR) 분석 △분석법 확인 성능 특성 △분석법 확인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표준절차가 한약(생약)의 기원종 확인을 보다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품질관리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기관과 시험검사기관, 산업계가 유전자 분석법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개발·활용함으로써 한약(생약)의 품질 신뢰성 확보와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가운데 수천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약 378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 대상자들이 끝내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환급 절차 개선과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6개월(’21년~’26년 6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총 42만4727건(3617억1800만원)에 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보장제도다.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급 대상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상당수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지급 환급금 현황을 보면 △’21년 1373건(13억3000만원) △’22년 1370건(17억5200만원) 수준이던 미지급 규모는 ’23년 6만8852건(550억29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증가세는 이어져 △’24년 11만6620건(1093억8900만원) △’25년 18만8571건(1718억100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6월 기준으로 이미 4만7941건(224억800만원)의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더욱 문제는 환급 대상자가 받을 권리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의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번 자료에서는 최근 5년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이 불가능해진 환급금이 5만4002건(378억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상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금액이었지만,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한 셈이다. 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건강보험 보장제도인 만큼 환급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정당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환급 대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청주의 방식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환급 안내 체계 개선과 함께 자동 지급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과 관련 3일 ‘결사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통폐합 논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논의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간 연계 강화’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이번 논의는 한의약의 의료적·학문적 특수성과 국가적 육성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적 접근”이라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구축해 온 국가 한의약 육성 체계를 약화시키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약육성법의 입법 취지와 국가 책무 훼손 △한의약 정책 전문성과 국가적 컨트롤 기능의 약화 △미래 보건의료 정책 설계 과정에서 한의약 참여 기반 위축 △한의약 산업과 공공 기반 사업의 지속성 위협 등의 이유를 들며, 이번 논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먼저 서울시한의사회는 “국회가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고, 한의약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의지였다”면서 “한의약진흥원은 단순한 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라 한의약 발전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 전담 기관으로, 이러한 기관을 다른 기관의 일부 조직으로 흡수하는 것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독립성·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법률 제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이후 한의약 분야가 독립된 전담 기관이 아닌 거대한 보건산업 지원 체계 내 하나의 세부 기능으로 축소된다면, 한의약 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 역량과 전문적 의사결정 구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아울러 한의약 분야의 정책 참여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국가 보건의료 발전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진흥원은 그동안 한약재 품질관리, 한약제제 개발 지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임상 데이터 구축, 한의약 세계화 등 국가 차원의 기반 사업을 수행해 왔다”면서 “이러한 사업은 단기적인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국가 보건의료 인프라로,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한의약 분야의 장기적 성장 기반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의 전통의료 체계가 제도적으로 위축되었던 사례는 국가가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가치를 외면할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역사적 경험”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은 특정 분야의 축소가 아니라 다양한 의료 영역의 전문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정부가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던 전례가 있듯이, 국가 차원의 중요 정책 분야는 조직 축소가 아닌 전문성과 권한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번 논의와 같은 식의 퇴행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복지부 내 ‘한의약정책관실’을 ‘한의약청’으로 승격하고, 한의약진흥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 한의약 성장동력을 극대화하는 전향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의약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과 더불어 한의약의 국가적 위상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을 ‘한의약청’ 승격할 것, 한의약육성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국가 한의약 육성 체계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은 이번 사안을 국가 한의약 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는 이번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구광역시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이태헌·이하 달서구한의사회)가 13년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나눔을 이어오며 건강돌봄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달서구한의사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며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달서구한의사회는 지난달 3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개최한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사업’ 후원품 전달식에 참석해 올해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사업’은 달서구와 달서구한의사회가 공동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회원 한의원은 대상자와 일대일 결연을 맺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 한약 처방과 건강 상담을 제공하며 대상자의 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달서구한의사회 소속 49개 한의원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취약계층 310명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지원 규모는 1억800만원 상당으로, 회원 한의원들은 진료와 상담은 물론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한약 처방까지 직접 제공하며 지역사회 건강돌봄에 힘을 보탰다. 또한 이 사업은 2014년 시작된 이후 13년 동안 단 한 해도 중단 없이 이어지며 달서구한의사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총 2474명의 취약계층에게 8억3000만원 상당의 한약과 건강상담을 지원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 아울러 회원 한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가 사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달서구한의사회는 밝혔다. 향후 달서구한의사회는 달서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맞춤형 한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13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봐준 달서구한의사회와 참여 한의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돌봄이 살아 있는 행복달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태헌 달서구한의사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의신문] 의과대학 지원자들은 수시 원서를 모두 의대로 채우기보다 의대를 중심으로 한의대와 치대, 약대, 수의대 등 메디컬 계열을 함께 고려하는 지원 전략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시 실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가운데 의대에 1곳 이상 지원한 3264명의 지원 데이터 1만6909건을 분석한 결과, 의대 지원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는 의대를 1~2곳만 지원했다. 의대 1곳만 지원한 비율은 30.9%로 가장 높았고, 2곳 지원자는 17.6%였다. 반면 수시 원서 6장을 모두 의대로 지원한 수험생은 16.1%에 그쳤다. 이번 분석은 의대 지원자들이 이른바 '의대 올인' 전략보다는 의대를 중심축으로 다양한 메디컬 계열을 함께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체 지원 건수 1만6909건 가운데 의대 지원은 58.2%였으며, 나머지 원서 역시 대부분 메디컬 계열에 활용됐다. 약대가 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치대 6.5%, 한의대 5.2%, 수의대 3.3%를 기록했다. 의대를 포함한 한·의·치·약·수 등 메디컬 계열 지원 비중은 전체의 82.9%에 달했다. 특히 한의대는 의대 지원자들의 전체 지원 가운데 5.2%를 차지하며 메디컬 계열 내 주요 선택지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는 의대 지원자들이 합격 가능성과 진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의대를 포함한 메디컬 계열 전반을 하나의 지원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