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서울남부지방법원(제3-2형사부 나)은 17일 한의사의 봉침 시술에 있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에 불복·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1심 판결에서 서울남부지법이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에 불복, A한의사가 청구한 항소다.
앞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A한의사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봉침액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시술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800만원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해당 A한의사는 “‘의료법’ 상에서 리도카인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서양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면서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시대가 바뀌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민들이 의료인에 기대하는 바와, 의료인의 역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에서도 이러한 점에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승룡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한의학적 시술인 봉약침의 시술 시 통증 감소를 위해 극소량의 리도카인을 보조적으로 사용한 경우인데 사법부가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의 법논리로만 판결을 내려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룡 이사는 이어 “역사적으로 한의학은 늘 그 시대의 현대의학이었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의사의 한약제제 전문의약품 외에도 다른 전문의약품 사용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대응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리도카인이 현재 피부미용 시술 등에서 특정 부위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등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점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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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 나서”[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대표단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고베를 방문, 주요 동양의학 교육 및 연구 기관을 시찰하는 한편 국제 학술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문에서 서울시한의사회 대표단은 일본 고베 현지의 대표적 동양의학 기관인 ‘고베동양의료학원’과 ‘천진중의약대학’을 차례로 방문해 각 기관의 다양한 교육시설과 임상 수련 시스템을 살폈다. 또한 현지 전문가들과 커리큘럼 운영 및 전통의학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현지에서 개최된 중의학 학술세미나에 참가해 최신 임상연구 동향과 동양의학 치료기술의 통합적 적용 사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현지 의료진 및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에서 참석한 전통의학 전문가들과 다방면에 걸친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 특히 21일에는 일본중의약인재육성협회와 공식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K-MEX(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를 양 기관 교류의 주요 무대로 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양 기관은 △한의학 및 중의학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 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인적 교류 △동양의학 관련 정기 학술세미나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양 기관 간의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조성 등을 통해 양국 전통의학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박성우 회장은 “이번 일본 고베 방문 및 업무협약 체결은 한의약의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K-MEX를 통한 국제 네트워크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일본 내 동양의학·중의약 관련 기관들과의 다각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재 교류와 학술 협력을 통해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회원들에게 폭넓은 학술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아이 성장 돕고 이재민 상처는 보듬고…한의약이 바꾼 일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일‘2026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고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시상했다. 이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지역에서의 한의약 발전의 방향과 지역에서 자리잡고 있는 한의약 건강관리 모델들을 만나본다. <편집자 주> 한의약 성장관리로 키와 건강 함께 잡았다…음성군보건소 최우수상 #사례1-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지난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보건소의 ‘한방쑥쑥! 성장클리닉’을 소개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A씨의 자녀는 한방성장키트를 제공받고 한의사로부터 강의를 듣고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신체활동, 식생활 관리, 수면교육 등을 함께 받은 결과, 프로그램을 마칠 무렵 성장뿐 아니라 식욕과 생활습관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날 성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충북 음성군보건소의 ‘한방 쑥쑥! 성장클리닉’은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성장관리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방진료, 경혈지압법, 성장발달운동을 통한 신체양생, 생활습관, 통합건강증진교육, 학부모 알림 등을 포함한 인지양생, 생활양생을 추진 전략으로 삼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사업은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성장관리가 필요한 아동 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성장발달과 식욕 개선, 프로그램 만족도를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했다. 실제 사업 성과도 뚜렷했다. 아동 성장발달의 경우 키 성장도표 백분위수 변화율이 4.2% 향상했고, 주관적 식욕 측정 결과, 식욕평가지료가 43.5% 개선됐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매우 만족 81%, 만족이 19%로 종합만족도가 100%에 달했고, 키성장도움은 85%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15%만 보통이라고 답했다. 특히 참가자의 96%가 재참여 의사를 밝혀 프로그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음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사업 성공 요인으로 한의약 사업 활성화 및 중요성을 인지한 지자체의 노력과 공중보건한의사의 사업자료 개발과 교육·진료를 통한 전문성 확보, 효과 달성, 내·외부 자원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꼽았다. 산불 상처 치유한 한의약…청송군 이재민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사례2-지난해 경북지역 산불로 집을 잃은 B씨는 대피소 생활이 길어지면서 허리와 어깨 통증, 불면증까지 겪었다. 그는 보건의료원의 이동진료를 통해 침 치료와 건강상담, 심리지원을 함께 받으며 일상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우수사례고 꼽힌 경북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산불피해 이재민 다시 건강을 되찾다’라는 사업을 통해 지난해 대형 산불 이후 이재민을 위한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5년 경북지역의 대형 산불로 94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770채의 주택이 전파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임시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송군은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 회원 42명이 투입되는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한방진료 등을 포함한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긴급 운영하며 대피소와 경로당, 임시조립주택을 직접 찾아가는 한의약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중보건한의사 3명 등 인력을 지원해 이재민들의 신체 통증뿐 아니라 정신건강 회복까지 함께 돌봤다. 사업 결과 평시 경로당 프로그램은 실인원 198명이 참여했고 만족도는 94%를 기록했다. 산불 대응 프로그램 역시 임시거주시설 중 경로당 11곳에서 44회 운영됐고, 경북한의사회는 대피소에서 9차례에 걸쳐 180여명을 진료해 이재민들의 신체 통증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청성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향후 재난 발생 시 즉시 투입 가능한 한의약 이동진료 체계를 마련하고 한의사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어르신과 이재민의 건강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주민 피드백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약으로 갱년기 넘는다…광산구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사례3-갱년기 증상으로 불면과 안면홍조, 우울감을 호소하던 C씨는 광주 광산구보건소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명상과 체험활동을 하면서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다”며 만족을 나타냈다. 광주 광산구보건소는 중년 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련한 ‘갱년기 언니들의 혈(血)기(氣) 충전소’를 운영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산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50~54세 인구 비중이 높고 보건소 이용자 조사에서도 운동과 정신건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점을 반영해 갱년기 여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한의약 건강교육과 신체활동, 정서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8주 과정으로 운영했다. 특히 광산구보건소는 한의약 기반 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갱년기 증상 이해 및 한의약적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개별 한의진료를 통한 맞추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신체활동 프로그램, 아로마 테라피, 다도 체험, 명상, 원예 활동 등을 접목해 주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하반기 모두 관내 중년여성 5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총 16회, 연인원 343명이 참여했다. 갱년기 증상과 스트레스, 건강행태 등이 개선됐고 참여 만족도는 상·하반기 모두 96~100% 수준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성과대회에서 소개된 사례들은 한의약 치료가 남녀노소, 일반인과 이재민 모두에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으며, 특히 지역 한의사회와 한의공중보건의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돼 뜻 깊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대회가 지역 현장에서 축적된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24 한의약연감으로 본 한의의료의 현재 ①-수입·보험청구][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최근 ‘2024 한국한의학연감’을 발간했다. 본지는 연감에 수록된 2024년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현황과 건강보험·의료급여·자동차보험 등 주요 진료지표, 지역별 이용 현황, 다빈도 질환 및 처방 통계 등 한의의료 전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의의료의 양상과 추세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2024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등 주요 진료지표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전체 한의의료기관의 총수입은 8조4655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7599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하면 79.3%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한의원의 총수입은 6조2815억원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으며, 2015년 이후 10년간 45.3% 증가했다. 기관당 평균 수입도 10년간 3억600만원에서 4억1700만원으로 3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병원의 총수입은 2조1840억원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으며, 2015년과 비교하면 약 5.5배 증가했다. 기관당 평균 수입도 2015년 13억원에서 지난해 35억원으로 약 2.7배 늘었다. 한의 건강보험 청구건수 9757만건…진료비 3조9393억원 한의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해선 감소세를 보이던 청구건수가 2024년엔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4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9757만 건으로 전년보다 약 484만 건 늘었으며, 전체 요양기관 건강보험 청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1%에서 6.5%로 확대됐다. 한의원의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2015년 이후 10년 간 감소세를 보였고, 2024년에는 전년보다 463만 건 늘어난 약 9290만 건이었고, 한방병원은 10년 간 증가세를 보였고, 2024년 약 467만 건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3조93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했다. 전체 요양기관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3.4%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한의원의 2024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대비 12.7% 증가한 3조1141억 원이었고, 한방병원 8252억 원으로 전년대비 6883억 원 대비 19.9% 증가했다. 외래 청구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강보험 외래 청구건수는 9684만 건으로 전년보다 5.1% 늘었고, 외래 진료비는 3조2377억원으로 12.5% 증가했다. 반면 입원 청구건수는 73만2000여 건으로 17.3% 증가했지만, 입원 진료비는 5252억원으로 전년보다 8.6% 감소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내 한의과 입원 진료도 확대됐다. 2024년 요양병원 한의과 입원 청구건수는 약 91만 건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1854억원으로 22.1% 늘었다. 의료급여도 증가세를 보였다. 한의의료기관 의료급여 청구건수는 573만 건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3371억원으로 18.5% 늘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의료급여 진료비는 약 2.5배 증가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도 증가폭이 컸다. 지급건수는 2015년 2721건에서 지난해 5만1936건으로 19.1배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약 15억원에서 449억원으로 28.8배 확대됐다.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7055억원…이용 증가세 지속 자동차보험 한의의료 이용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2024년 자동차보험 청구건수는 1383만 건으로 2016년 대비 약 2.1배 증가했고, 전체 자동차보험 청구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약 42%에서 68.5%로 높아졌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7055억원으로 전년보다 8.7% 증가했으며, 2016년의 1635억 원과 비교하면 약 3.7배 늘었다. 특히 한방병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98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한의원은 7181억원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 청구건수 경기 최다…한의의료 비중 부산·광주 높아 지역별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경기도가 2277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부산, 인천, 경남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체 건강보험 청구건수 대비 한의의료기관 비중은 부산이 11.4%로 가장 높았고 제주(11.2%), 대구(10.8%) 순이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경기도가 93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8757억원), 부산(2888억원), 인천(2354억원), 광주(215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의의료기관 비중은 광주가 6.7%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5.3%), 제주(4.9%)가 뒤를 이었다. 다빈도 상병 ‘등통증’ 최다…급여 처방은 ‘궁하탕’ 최다 다빈도 상병에서는 외래와 입원 모두 ‘등통증’이 가장 많은 환자를 기록했다. 외래에서는 등통증으로 362만 명이 진단받았고, 총 진료비는 약 7295억 원이었으며 내원 1일당 진료비는 3만2181원이다. 이어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기타 연조직장애’ ‘근육의 기타 장애’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 상위를 차지했고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한약제제 급여 처방에서는 전체 한의의료기관 기준 ‘궁하탕’이 약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적산(74억원), 반하사심탕(31억원), 구미강활탕(28억원), 소청룡탕(1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한방병원에서는 오적산이 가장 많이 처방돼 한의원과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2024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을 살펴보면 시술 및 처치료가 2조1961억원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진찰료(25.9%), 입원료(8.5%)가 뒤를 이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도 시술 및 처치료 비중이 7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대한민국 한의학, 중앙아시아를 잇다”[한의신문] 한국 한의학이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20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에서 ‘2026 KOICA Korean Acupuncture Training Course’가 첫 교육을 가졌다. 내달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4개국의 의사들이 참가해 한국 한의학과 침구학을 직접 배우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한국 한의학의 진단체계와 치료철학, 임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으로 구성돼 향후 중앙아시아 전통의학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교육을 주최한 송영일 박사(KOICA 글로벌협력의사·한의사)는 “각국의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한의학의 이론과 임상기술을 배우고 토론하는 모습은 한국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번 교육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한국 한의학 교육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계획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현실이 되어 매우 감격스러운 마음”이라며 “한국 한의학이 국경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의사들에게 배우고 싶은 의학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송 박사는 “이번 교육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KOMSTA(단장 김주영)와 대구한의대학교 송지청 교수, 세명대학교 최수지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한 달 동안 참가한 여러 나라의 의사들에게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과 임상적 가치를 충실히 전달해 한국 한의학이 세계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KOICA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의료기술과 교육 역량을 해외에 전파하는 대표적인 ODA 사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16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작돼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KOICA 한의학 교육은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와 국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의계 참여, 진정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 확립 위해 필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의계를 철저히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폐기 및 한의계의 참여를 요구하며, 1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면서 한의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1인 시위에는 13일 윤성찬 회장을 시작으로 서만선·유창길·김지호 부회장, 양주원 기획이사,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 등이 연이어 참여해 한의원을 배제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전면 철회 및 양방 독점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 임원들은 “현재 한의원은 연간 1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는 양방의 2.3배 가량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처럼 일차의료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의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양방 단독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건강보험재정을 양방 쪽에만 몰아주겠다는 행정적 폭거이자, 양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및 고위공직자 정책 입안자들의 일방적이고도 편향적인 재정 집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이 의료이원화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며 “진정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선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한의계를 반드시 참여시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정한 참여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참여 임원들은 양방 일변도의 정부재정 투입에서 벗어나 지난해 수가협상 부대결의 이행 등을 통한 한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한·양방 균등한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2026년도 수가협상 당시 약속했던 한의과·치과의 보상성 강화를 위한 부대결의가 1년 2개월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추진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라며 “한의계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수가협상을 체결했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의 릴레이 1인 시위와 함께 전국 시도지부에서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역건강의 핵심 인프라인 한의원을 철저히 배제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의계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할 경우에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보건복지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양방의료계의 편을 들며,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변형된 주치의제를 강행하는 행태는 명백한 양방특혜이자, 카르텔의 폭거”라면서, 의료이원화 체계를 훼손하는 이번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특정 직역의 이권 지킴이로 전락한 보건복지부의 각성 및 공정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지역사회 통합관리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양방 의료기관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현실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외면한 채 특정 직역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한의계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끝까지 불공정한 독점정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그동안 양방 중심으로 추진된 지역사회 의료정책들은 낮은 참여율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상당수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패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또 다시 동일한 방식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행정의 관성에 불과하다”면서 의료직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료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도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양방 편향적 정책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통합의료 혁신 실현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의료 모델’ 구축 등의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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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완료[한의신문]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확정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는 단독으로 입후보한 이만희 의원(사진)이 당선됐다. 또한 야당 간사는 서영석 의원이, 여당 간사에는 백종헌 의원이 맡는다. 이만희 위원장은 3선 의원(제20·21·22대 국회의원, 경북 영천시 청도군)으로, △경기지방경찰청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만희 위원장은 소감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 아플 때 드는 병원비와 약값, 부모님의 돌봄과 우리의 노후,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의 안전 그리고 그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국민의 삶에 가까이 닿아 있는 정책과 법률, 예산을 다루는 곳”이라며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대화와 협치를 바탕으로 함께 더 나은 해답을 찾아 나갈 것이며, 영천시민과 청도군민,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보건복지정책이 든든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3선, 경기 화성시병)·김교흥(3선, 인천 서구갑)·김윤(초선, 비례)·남인순(4선, 서울 송파구병)·박용갑(초선, 대전 중구)·박지원(초선,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서미화(초선, 비례)·서영석(재선, 경기 부천시갑)·소병훈(3선, 경기 광주시갑)·이수진(재선,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인영(5선, 서울 구로구갑)·전진숙(초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허종식(재선,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기웅(초선, 대구 중구남구)·김태호(4선, 경남 양산시을)·백종헌(재선, 부산 금정구)·이달희(초선, 비례)·이만희·이소희(초선, 비례)·조배숙(5선, 비례)·최보윤(초선, 비례)·한지아(초선, 비례)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또한 조국혁신당에선 백선희 의원(초선, 비례)이, 진보당은 전종덕 의원(초선, 비례)이 활동한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이 23일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중학생(새론중·안심중) 23명을 대상으로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과 연계한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병원 시설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아동청소년과의 협조로 마련됐으며, 청소년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대구한의대한방병원 교육수련부 권수오 한의사(한방소아청소년과)가 강사로 나서 한의학의 개념과 역할, 한의사가 되는 과정 및 진로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흥미롭게 설명하며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혈자리 교보재를 활용한 침 시술 체험도 이어졌다. 또한 병원의 주요 시설과 진료 및 치료 공간을 둘러보는 시설투어를 통해 병원의 운영 과정과 다양한 의료 현장을 살펴보며 한의학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우석 병원장은 “청소년들이 이번 직업체험을 통해 한의학이라는 학문과 의료 분야를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 의료봉사, 병원 견학 등 다양한 교육·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대표 대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와 사회적 책임 실천에 힘쓰고 있다. -
최환영 명예회장 “기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갈 귀중한 자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최환영 제32·33대 회장(1998.4~2002.3)은 재직 기간 동안 병역법 개정을 통한 한의사군의관과 공보의 제도 실현, 한의의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 제1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전야제에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초청을 통한 한의학 위상 강화, 대통령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한의사회관 건립, 한의건강보험 수가 제도의 개혁과 현실화 등 굵직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또한 이 같은 업적 외에도 기록문화 분야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내 보였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 정책백서 발간준비위원회의 조사 및 연구위원장을 맡아 1990년과 1992년에 ‘한방의료정책백서’ 제1집과 제2집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2000년 한의사협회 회장 재직 시에는 현재 제2551호에 이르는 ‘한의신문’이 당시 1000호를 발행하게 되자, 그해 10월5일 소피텔엠버서드호텔에서 한의계 및 정관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한의신문 1000호 발행 기념식’을 개최해 한의인의 자긍심과 저력을 대외에 널리 알렸다. ‘한방의료정책백서’ 발간과 ‘한의신문 1000호 발행 기념식’ 개최 등을 통해 드러나는 점은 그가 얼마나 역사의 기록과 사료의 가치를 중시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또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기까지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1등 공신으로 한의신문을 꼽았다. 최환영 명예회장을 만나 오랜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봤다. Q. 한의사협회 기관지로서의 기록의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이유는? : 기록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흔적이 아닌 미래를 개척해 나갈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 요즘은 통칭 빅데이터(Bigdata)라고도 말하는데, 사료 내지 근본 자료가 부실하면 무엇이 됐든 그 핵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이룩한 각종 성과는 물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을 후대에 온전히 전할 수 없다. 특히 한의학처럼 수천 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학문일수록, ‘현재의 활동 내역과 정책 추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미래 한의학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은 과거를 거울삼을 수 있는 잣대인 셈이다. 또한 기관지는 3만 한의사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소통의 창구이다. 특히 어떤 사업 내지 회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 집행부의 정책의지를 회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써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협회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법과 제도 개선 방향, 한의학의 육성과 세계화 과제를 전 회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집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Q. ‘정책의 구심점’으로 활용했던 적이 있었는가? : 협회 제32대 회장을 할 때 가장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 한의사전문의제도 논란이었다. 한의사의 의료 전문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제도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반대하다시피했다. 개원 한의사들, 대학 교수, 한의대생 등 모두가 이기적인 각각의 이유를 들면서 결사반대에 나섰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회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순 없었다. 그래서 관련 공청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도 구했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한의신문을 이용해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계속해서 알려나간 점이다. 그 결과, 1999년도 한의사전문의제도가 공식화돼 첫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었다. 만약 그때 여러 직역의 반대 때문에 제도 추진을 포기했다면, 현재의 한의사전문의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Q. ‘한방의료정책백서’의 발간사에서도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방의료정책백서’ 제1집과 제2집을 발간한 데는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연구가 단절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자료를 남겨놓지 않으면’ 새로운 회장단이 들어설 때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렇기에 정책백서 발간을 통해 당면한 한방의료제도, 한약사제도, 한방전문의제도, 국립의료원 한방부 운영 개선 방안 등 각종 정책들을 우선 순위별로 정리해 대안을 제시하고, 내부의 이견을 하나로 수렴하고자 했다. ‘백서’는 백 마디의 말 보다 한 페이지의 자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백서는 곧 기록의 집결체다. 그런 백서가 쌓일 때 한의약 정책은 집행부의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Q. ‘한의신문 1000호 발행 기념식’ 개최는 이례적이었다. : ‘1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종이신문을 천 번 발행했다는 의미를 넘어 선다. 1967년 12월30일 한의사협보(현 한의신문)가 창간된 이래 한의계의 현대사를 꼼꼼히 기록한 역사의 사관이었다. 충분히 자축할만한 위대한 성과였기에 1000호 발행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해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1000호 발행을 한의계 내부의 경사에 그치지 않고,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초청한 이유는 한의인의 자긍심과 저력 대외에 적극 알려 우리 스스로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Q. ‘한의신문’의 존재 이유는? : 일반 신문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양방 전문지는 의사와 약사들의 활동상을 대변한다. 이에 반해 ‘한의신문’은 한의사, 한의약, 한의계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홍보 매체다.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수십 종에 달하는 양방 전문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의 존재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의신문이 현재 한의계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한의사들의 편에 서서 용감히 싸워주는 투사인 셈이다. 이 같은 신문이 있어 늘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다만 한의계 내부의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종종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봐왔다.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바라는 바는 그때, 그때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기관지이면서 정론지로서 한의약의 발전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한의신문’ 독자들께 바라는 점은? : 신문을 만드는 기자(記者) 만큼이나, 신문을 읽어줄 독자(讀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한의신문의 기록은 신문을 만드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함께 써 내려가는 역사이다. 그렇기에 한의신문이 담아내는 한의계의 발자취가 지닌 가치를 독자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 -
오현주 서울시의원, 행정자치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의신문]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오현주 의원(사진)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민옥)는 23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 오현주 의원과 이용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오현주 의원은 한의사이자 대학교수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청년세대와 고령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논의에 참여해왔다. 오 부위원장은 “더 빠르고,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한 행정을 만드는 것이 시민의 신뢰에 답하는 길”이라며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 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뒷받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제12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이민옥 위원장, 오현주·이용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인제·봉양순·송윤정·이현찬·이희동·윤수혁·최유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
우석대, 진천 지역 어르신 대상 맞춤형 한의 의료봉사[한의신문] 우석대학교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충북 진천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우석대의 교육이념인 △실력(實力) △신념(信念) △봉사(奉事)를 바탕으로 전문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마련됐다. 한의예과와 한의학과 교수와 학생, 사회봉사실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봉사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맥과 침 치료, 한약 처방을 비롯한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 또한 봉사단은 건강상담과 맞춤형 진료를 병행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탕약 조제와 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복지 향상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에는 김명식 진천군수를 비롯해 우석대 최상명 진천캠퍼스 부총장·전용덕 학생취업처장·육태한 한의과대학장이 참석해 의료봉사 현장을 둘러보고 봉사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대용 한의학과장은 “지역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대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미영 진천군 노인복지팀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마련해준 우석대 봉사단에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해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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