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은 획기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건보 보장성 확대로만 가능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광화문 네거리 앞에서 ‘건강할 권리, 공공의료 확대!”를 내걸고 의정갈등 속에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선전전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상 확충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 건보공단 데이터 민간기관 제공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복지부·교육부 정기협의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의료연대본부는 5개월이 넘는 의정갈등 속에서 모두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내기 위해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 및 돌봄노동자 권리 및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투쟁을 선포했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만 쫓는 의사집단,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안중이 없고 시장의료에 미쳐 있는 정부라고 비판하며 공공의료 확대를 촉구한 박 본부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모두의 건강할 권리인 공공의료의 확대”라면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정부도, 복지부도, 병원노동자들과 협의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진짜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료공공성 강화”라며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서 지역 공공의료를 살려야 할 것이며,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서울대병원 등 대다수 수련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직원들에게 사실상 강제 무급휴가, 복지 축소 등을 통해 병원 손실에 대한 직원 책임 전가를 시도했다”며 “또한 의사업무 전가를 위해 PA 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배호경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장도 “전공의 부재로 인한 환자 감소, 수익 감소의 경영 악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희생강요를 당해야 하는 것은 병원 노동자인 직원들”이라며, 병원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배 분회장은 이어 “정부와 의사들의 무책임한 갈등 속에서 환자와 병원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이런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며, “더 이상 병원 노동자들도 희생만 당할 수만은 없는 만큼 사용자의 책임전가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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