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비로 1조 8천억 원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 상반기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이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총사업비 조정은 지난해 10월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이후 진행됐으며, 협의 결과 당초 사업비 1조 4,800억 원에서 3,545억 원이 증액된 1조 8,34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 설계 착수 후, 지난해 5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미공병단 부지(서울 중구 방산동 70번지 일원)를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했으며, 신축이전 부지인 미공병단 부지는 지난 3년간 문화재 조사와 토양환경정화 작업을 완료했고, 최근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관리권 이관 절차를 마쳤다. 이번 사업은 지하 4층, 지상 14층, 연면적 189,681㎡(57,378평), 총 776병상(일반병상 526, 음압병상 150, 외상병상 100) 규모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병원, 외상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실시설계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30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초 사업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치매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모자센터, 정책통계지원센터, 중앙난임상담센터 등(연면적 6,410㎡, 약 293억원, 실시설계 후 별도 사업비 추가 반영 예정) 등 6개 위탁사업 수행 사무공간도 포함돼 설계가 진행된다. 본원, 외상센터와 함께 건립되는 중앙감염병병원은 ’21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감염병 국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연한 기부금(5천억 원)이 운용수익을 포함하여 건립 재원으로 투입돼 그 의미를 더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 걸맞은 역량과 위상을 갖추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기부자의 숭고한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김철우 보성군수, 다온한의원 이기승 원장 [한의신문] 보성군은 지난달 30일 다온한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와 통합 돌봄 대상 어르신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보성군은 재택의료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다온한의원 등은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통합 돌봄 체계를 갖춰 방문 진료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재활 진료, 한방 진료 등 재택의료 전반이다.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뿐만 아니라 퇴원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과 통합 돌봄 대상자까지 포괄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돌봄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어촌 지역 특성상 재택의료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으며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의료-요양-돌봄이 결합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의신문] 익산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시는 보건소에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상반기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부터 6월까지 △갱년기 한방으로 날리자 △한방으로 관절 튼튼 △한방으로 몸과 마음 청춘 교실 등 3개 과정이 운영된다. ‘갱년기 한방으로 날리자’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한의학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스트레스 자가 검사도 실시하며, 정신 건강 관리까지 함께 지원한다. ‘한방으로 관절 튼튼’은 노인성 골관절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기공체조 등 근력과 유연성 강화 운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한방으로 몸과 마음 청춘 교실’은 중풍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목표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교육과 기공체조를 병행한다. 이 밖에도 웃음치료와 원예치료, 발 마사지 등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을 방문해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방진단실(063-859-49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이진윤 보건소장은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령별 특성과 건강 수준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동신대학교 경혈침치료ICT융합연구사업단(단장 나창수)이 최근 싱가포르의 첨단 연구기관을 방문해 ‘2026 마이크로니들 융합시스템 개발을 위한 킥오프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 전통의학과 첨단 바이오AI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경혈침치료 ICT 융합기술의 고도화와 국제 공동연구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됐으며, 싱가포르 선진 바이오메디컬 연구 생태계와 전통의학의 현대적 활용 사례를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싱가포르의 대표적 첨단 연구기관인 바이오폴리스(Biopolis) A*STAR, 싱가포르 국립심장센터, 난양공과대학교 중의학과 임상병원 및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한의학 연구와의 융합 방안을 탐색했다. 연구진은 첫 일정으로 바이오폴리스 내 A*STAR Skin Research Labs를 방문해 광학 기반 의료기술과 첨단 바이오메디컬 연구의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기초연구 성과가 임상 및 산업 현장으로 연계되는 싱가포르의 연구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싱가포르 국립심장센터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 첨단 바이오메디컬 측정 기술과 임상 적용 사례를 소개받고,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 중인 기술적 접근과 연구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NTU 생명과학부 내에 2024년부터 개설·운영 중인 4년제 정규 중의학 학사과정과 대학 내 중의학 임상시설을 방문해 AI와 데이터 기반 연구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교육·연구 체계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나창수 단장은 “싱가포르의 선도적인 연구 정책과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국제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단이 추진 중인 첨단 경혈침치료 ICT 융합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정은 경혈침치료ICT융합연구사업단의 5차년도 연구 개시를 겸한 국제 교류 활동으로 이뤄졌다. 참여 연구진은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연구환경이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싱가포르 바이오 분야 연구진과의 교류 프로그램 및 공동 연구 추진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이하 서울본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4일 지역아동센터에 물품을 후원하며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서울본부가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아동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류 및 식료품 세트(약 130만원 상당)를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으며, 전달된 물품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최원희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과 관련,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최고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당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을 전개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및 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전제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책임 판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담배 제조사에게 묻는 소송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지닌 사안이다. 아울러 이번 소송 과정에서는 법정 공방을 넘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담배소송지지 서명 캠페인에는 1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76개 국내 전문의학회·보건의료학회 및 의약학 단체,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세종시의회 등 86개 지방의회가 결의안 채택과 성명서 제출 등을 통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단순한 기호품 판매자가 아닌, 유해물질을 제조·판매한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보다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 역시 핵심 쟁점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점들이 단순한 설명 부족이 아니라, 제품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과 공공성이 큰 사안으로, 전원합의체 논의를 통해 종합적·정책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공개변론을 통해 쟁점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대법원의 판단과 논의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향후 상고이유서 제출 등 상고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4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통해 취임 후 진행해왔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은 변화하는 복잡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업무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먼저 임기 중 주력 추진사업 중 하나였던 ‘심사기준 개선’과 관련 강 원장은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상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취임 초기부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해왔다”며 “특히 심사기준개선추진단을 신설·운영해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심사기준 개선에 대해 총 758건을 모두 검토하는 한편 이 중 362건을 해결했으며, 이는 단순한 기준 완화가 아닌 의학적 타당성과 환자 안전을 전제로 합리적인 유연성을 제도에 담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수시로 접수되는 외부 건의사항은 물론 내부에서 제기되는 요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강보험혁신센터의 주요 성과로 필수의료 공급 강화를 위해 중증·응급, 고위험 모자 수가 등 저보상 영역의 고위험·고난도 수가 2000여 개를 개선하고,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 및 지역의료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불방식을 적용한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 도입과 운영 내시화를 도모한 것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강 원장은 “의료과다이용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신경차단술과 CT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실제 신경차단술의 경우 1년 동안 무려 24개의 병원을 돌며 하루에 최대 5회(2024년 454회 진료, 총 1124회 시행) 진료를 받은 사례도 있으며,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신경차단술에 투입된 진료비는 ’24년 2조9000억원으로, ’20년(1조4000억원) 대비 2배 가량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T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촬영할 경우 방사선 피폭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CT 촬영 이용 건수는 인구 1000명당 334건으로 OECD 평균 이용량 대비 2배 가량 높으며, 1명이 연간 142회를 촬영한 사례도 확인돼 환자 안전 측면에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강 원장은 “다행히 지난해 12월 의료과다이용 관리 법안이 통과돼 의료진이 진료 단계에서 환자의 진료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올해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관리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내년 사업 시행을 목표로 요양기관 대상 제도 설명회 및 시스템 개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과다이용 문제 항목을 지속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심사·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전문가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선, 급변하는 의료현장의 적시성 있는 제도 개선 및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와 의학지식의 선구자로서 심평원과 의료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AI를 활용한 의료행위의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급여화 도입을 놓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단양의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 문턱이 아닌 경로당에서 건강을 챙긴다. 단양군보건의료원이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경로당을 활용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이달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은 이동 부담 없이 가까운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강좌를 시청하며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단양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병원 방문 이전 단계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강좌 주제는 어르신 일상과 직결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한의약 건강관리 △치매 예방 △정신건강 관리 △금연 교육 △생활 속 건강관리 요령 등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이야기가 중심이다. 이동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도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군보건의료원은 앞으로도 스마스경로당을 거점으로 의료가 먼저 찾아가는 건강관리 체계를 지속 확대해, 어르신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통해 당류 사용을 억제하고, 확보된 재원을 의료시스템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조국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WHO는 지난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설탕 과다 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건강한 식품과 음료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정책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도 2023년 기준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하루 평균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해 재투자하는 방안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당음료 부담금’을 신설, 첨가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첨가당 함량이 100리터당 1kg 이하인 경우 1000원 △1kg 초과 3kg 이하 2000원 △3kg 초과 5kg 이하 35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첨가당이 20kg을 초과할 경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당뇨,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윤·김현정·남인순·박희승·전진숙·조정식·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3일 지부 회관에서 ‘2026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 오는 28일 개최되는 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및 회무경과보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봉현 회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의약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부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회무에 임하겠다”며 “오늘 논의되는 안건들이 지부 발전과 회원 화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심의의 건 △총회일정 수립의 건 △포상대상자 추천의 건 △2026년 국제하이웰니스 체험페스타 개최 안내 △2026년 회원보수교육(학술대회) 계획 수립의 건 △보험위원회 보험제도 안내 및 기타공지사항 안내 △인공지능 활용 가짜 한의사 및 식품 등 과대광고 제보 요청 △노인요양시설 내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비대면진료 관련 회원 안내 등의 안건들이 상정돼 논의했다. 이와 함께 △포상대상자 추천의 건 △2025년 국제하이웰니스 체험페스타 개최 안내 △2025년 회원보수교육 계획 수립의 건 △보험위원회 보험제도 안내 및 기타공지사항 안내 △경주APEC 개최 한의진료부스 설치의 건 등 지부 주요 사업 현황이 공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