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마약류 사범 100명 중 96명은 중독 치료받지 않아”
지난해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환자 수는 각각 357명과 1798명으로, 지난 ’18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매해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 마약중독 환자 수는 총 721명, 도박중독 환자 수는 2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 수가 각각 169명, 8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로 분석했을 때는 2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가 가장 크게 늘었다. 20대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18년 대비 170%가 증가한 162명을 기록했으며, 도박중독은 104.3% 증가한 846명을 기록했다.
10대의 경우도 최근 5년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마약중독 환자는 62.5% 증가했으며, 도박중독 환자는 56.9%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녀 관계없이 마약 및 도박중독 모두 환자가 증가했다. 마약중독의 경우 남성 환자 수가 81.3% 증가한 515명을 기록했으며, 여성 환자 수는 42.1% 증가한 2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은 여성이 194.6% 증가한 109명, 남성이 88.6% 증가한 2203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마약중독 환자의 10명 중 7명이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었고, 도박중독의 경우 환자의 55%가 서울, 경기, 부산에 분포돼 있었다.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18년 1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증가한 제주를 제외하면 인천이 5년간 환자 수 3배를 기록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도박중독 환자의 경우 전북이 같은 기간 4.8배를 기록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전남이 4.3배, 대전이 4배 순서로 많았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중독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임에도, 지난해 마약류 사범 수 대비 환자 수 비율을 보면 100명 중 96명은 중독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정부 예산은 350명의 중독자를 치료·검사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동결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 정부가 과연 ‘마약과의 전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국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실적을 균형 있게 늘릴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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