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워크숍 및 이사회 개최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재동·이하 한대협)는 지난달 28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 파르나스에서 ‘한의학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주제로 워크숍 및 이사회를 개최, 한의학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재동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한의학 교육과 관련해서 KAS2021 개정, 한의학 기본교육과정 기초종합평가 도입, 한의사 국가시험 CBT 도입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다”며 “모두 한의학 교육에 있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오늘 워크숍을 통해 각 대학의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해 한의학 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마련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한의학 교육평가 인증기준인 ‘KAS2021’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한대협에서는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 오는 7일 개최 예정인 KAS2021 공청회에 앞서 한평원 관계자가 개정안에 대해 한의과대학(원) 학(원)장에서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요청키로 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오는 2023년부터 한의사 국가시험에 컴퓨터화 시험(이하 CBT)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해 관련 사안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워크숍에서는 현재 각 대학의 CBT 도입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한창호 한대협 상임이사로부터 지난해 국시원 용역과제로 수행한 연구(연구책임자 한창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향후 한의사국가시험 CBT 도입으로 인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 대학 실정에 맞는 준비를 진행해 나가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상호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한의학 기본교육과정 기초종합평가(이하 기종평)를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 2018년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대협의 전신)에서는 오는 2023년 2월 기종평을 실시하겠다고 대내외에 공표한 바 있다.
한창호 상임이사는 “예정대로 기종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종평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지,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내야할지 등과 같은 실행방안 연구용역이 진행돼야만 가능하다”며 “한의협에 올해 예산이 반영돼 있는 만큼 빨리 연구수행주체를 결정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동 이사장도 “기종평이 국가고시 수준의 시험으로 인식돼 일부에서는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기종평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며 “의과대학에서도 기종평이 10여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시험이 아닌 자율적인 형태로 치러지고 있다. 기종평은 한의과대학 교육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코자 시행하려고 한 것인 만큼 예정대로 치를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워크숍에서는 기종평에 대한 위상을 비롯해 실행방안, 각 대학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그동안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한창호 상임이사를 기종평 실행방안 관련 연구의 책임자로 추천하고, 각 대학 교육실의 교수와 인력들을 중심으로 기종평 준비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대협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 한대협의 원활한 회무 운영은 물론 법인화를 위해 인력 및 별도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자체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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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동네돌봄의사’되어 의료 사각지대 없앤다[한의신문] 전주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25명을 비롯한 총 45명의 한의사·의사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이용이 어려운 전주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 전주시는 통합돌봄 정책의 하나로 의료돌봄 사각지대 가정을 방문해 시민들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돌봄의사 코칭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1~3차 군으로 분류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의료자문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의료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중점 관리 대상자에게는 방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전주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25명과 전주시의사회 소속 의사 20명이 ‘동네돌봄의사’로 위촉됐으며, 관내 35개 동에 한의과·의과 의료진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혈압·당뇨·천식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준와상 상태의 한 노인이 동네돌봄의사의 도움을 받은 가운데, 도움을 받은 노인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방문하기 힘들어 치료를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집으로 찾아와 직접 도움을 줘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혜숙 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강 상담을 넘어 생활 환경까지 살피는 지역 중심 건강관리 모델”이라며 “한의사·의사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23일 ‘AI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설계할 것인가?’ 포럼 개최[한의신문] 인공지능(AI)이 그려낼 미래 사회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조망하고, 보건의료 현장이 직면한 실무적 과제와 정책적 함의를 다각도로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오는 23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2026 보건사회연구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수논문 시상식에 이어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우수논문 심사위원장)가 우수논문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의 ‘인공지능(AI) 사회의 시나리오와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제’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인공지능(AI) 시대, 의료가 인공지능에게 던지는 질문과 과제’가 발표된다. 이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가 가져올 사회 변화와 보건의료 분야의 대응 전략, 정책적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의료개혁 1·2차 실행…건보 준비금 2029년 소진 전망”[한의신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의 재정 소요를 반영할 경우 오는 2029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분석관)가 9일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기존 전망(기준선) 대비 27.8조 원 증가하며, 건보 고갈 시점도 당초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 이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일부 사업이 집행되고, 지난해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추가로 발표된 데 따른 것이며, 약 20개월간 유지됐던 비상진료체계가 2025년 10월 종료된 점도 반영됐다. 의료개혁에 보험재정 ’24∼’28년 20조원 이상 투입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과 개편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 사업 등이다. 2025년 집행실적은 수가 인상 및 개편 1조5868억 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2조1352억 원,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2046억 원,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 사업 75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2026년 이후에도 수가 인상 및 개편에 연간 약 2조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진료지원금 연간 2조3000억 원 및 사후지원금 연간 1조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사업이 수가 가산이나 의료기관 신청에 따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실제 의료 이용량과 참여기관 수에 따라 정부 예상액과 집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미반영해도 2031년 건보재정 준비금 소진 의료개혁에 따른 추가 재정투자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선 전망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4000억 원 적자로 전환된 뒤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정수지는 △2027년 -3조원 △2028년 –5조7000억 원 △2029년 –6조4000억 원 △2030년 –7조8000억 원 △2031년 –11조1000억 원 △2032년 –15조3000억 원 △2033년 -22조7000억원 △2034년 -28조5000억원 △2035년 –37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26년 29조8000억 원이던 누적준비금은 2030년 6조9000억 원으로 줄어든 뒤, 2031년 –4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보험료율 상한 도달에 따른 수입 증가세 둔화,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를 적자 지속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험료율은 2027∼2028년에는 연간 인상률을 1.5% 이내로 유지하고, 2029년 이후에는 보험료율 동결 이전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인 2.05%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2032년부터는 법정 보험료율 상한인 8%가 적용됐다. 의료개혁 반영하면 준비금 소진 2029년으로 당겨져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추가로 반영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개혁 반영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 –5조2000억 원에서 시작해 △2027년 -8조원 △2028년 –9조4000억 원 △2029년 –8조7000억 원 △2030년 –9조8000억 원 △2031년 –13조1000억 원 △2032년 –17조3000억 원 △2033년 –24조7000억 원 △2034년 –30조5000억 원 △2035년 –39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누적준비금은 2026년 25조원에서 2027년 17조원, 2028년 7조60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9년 –1조1000억 원으로 전환된다. 이후 △2030년 –10조9000억 원 △2031년 -24조원 △2032년 –41조3000억 원 △2033년 -66조원 △2034년 –96조6000억 원 △2035년 –136조1000억 원까지 적립금 부족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이번 전망에는 간병비 급여화와 상병수당 제도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지출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실제 재정부담은 전망치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 단위 성과 보상···국가 책무에 해당” 국회예산정책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정책 방향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성격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 성격인 수가 인상·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단위의 성과보상이나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공공보건의료체계 유지와 관련된 국가 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 투자 기간이 2028년 종료된 이후에도 수가 가산 등에 따른 지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5개년 계획 이후의 추가 재정소요까지 반영한 중장기 재정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처럼 시행이 예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소요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소요 규모를 산출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러 부처와 부서에서 분산 추진 중인 의료개혁 개별 사업의 계획·집행·실적을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통합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관리를 통해 의료개혁 투자재원의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원 구조를 비교·검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진단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의료개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적 비용은 건강보험 예산으로 고스란히 청구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고갈 시계가 2029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서둘러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심각한 건보료 재정 고갈 및 건보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보건복지 현장에서의 의료 AI 활용 기초역량 강화 나선다[한의신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은민수·이하 인재원)은 보건복지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공통역량과정’ 온라인콘텐츠를 개발, 오는 10월31일까지 의료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보건복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진단 지원, 의료데이터 분석, 환자 상태 관찰 등 보건의료 현장 곳곳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일회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직무교육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2026년 의료 인공지능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과 연계해 이번 과정을 기획했다. 이번 과정은 인재원이 개발한 ‘의료 인공지능(AI) 공통역량 표준 교재’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러닝 콘텐츠로, 의료 인공지능(AI)을 처음 접하는 보건복지 종사자도 의료 인공지능(AI)의 개념, 기술, 데이터, 윤리·안전, 활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의료 인공지능(AI) 개론과 최신 트렌드 △의료데이터의 구조 이해 △생성형AI와 검색증강생성(RAG) △의료데이터 거버넌스 등 직무교육사업의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공통역량 콘텐츠로 구성된 이번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의료 인공지능(AI)의 기본 개념과 주요 동향, 의료데이터의 특성, 국내외 의료현장의 인공지능(AI) 적용 사례,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고려사항, 보건복지 업무 적용 방법 등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온라인콘텐츠는 표준교재의 핵심 내용을 학습자 친화적으로 재구성,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은민수 원장은 “의료 인공지능(AI)은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자, 보건의료인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직무역량”이라며 “이번 온라인콘텐츠는 의료 인공지능(AI) 교육의 표준화와 현장 확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인재원은 앞으로도 표준교재, 온라인콘텐츠, 강사양성, 병원 현장 실습교육, 성과확산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의료 인공지능(AI) 교육 품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인이 인공지능(AI)을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인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AI) 역량강화 사업’에 2년 연속 선정, 지난달 19일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AI 융합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의 디지털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플랫폼을 연계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융합형 전문인력(리더·재직자·AI전문가)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
한약·봉약침 병행치료, 음부사마귀 재발 방지 효과 확인[한의신문] 봉약침과 한약을 병행한 한의치료로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음부사마귀가 자연 탈락된 후 수년 이상 재발하지 않은 치료 결과들이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39권 제2호에 게재됐다. ‘한약과 고농도 봉약침 병행요법으로 장기 재발 없이 호전된 음부사마귀 환자 6례 보고’라는 제하로 게재된 이번 논문에는 △허예인 광진경희한의원 연구원 △이재현 윤빛한의원장 △곽도원·권지수·안지산·정성훈 광진경희한의원장 △정혜린 윤빛한의원 연구원 △홍순상 대전대 한의대생 △이승욱 경희늘품한의원장 △강병수 다이트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음부사마귀, 급속한 확산과 재발로 주의 요구 음부사마귀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생식기와 항문 주위 상피에 발생하는 병변으로,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성매개 감염 질환이다. 현재까지 130여 종 이상의 HPV 아형이 확인됐고, 이 중 40여 종이 생식기 감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HPV는 상피 기저층에 침투해 복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서 병변의 급속한 확산과 재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이기도 하다. 현재 치료에는 전기·레이저 소작술, 냉동요법, 수술적 절개, 외용제 도포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병변을 제거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변 조직에 잠복한 HPV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HPV 감염 상태 자체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약, 봉약침 등 최근 인체의 면역기전을 강화해 HPV 감염조직을 치료하는 한의치료법들이 연구되면서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팀은 “재발성 질환인 사마귀는 재발을 예방하는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봉약침과 의이인을 가미한 한약 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의 호전을 보이고, 8개월에서 4년 이상의 장기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은 음부사마귀 환자 6례를 보고, 이를 통해 음부사마귀 치료에 있어 한의치료가 지닌 장기적인 안전성과 재발 방지 효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HPV 질환 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완화에 기여하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약 복합치료, HPV 감염으로 변성된 세포 사멸 유도 등 효과 연구팀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광진경희한의원에 내원한 음부사마귀 환자 중 상세한 경과 관찰이 가능한 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건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레이저 소작술 등의 처치를 받고 내원한 경우였고, 제외된 한 경우는 재발 우려로 인해 선행 치료 없이 내원한 경우였다. 치료는 봉약침과 한약 처방을 병행하는 복합치료를 원칙으로 진행, 봉약침 시술은 음부사마귀 조직에 직접 주입했으며, 한약은 환자의 체질과 제반증상을 고려해 개별 처방하되 HPV 관련 질환에서 유효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의이인을 가미했다. 치료 기간은 최소 36일에서 최대 157일로, 평균 약 88일이었다. 치료 횟수는 환자별로 10회에서 55회까지 차이가 있었다. 의이인의 경우 선행연구에 따르면 싹 추출물(CLSE)은 자궁경부암 세포의 PI3K/AKT 신호 경로를 차단해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자가 사멸(Apoptosis)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함유된 Coixol은 항염증 및 면역 조절 반응을 통해 병변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고, Coixan 등의 다당류는 숙주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말초 혈액 내 CD4+ T세포와 NK 세포(CD16+/CD57+)의 활성도를 높여 인체의 항종양 및 면역 반응에 기여하는 등 이같은 다각적인 작용을 통해 HPV 감염으로 변성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숙주의 면역 활성도를 높여 치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병변의 국소적 제거 넘어 상피조직 복구 유도 치료 결과 6명 모든 환자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음부사마귀 병변이 완전히 소실됐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는 병변이 흰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일시적으로 커진 뒤 검게 변색되고, 괴사한 조직이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양상이 관찰되는 등 면역 활성화와 조직의 회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이번 증례들은 음부사마귀에 대한 치료가 병변의 국소적인 제거를 넘어, 감염 세포를 선택적으로 괴사시켜 상피 조직의 복구를 유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가장 오랜기간 추적한 증례의 경우 치료 종료 후 4년8개월까지 재발 없이 유지되어 HPV 근본 치료 연구에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사례 외에도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 자료가 추가로 축적돼 있어 추가적인 증례보고를 지속적으로 낼 계획”이라며 “가능하다면 체계적인 대조군 연구를 진행해 통계적 유효성까지 확립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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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관광’ 물꼬…보험대리점 등록 여행사도 외국인환자 유치[한의신문]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여행자보험 판매를 위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아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 의료관광 산업 성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알선이나 환자 모집에 대한 전면 허용이 아닌 여행업자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와 환자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환자 유치 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영리행위와 환자 알선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의료관광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당 규정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내 여행사 상당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질병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여행사가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할 경우 현행법상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임에도 보험대리점 등록 사실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장종태 의원은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할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의료관광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의료 해외진출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모두 등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여행자보험 판매를 위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현·박지원·안호영·이주희·장철민·전용기·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학생선수 건강 지킨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생선수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26학년도 찾아가는 전문 의료인’ 학생선수 부상 예방 및 도핑 방지 교육은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 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올바른 스포츠 윤리 의식을 갖추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건강 보호를 목표로 부상 방지 및 도핑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건강관리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한의사회가 지난 2015년 7월15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서울시한의사회가 배정한 의료 전문강사(한의사 교의)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1차시 ‘부상 예방 교육’에서는 △스포츠 상해 기전의 이해 △안정화 운동 및 테이핑·보호 등 맞춤형 부상 예방 실습 △회복과 컨디셔닝 전략 등 스포츠 의학 기반 컨디션 관리법을 강의 및 실습형으로 진행한다. 또한 2차시 ‘도핑 방지 교육’에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 방지 규정 체계를 토대로 △도핑 규정과 선수의 의무 △의약품·보충제의 체계적 분류 △천연물 성분 및 금지약물 분석 △치료 목적 사용 면책(TUE) 등 ‘안전한 승리를 위한 약리 가이드’를 다룬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 주치의(학교의사) 사업을 비롯한 학교 건강증진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선수 대상 부상 예방 교육과 건강관리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학생선수들이 운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고, 올바른 신체 관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지원단체 ‘케이무브(K-MOVE)’도 힘을 보탰다. 케이무브는 체육 특화 학생선수들을 위해 스포츠 테이프를 기증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부상 예방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찾아가는 전문 의료인’ 부상 예방 교육과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교의운영위원회 이승환 위원장은 “학생선수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적 지원과 예방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과 안전한 학교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무브 윤서연 한의사는 “학생선수들이 부상 없이 안전하게 훈련하며 미래의 훌륭한 국가대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도핑 예방과 부상 방지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현재 서울시내 총 67개 학교(초등학교 30개·중학교 37개)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야구 △태권도 △탁구 △체조 △축구 △아이스하키 △핸드볼 △사격 △양궁 △에어로빅 등 다양한 종목의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시흥시 재택의료센터, 日 하치오지市 통합돌봄·재택의료 현장 시찰[한의신문] 시흥시 재택의료센터인 사랑한의원(대표 장진용·시흥 사랑한의원 원장)이 일본 도쿄도 하치오지시를 방문해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지 의료기관과 학술교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시흥시와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하치오지시와의 우호교류 20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하치오지시청과 후쿠다의원 등을 방문해 일본 도쿄 하치오지시의 재택의료 및 재택의료시스템 등 통합돌봄제도를 시찰하고 후쿠다 의원과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재택→병원→재택 선순환 구축…하치오지시 통합돌봄의 핵심 먼저 장진용 대표는 3일 하치오지시청을 방문해 개호보험과 및 건강의료정책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통합돌봄 정책과 재택의료 운영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치오지시가 추진 중인 재택의료·돌봄 연계체계와 재택의료 상담창구 운영 현황, 재택의료 체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장 대표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는 재택의료·돌봄 연계체계의 목표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는 구조다. 이를 위한 운영방식으로 먼저 다직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의료분야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병원, 재가요양지원병원과 돌봄분야에서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데이케어센터, 단기보호시설(쇼트스테이), 재활서비스 기관들이 재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하나의 팀으로 움직인다. 또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재택의료 이용 상담 △퇴원 후 재택생활 연계 지원 △의료·돌봄 관계기관 연결 △다직종 회의 개최 △종사자 교육 및 연수를 통해 환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찾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한다. 지자체가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고, 지역 의사회가 의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여기에 광역 지자체와 보건소가 △지역 현황 분석 △데이터 제공 △정책 지원 △관계기관 조정 등을 담당하며 지역 연계체계를 후방 지원한다. 이를 통해 평소, 상태 악화시, 회복 후, 돌봄 필요 시, 임종 단계까지 지역사회 안에서 지원받는 ‘재택→병원→재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하치오지시 재택의료·돌봄 연계사업의 핵심이며 지역포괄케어 체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장 대표는 설명했다. ▲일본 하치오지 시청 건강의료정책과의 재택의료에 관한 사업계요를 보여주는 안내문 정보공유와 연계가 핵심…하치오지시 재택의료 운영 비결 특히 하치오지시는 의사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재택지원 상담창구’를 통해 시민과 의료·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창구에는 간호사 2명이 상주하며 재택의료 희망자와 가족, 퇴원지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평일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294건에 달했다. 또한 의료·간호·요양 분야 종사자들이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재택의료지원시스템 ‘마고코로넷’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주치의 승인을 받은 의료인과 돌봄 종사자가 환자의 의료 및 간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난해 정보 입력 건수는 1만5952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야간·심야 방문진료 대응체계와 재가요양환자 이송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당번 의료기관이 주치의를 대신해 진료를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지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일본 개호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최근 제도 개편 내용도 소개됐다. 개호보험은 고령자가 신체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000년 도입됐으며 현재 일본 지역포괄케어 정책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하치오지시 관계자들은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령자 상담과 케어플랜 수립, 권리옹호, 의료·복지기관 연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방 중심의 지역돌봄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한국이 올해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재택의료 연계체계와 지역포괄케어 운영 경험은 매우 의미 있는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지자체와 의사회가 협력해 재택의료 상담창구와 정보공유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후쿠다의원 방문해 복진·고방 진료기법과 재택의료 경험 공유 이어 4일에는 하치오지시 소재 후쿠다의원(원장 후쿠다 히데히코)을 방문해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일본 한방의학의 주요 진단기법인 복진(腹診)과 고방(古方) 처방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양국의 한의·한방의료 임상 경험과 치료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하치오지시 시내에서 자체 탕전시설을 운영하는 후쿠다의원 연계 약국을 방문해 한약 조제시설과 가루약, 환제, 쯔무라제약 한방제제 등의 제조·처방 과정을 견학했다. 양측은 만찬 간담회를 통해 최근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의약품 수급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한약·양약 병행처방 체계,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운영 현황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후쿠다 히데히코 원장도 오는 9월 중 한국을 방문해 사랑한의원을 찾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양국의 학술 교류와 재택의료 등 통합돌봄 정보 공유를 위한 만남이 지속될 전망이다. 장진용 대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시스템의 실제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한국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와 현장 적용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공진단의 제형 변신…㈜휴팜, 필름형 한약 특허 획득[한의신문] 지난 2023년 ‘보존성과 가용성이 우수한 필름형 공진단의 제조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특허출원번호: 10 2023 0052305)한 ㈜휴팜(대표이사 남정일)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결정서가 통지됐다고 밝혔다. ㈜휴팜 ‘유어메디(www.makeurmedi.com)’라는 공동탕전 플랫폼을 운영하며 특허 출원 이후 에페드라10, 에페드라20, 마황필름, 작약감초필름 등을 출시해 한의의료기관의 필름제형이라는 약물전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 특허 확보는 제형연구소의 10여 년에 걸친 연구개발이 가시적인 연구성과로 입증된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필름한약 제품들의 출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남정일 대표이사는 “필름형 제형의 시작은 다면적약물전달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것이었다”면서 “원료의 유효성분을 필름이라는 공간에 로드(load)시키는 것이 휴팜 기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휴팜은 한의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특화처방에 대해 필름제형의 한약을 공급했으며, 신제형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들도 진행 중이다. ㈜휴팜 관계자는 “휴팜의 제형기술은 현재 전문한의약품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초기 단계부터 건강기능식품 등 맞춤형 식약소재에도 접목이 가능하도록 접근하고 있다”면서 “암환자를 위한 목넘김이 편한 경옥고, 부드러운 공진단 등이 품목에 제형기술을 투사한 제품이라면, 아직 시장에서 생소한 필름형 제형의 품목구성은 보다 다양하고 폭넓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출시를 앞둔 우황청심원 필름, 숙취해소 필름, 감기약 필름 및 개발이 완료된 필름형한약 품목들은 유어메디 플랫폼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OEM 등의 제형개발서비스도 함께 병행 중이다. -
건보공단, ‘2026 서울헬스쇼’서 홍보부스 운영[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창립 26주년(장기요양보험 18주년)을 맞이해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2026 서울헬스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건보공단은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건보공단의 비전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가치와 역할을 국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부스를 구성했다. 홍보부스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의 개편 소식과 주요 개선 기능을 소개하고,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를 통해 주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 특히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인 화면 전면의 통합검색창 및 고령층을 위한 간편모드 지원, ‘건강보험25시’ 대표 건강관리 플랫폼인 ‘건강모아’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관련 서비스 기능 등도 안내한다. 또한 건보공단의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구독 행사, 건강 게임 이벤트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홍보부스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기존 모바일 앱을 전면 재구축해 63종의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국민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대표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를 공식 출시한 바 있다. ‘건강보험25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로고에는 ‘24시간 플러스 지금 이 순간’ 건강보험 앱을 통해 전 국민이 더 건강해지고 특별해지는 시간을 상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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