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 분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보다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7월 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2018년 8명(배우자, 사위, 자녀, 며느리, 손자), 2019년 9명(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미국인, 그리고 2021년 7월 현재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만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하는 반면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는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 자산이다. 물론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로 괴로워하는 국민의 유리지갑을 팍팍하게 하면서까지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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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기공학회 추계 학술대회 ‘도인운동요법 실습’[한의신문] 대한의료기공학회(회장 안훈모)가 24일 휘담메디김포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2026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을 개최, 한의학적 기공·도인요법의 임상적 활용과 현대적 체계화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안훈모 회장이 연자로 나서 ‘도인운동요법의 실습’을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연했다. 안 회장은 이론적 배경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인운동 기법과 동작을 상세히 선보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한의료기공학회는 전통 한의학의 양생의학적·조기(調氣)요법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의료기공학의 학술적·임상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매년 정기 학술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안훈모 회장은 “도인운동요법은 한의학의 근본이 되는 양생과 조기 치료의 핵심 축으로, 환자 스스로 몸의 기혈을 순환시키고 자생력을 높이도록 돕는 뛰어난 임상 도구”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전국에서 학구열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료기공학의 과학적 연구와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한의학의 치료 영역을 한층 넓혀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보수교육을 개최하여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를 돕고, 의료기공학의 현대적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
굿닥터스나눔단, 남양주 축산농가 주민 근골격계 질환·만성통증 진료[한의신문]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단장 강인정)이 ㈔나눔축산운동본부(공동대표 안병우·오세진)와 손잡고 축산업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의료봉사에 나섰다. 특히 반복적인 노동과 장시간 신체활동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을 겪는 축산농가 주민들에게 침·약침 치료와 건강상담 등 맞춤형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굿닥터스나눔단은 25일 경기 남양주축산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나눔축산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축산농협 조합원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농협과 축산농가·축산단체·업체·소비자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범축산업계 사회공헌단체다. △취약계층 나눔·후원 △농촌지역 봉사활동 △경종농가와의 상생협력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봉사는 두 단체가 올해 처음으로 공동 진행한 의료봉사로, 농축산업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한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침·약침 치료 △건강상담 △한방과립제·파스 제공 등을 진행했다. 특히 농축산업 종사자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을 중심으로 진료하며 건강 상태를 살폈다. 진료와 함께 자개 열쇠고리와 차량용 방향제 만들기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봉사자들은 주민들과 만들기 활동을 함께하며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굿닥터스나눔단과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의료활동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지역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강인정 단장은 “매년 의료봉사를 통해 축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다”며 “백성의 삶을 헤아렸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향 남양주에서 의료봉사를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이번 진료가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승수 나눔축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올해 굿닥터스나눔단과 진행하는 첫 의료봉사가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굿닥터스나눔단과 함께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덕우 남양주축산농협 조합장도 “남양주를 찾아준 굿닥터스나눔단과 나눔축산운동본부에 감사드린다”며 “축산업 종사자들은 반복적인 작업으로 근육과 관절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한의의료봉사가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봉사에 처음 참여한 한 단원은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작은 나눔의 가치를 느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료를 받은 주민들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남양주까지 찾아와 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굿닥터스나눔단과 나눔축산운동본부는 내달 15일 경기 김포축산농협 본점에서 두 번째 공동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통합돌봄, 고령친화산업·돌봄기술 이을 생태계 구축해야”[한의신문] 고령친화산업이 기술 개발과 제품 공급을 넘어 통합돌봄 현장과 정책, 산업을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돌봄 수요자의 실제 욕구를 반영한 기술 개발부터 보조기기 지원체계 정비, 공적 제도와 민간 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구매·활용 기반 마련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와 한국AI헬스케어연구원은 22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AI시대 돌봄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인 ‘REHA·HOMECARE 2026’과 연계해 열렸으며, 통합돌봄 시대에 대응하는 돌봄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박영란 교수는 ‘통합돌봄 정책과 AI돌봄산업 발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 거주)’”라며 “이는 나이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이며 존엄한 삶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돌봄이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확대되고,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인적 서비스와 관련 재화를 제공하는 돌봄산업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요양 급여비가 2021년 11조1200억원에서 2026년 17조69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제시하며, 돌봄산업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가족 부담 집중 △돌봄 인력 구조의 악순환 △표준·수가·개인정보 문제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병목 △품질관리의 한계를 꼽았다. 또 박 교수는 학계의 연구 성과와 산업 현장 사이에 존재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넘어설 수 있도록 복지기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 송병섭 대구대 의료재활학과 교수는 ‘보조기기 관점에서 본 돌봄산업’을 주제로, 돌봄 현장에서 활용되는 보조기기가 여러 법률과 기관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설명했다. 송 교수는 “보조기기가 단순히 지급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대상자의 신체 기능과 활동 수준, 생활환경, 개인별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합한 기기를 선정·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까지 담당할 전문인력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돌봄에서 일상생활 보조기기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 내 보조기기 지원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에이징사업팀장은 ‘에이지테크·돌봄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발표에서 정부가 2006년부터 약 20년간 추진해 온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었다. 즉 품질관리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축적됐지만, 이를 지속적인 시장 확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돌봄 수요자의 특성과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역할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좋은 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돌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문제 해결형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공적 제도와 민간 시장에서 도입·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실증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현장 효과 △구매·도입 가능성 △지속 사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요와 구매 권한, 현장 효과, 운영 책임, 후속 재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설계해야 실증 성과가 실제 구매와 지속적인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돌봄산업의 발전이 기술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출발하기보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서비스를 통합하려면 수요자 중심이라는 명확한 원칙 아래 제도와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산업 활성화가 실제 돌봄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구매력을 고려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된 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보조기기 등 돌봄기술의 발전만으로는 통합돌봄의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와 정책·산업 간 연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패널들은 고령친화산업이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넘어 구매와 지속 사용, 현장 지원까지 연결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K-매선요법, 슬로바키아 재활 전문의 임상교육으로 확장 중[한의신문] 한국의 매선요법이 유럽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상 임상교육으로 이어지며 근골격계 만성통증 치료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는 슬로바키아 현지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실제 환자의 매선 자입 위치와 방향, 시술 방법 등을 교육하며 한의 임상기술을 소개했다. 한의임상해부학회 이승환 국제부회장은 6일 슬로바키아 슈라니(Šurany) 시립 폴리클리닉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만성통증 치료를 위한 매선요법의 임상 적용 실습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매선요법을 진료에 활용하고 있는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별 시술법과 임상 적용 방법을 공유하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 50~90개 매선으로 접근하는 만성통증…유럽 전문의들과 술기 공유 이날 교육에선 실제 환자 3명과 참가 의료진 1명, 이승환 부회장 등 총 5명을 대상으로 매선요법을 시연했다. 이 부회장은 환자별 통증 양상과 신체 구조를 고려한 매선의 자입 위치와 방향, 시술 방법을 설명했다. 참가자들도 서로 시술을 실습하며 적용 방법을 논의했다. 특히 한 차례 치료에 50~90개의 매선을 활용해 통증 부위뿐 아니라 관련 신체 구조의 불안정성까지 고려하는 치료 접근법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턱관절 통증을 사례로 거울을 보며 매선을 자입하는 자가 시술을 선보이고, 턱관절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시술 위치와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공저자로 참여한 매선요법 전문서적 『Hands-On Thread Embedding Therapy』를 사전에 읽은 참가자들과 임상 적용 방법을 논의했다. ◆ 침 치료 미시행 전문의도 참여…K-매선요법의 임상 확장 가능성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85.7%는 평소 침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의료진이었다. 이들은 매선요법의 시술 원리와 적용 방법을 익히고 실습에 참여하며 재활의학 진료와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일정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보유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상 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통증 부위별 매선의 위치와 자입 방향 등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침 치료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에게도 매선요법이 새로운 치료술기로 전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재활의학과 의사들의 해부학적 지식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상 경험과도 잘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 “해부학은 공통언어, 매선은 새 술기”…한·유럽 임상교류 가능성 제시 현지 의료진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매선요법을 직접 배우고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가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스타니슬라바 하우소바 전문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 한의사를 초청해 임상교육을 진행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국 한의사를 직접 초청해 임상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슬로바키아 의료진 간의 지속적인 임상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매선요법이 전통적인 침치료에 익숙하지 않은 유럽 재활의학과 의사들에게도 새로운 임상적 치료 도구로 소개될 수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향후 한국과 유럽 의료진 간 소규모 실습 중심의 실질적인 임상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의학연, 11월 5일 근거기반정책 연계 방안 논의[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은 통합의과학혁신정책연구회(회장 최병희·이하 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5일 오전 8시 30분 한화리조트 제주에서 제2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기술혁신학회 2026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마련됐으며, ‘근거기반정책(EBPM)과 국가법정계획의 연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근거기반정책(Evidence Based Policy Making)은 연구 결과와 통계 등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해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법정계획의 수립·이행·평가 과정에 근거기반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과학기술·보건의료·한의약 분야의 정책 활용 방향을 모색한다. 앞서 4월 열린 제1회 정책포럼에서는 AI 헬스케어 시대의 국가혁신시스템과 한의약 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이를 이어 근거기반정책의 실질적인 적용 방안과 국가법정계획과의 연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최병희 정책연구회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보건의료 분야의 근거기반 정책 기준과 사례(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미영 박사) △한의약 분야의 근거기반정책 개념과 방법론(경희대학교 장보형 교수) △한의약 근거기반정책 유형 및 맵핑 제안(MS전략연구소 양혜진 팀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근거기반정책(EBPM)의 적용’을 주제로 과학기술정책·보건의료·한의약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활용하는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부회장도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사전등록은 온라인(https://moaform.com/q/eNz9wd)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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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파킨슨병 환우 미술전 개최[한의신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이 오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대전한방병원 1층 로비와 2층 복도에서 파킨슨병 환우 미술전 ‘선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파킨슨병 환우를 미술 활동의 참여자를 넘어 자신의 삶과 감각을 표현하는 주체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애, 올라프, 이진아, 임정석, 체리 5명의 작가가 참여해 각자의 시선과 감각, 삶의 경험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인 ‘선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그림 속 선에 한 사람의 움직임과 감각, 살아온 시간이 담길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손의 움직임은 선이 되고, 마음속 감정과 기억은 색으로 표현된다. 작품마다 서로 다른 선과 색을 통해 작가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고유한 방식이 드러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작품을 단순히 ‘파킨슨병 환우가 만든 작품’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작품에 담긴 개별적인 감각과 표현에 주목한다. 완성된 결과뿐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방식과 속도로 선을 긋고 색을 선택하며 표현해 가는 과정에도 의미를 둔다. 이를 통해 다른 환우들도 자신의 감각과 이야기를 표현하고 미술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대전대학교 혜화리버럴아츠칼리지 정원희 대우조교수가 기획했으며,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대전대학교 앵커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류호룡 교수는 “환우들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과 감각을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각자가 지닌 고유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전시가 다른 환우들에게도 미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동양육시설 ADHD 약물처방률 4년 새 2배 증가[한의신문] 시설아동의 ADHD 약물치료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10년 이상 약물을 복용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장기치료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부 사례는 연령과 복용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실제 복용 이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ADHD 약물처방률은 2021년 12.8%에서 2025년 25.7%로 12.9%p 증가했다. 2025년 기준 입소아동 8088명 중 2076명이 ADHD 약물을 처방받아 시설아동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특히 ADHD 약물복용기간 자료에는 18세 아동이 213개월(17년 9개월), 21세 청년이 187개월(15년 7개월), 지역 23세 청년이 168개월(14년) 동안 약물을 복용하는 등 10년 이상 장기복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 연령과 복용기간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실제 복용기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설아동의 특성도 달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생활시설 특수욕구아동 보호 현황 조사’에 따르면,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41.9%(4986명)가 ADHD,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등으로 판정됐다. 학대 등으로 입소하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복합적인 정신건강·발달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ADHD 약물처방률 증가만으로 과잉처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장기복용 아동에 대한 치료 적정성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약물 중단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심리적 회복을 함께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장기복용 아동의 치료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약물 감량·중단 가능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화하는 시설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맞춰 보호·지원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백경민 교수, 파킨슨병 증상 및 치료법 안내[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중풍재활·순환신경센터 백경민 교수가 24일 ‘TBC클리닉 건강365’에 출연,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과 진단, 치료 및 일상생활 관리법에 대해 안내했다.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점차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으로, 고령화와 함께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초기에는 단순한 노화로 여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백경민 교수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동작이 느려지는 서동, 손발 떨림, 근육 경직, 자세 불안정을 소개했다. 특히 걸음걸이가 달라지거나 보폭이 좁아지는 현상, 한쪽 팔의 움직임 감소, 목소리가 작아지는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모든 환자에게 손 떨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우울·불안, 변비, 후각 저하, 수면장애 등 비운동 증상도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파킨슨병은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진찰을 바탕으로 진단하며, 필요한 경우 뇌 MRI와 핵의학 검사 등을 통해 다른 질환과 감별한다. 치료는 도파민 기능을 보완하는 약물치료가 중심이며, 환자의 증상과 진행 상태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백경민 교수는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침·약침·한약 등은 표준 약물치료를 대체하기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행을 고려할 수 있는 치료로, 운동 증상뿐 아니라 통증과 수면장애 등 다양한 불편을 함께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며 “치료 방법은 질환의 진행 단계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교수는 일상생활 관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변비 관리, 낙상 예방을 핵심으로 꼽았으며, 특히 개인의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집 안의 문턱과 미끄러운 바닥 등 낙상 위험 요소를 정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백 교수는 “파킨슨병이 의심되는 떨림이나 보행 변화 등을 단순한 노화로 여기지 말고 조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꾸준한 치료와 신체 활동,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자와 가족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대구한의대, 한의학 해외 교육 통해 한의학 국제적 확산 나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태국과 우즈베키스탄 4개 대학에서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의학 해외교육을 실시하며 한국 한의학의 국제적 확산에 나섰다. 대구한의대는 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3‧4일 태국 방콕 듀라킷펀딧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6일 부하라국립의과대학, 8일 안디잔국립의과대학, 9일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에서 현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의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송지청 한의예과 교수(사업 책임교수)와 송영일 특임교수(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진)가 참여했다. 송지청 교수는 한국 한의학의 역사와 기본 원리, 표본침법의 원리와 실제를 강의했으며, 송영일 교수는 기경팔맥 침법과 침 치료의 효능을 주제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두 교수는 각각 4시간씩 교육을 진행해 현지 학생들에게 한의학의 원리와 임상적 활용을 소개했다. 태국 듀라킷펀딧대학교는 2025년 6월 대구한의대와 한의학 기반 학점 인정 해외교육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에 걸쳐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전공 1학점이 인정되며, 이는 한의학 교육을 정규 학점과 연계해 현지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국립의과대학과 안디잔국립의과대학,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에서도 2022년부터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안디잔국립의과대학과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은 대구한의대의 글로컬대학30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 주요 협력기관으로, 이번 교육은 기존 국제협력 기반을 활용해 한의학 교육의 현지 확산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교육에 참여한 듀라킷펀딧대학교 4학년 학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한의대 한의학 전문가에게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기쁘다”며 “지난해보다 다양한 침술을 배울 수 있었고, 특히 기경팔맥 침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또한 송영일 교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의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교육에 참여하면서 한의학을 배우려는 학생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의 우수성과 가치를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훈 총장은 “태국 듀라킷펀딧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3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해외교육은 한의학의 국제적 확산과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캠퍼스 및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 협력기관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의학 교육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는 앞으로도 해외 대학과의 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현지 수요에 기반한 한의학 교육을 통해 한국 한의학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통합돌봄, 수요는 알아도 공급은 몰라”…정부 첫 실태조사 ‘반쪽’ 논란[한의신문]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정작 정부의 첫 실태조사에서는 확대가 필요한 주요 서비스의 공급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제약물관리와 치매관리주치의, 방문재활 등 6개 서비스의 수요는 추정하면서도 실제 공급 규모와 충족률은 산출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확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서비스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관련 실적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신규 신청자 9만3139명 가운데 2만2265명은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공급 현황 파악과 함께 서비스 연계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된 첫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6개 서비스는 수요만 추정됐을 뿐 공급 규모와 충족률은 산출되지 않았다. 다제약물관리 29만명·치매관리주치의 25만명…공급 현황은 ‘공백’ 공급 규모가 빠진 서비스의 추정 수요는 △다제약물관리 29만2959명 △치매관리주치의 25만189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14만822명 △중간집 12만6446명 △돌봄지원주택 6만8086명 △방문재활 4만4697명 등이다. 다제약물관리와 치매관리주치의의 추정 수요는 합계 54만3148명으로, 6개 서비스 추정 수요 합계의 약 58.8%를 차지했다. 다만 서비스별 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어 이를 실제 이용 대상자 수로 단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번 조사에서 다제약물관리는 서로 다른 성분의 약 10종 이상을 12개월간 120일 이상 복용한 사람을,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를 주상병으로 청구한 환자 중 대리처방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2025년 말 기준 지체·뇌병변 장애가 있는 심한 장애인을, 중간집은 독거노인 가운데 고관절·척추골절이나 파킨슨병, 뇌졸중으로 진료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다. 돌봄지원주택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의 기능제한·서비스 욕구·주택상태 등을 반영했으며, 방문재활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 가운데 퇴원 후 대리처방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사업도 있는데…복지부 “전국 단위 공급자료 확보 어려워” 복지부는 “일부 서비스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전국 단위 공급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제약물관리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9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올해 6월 기준 치매관리주치의 등록 환자는 7044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중간집, 돌봄지원주택도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재활은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급 규모와 충족률을 산출한 나머지 16개 서비스도 공급자료가 2025년 말 기준이어서 올해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법정 실태조사 주기는 5년으로, 복지부는 그사이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 23.9% 미연계…지역별 서비스 확충 과제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인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규 신청자는 9만31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비스 연계는 6만8715명(73.8%), 미연계는 2만2265명(23.9%), 비해당은 2159명(2.3%)이었다. 별도 진행 단계인 조사 완료 인원은 8만2237명(88.3%)이었다. 이에 서비스별 공급 규모와 충족률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연계 원인을 분석하고, 부족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별 돌봄 수요와 공급 여건을 토대로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공급자료 누락과 기준 시점의 차이가 지역계획 수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영석 의원은 “첫 실태조사의 의미는 있지만, 확대가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규모를 모르면 무엇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시군구는 11월,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기존 사업의 공급 현황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시행 이후 달라지는 지역별 돌봄 여건을 정기적으로 반영해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는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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