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 수가 개선 위한 정책 마련할 것" 한 목소리

제43대 한의협 회장 입후보자가 지난 17일 대한약침학회 강당에서 약침학회 회원들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한 후 안병수 회장 등 임원, 회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제43대 한의협 회장 입후보자가 지난 17일 대한약침학회 강당에서 약침학회 회원들에게 약침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설명했다. 이날 후보들은 한의약 내 약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약침 수가 개선 등 약침 관련 현안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기호 1번 양회천 수석부회장 후보는 "우리가 당선되면 약침학회 현 집행부와 자리를 만들어 약침학회가 정상화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약침의 품목허가, 조제권 투트랙 보장, 약침 시술 및 수가에 관한 한의사 권리 확보 등의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는 약침의 제약화에 대해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진행 중인 사업"이라며 "한약 품목허가에 관한 식약처 고시 개정으로 한의사만 쓸 수 있는 약침 허가 트랙을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제권 보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조제 한약은 한의약의 경쟁력"이라며 "제약화와는 별도로 조제 약침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트랙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 현실적이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외탕전원의 시설 운영·관리로 조제약침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약침 시술 및 수가에 관한 한의사 권리 확보와 관련, "대한약침학회를 비롯한 유관학회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약침술에 대한 학술 근거를 보강, 확충하겠다"며 "향후 현실적인 약침 행위 수가를 준비해 약침 행위수가를 준비하고, 제제수가를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호 3번 박광은 후보는 "앞으로 건강보험은 첩약뿐만 아니라 추나, 약침 등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될 것"이라며 약침 수가 정상화, 자동차보험에 대한 약침 수가 개선, 신기술 개발, 원외탕전 현안 대책 강구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약침 수가에 대해 박 후보는 "원가 이하의 수가로 한의원의 경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한의원 관리 비용도 수가에 반영하는 등 약침 수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현행 수가 산정의 근거가 약침 자체에 있다"며 "약침 행위는 제도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대화로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부위, 2부위 등 현행의 단순한 행위 기준에서 다양한 행위분류 개발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신기술 개발의 경우 "단순약침행위가 저가에서 고가의 수가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초음파를 이용한 약침시술 등 다양한 신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어 "원외탕전 등록 간소화, 예비조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보험위원회에서는 약침학회 추천 인사도 합류해 생생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기호 2번 최혁용 후보는 "특정 정책은 문제 인식, 해결방법, 정치의 3가지 요소가 어우러질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우리는 문제 인식과 정책은 갖고 있는데, 이를 실현할 대내외적 정치라는 매개가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하며, 본인이 이 매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약침은 약이기도, 침이기도 하다"며 "이 두 가지 구분을 두 관점에서 풀어내야 한다. 행위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는 약침 영역은 원외탕전 강화로 가야 한다. 이는 복지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또 "행위로서의 약침을 급여화하면 첩약 급여와 마찬가지로 포괄적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한의사들이 써온 수많은 약침을 대거 급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외탕전에 대해 최 후보는 "한의사들에게만 허용된 한방전문의약품 영역"이라며 "복지부가 추구하는 원외탕전 방식이 약침 급여화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기존에 쓰고 있는 약침을 정부에서 인정받는데도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는 이어 "한약의 투여경로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GMP를 갖춘 제약회사가 한약의 일종으로 주사제를 제조해 한의사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후 순서에는 질의응답, 자동차 진료 보험 수가 환수 피해에 대한 대책 등이 이어졌다. 세 후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보환수 소송에 대해서도 협회장이 되면 적극 약침학회에 협조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병수 대한약침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로써 2회를 맞은 약침포럼은 약침이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 현 제도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기 위해 마련됐다"며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준비된 오늘의 2차 약침포럼을 통해 약침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회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보환수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회원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43대 한의협 회장 입후보자가 지난 17일 대한약침학회 강당에서 약침학회 회원들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한 후 안병수 회장 등 임원, 회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제43대 한의협 회장 입후보자가 지난 17일 대한약침학회 강당에서 약침학회 회원들에게 약침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설명했다. 이날 후보들은 한의약 내 약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약침 수가 개선 등 약침 관련 현안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기호 1번 양회천 수석부회장 후보는 "우리가 당선되면 약침학회 현 집행부와 자리를 만들어 약침학회가 정상화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약침의 품목허가, 조제권 투트랙 보장, 약침 시술 및 수가에 관한 한의사 권리 확보 등의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는 약침의 제약화에 대해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진행 중인 사업"이라며 "한약 품목허가에 관한 식약처 고시 개정으로 한의사만 쓸 수 있는 약침 허가 트랙을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제권 보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조제 한약은 한의약의 경쟁력"이라며 "제약화와는 별도로 조제 약침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트랙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 현실적이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외탕전원의 시설 운영·관리로 조제약침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약침 시술 및 수가에 관한 한의사 권리 확보와 관련, "대한약침학회를 비롯한 유관학회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약침술에 대한 학술 근거를 보강, 확충하겠다"며 "향후 현실적인 약침 행위 수가를 준비해 약침 행위수가를 준비하고, 제제수가를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호 3번 박광은 후보는 "앞으로 건강보험은 첩약뿐만 아니라 추나, 약침 등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될 것"이라며 약침 수가 정상화, 자동차보험에 대한 약침 수가 개선, 신기술 개발, 원외탕전 현안 대책 강구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약침 수가에 대해 박 후보는 "원가 이하의 수가로 한의원의 경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한의원 관리 비용도 수가에 반영하는 등 약침 수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현행 수가 산정의 근거가 약침 자체에 있다"며 "약침 행위는 제도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대화로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부위, 2부위 등 현행의 단순한 행위 기준에서 다양한 행위분류 개발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신기술 개발의 경우 "단순약침행위가 저가에서 고가의 수가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초음파를 이용한 약침시술 등 다양한 신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어 "원외탕전 등록 간소화, 예비조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보험위원회에서는 약침학회 추천 인사도 합류해 생생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기호 2번 최혁용 후보는 "특정 정책은 문제 인식, 해결방법, 정치의 3가지 요소가 어우러질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우리는 문제 인식과 정책은 갖고 있는데, 이를 실현할 대내외적 정치라는 매개가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하며, 본인이 이 매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약침은 약이기도, 침이기도 하다"며 "이 두 가지 구분을 두 관점에서 풀어내야 한다. 행위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는 약침 영역은 원외탕전 강화로 가야 한다. 이는 복지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또 "행위로서의 약침을 급여화하면 첩약 급여와 마찬가지로 포괄적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한의사들이 써온 수많은 약침을 대거 급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외탕전에 대해 최 후보는 "한의사들에게만 허용된 한방전문의약품 영역"이라며 "복지부가 추구하는 원외탕전 방식이 약침 급여화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기존에 쓰고 있는 약침을 정부에서 인정받는데도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는 이어 "한약의 투여경로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GMP를 갖춘 제약회사가 한약의 일종으로 주사제를 제조해 한의사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후 순서에는 질의응답, 자동차 진료 보험 수가 환수 피해에 대한 대책 등이 이어졌다. 세 후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보환수 소송에 대해서도 협회장이 되면 적극 약침학회에 협조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병수 대한약침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로써 2회를 맞은 약침포럼은 약침이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 현 제도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기 위해 마련됐다"며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준비된 오늘의 2차 약침포럼을 통해 약침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회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보환수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회원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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