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의료이원화라는 국내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한 진정한 한국형 주치의제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전국 120개 의원이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네 의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질병 치료,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식이·복약 교육, 방문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약 3년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한의협은 “이번 사업이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돼 한의사가 배제됐다”며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와 예방, 돌봄을 연계한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주치의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한국 의료체계의 중요한 특징인 의과와 한의과의 의료이원화 구조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양의사 중심의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를 한국형 주치의제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한 한국형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핵심이 ‘사는 곳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라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 중인 한의의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실제 2024년 건강보험 진료 통계상 한의원을 이용한 국민이 약 1074만 명으로 전체 진료 환자의 22.1%에 달하는 등 한의의료는 국민의 일상적인 의료 이용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과정에서도 한의의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한의약의 일차의료 참여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한의계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및 단계적 확대’가 명시돼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에도 어르신 한의주치의 도입과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 검토, 한의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확대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사업모형을 마련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2029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29년 하반기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와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정부가 어르신 한의주치의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별도의 시범사업 추진 일정까지 제시한 만큼, 이제는 계획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양의사 중심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과 동시에, 한의계의 강점을 활용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도 동일한 수준의 속도와 예산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이 우리나라의 주치의제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한의사가 없는 한국형 주치의제는 완전한 한국형 주치의제가 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 제도와 국민의 실제 의료이용 현실을 반영해 의과와 한의과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말하는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국민이 생활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주치의 체계 안에서 함께 작동해야 하며, 한의사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살피고 치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해 온 만큼, 그동안 축적해 온 한의의료의 경험과 역할을 주치의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체계에서도 이러한 한의사의 역할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 비만센터 연구팀(신장·내분비내과 이병철·안영민 교수, 유연주 수련의)은 임상연구를 통해 체중 및 성장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한약제제 ‘소아감비탕’의 체지방 감소와 키 성장 유지 양상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과체중·비만 소아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2주간 소아감비탕 복용과 생활습관지도를 병행한 뒤 6개월 간 추적관찰하며 복용 전후의 키와 체중, 체성분, 성장속도 등의 변화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체지방률은 30.24%에서 25.95%로 감소했으며, 키는 평균 3.55cm 성장했다. 이는 연간 성장속도로 환산하면 7.45cm에 해당한다. 특히 생물학적 분석에서는 소아감비탕의 일부 성분이 지방 합성과 에너지 대사, 내분비 조절과 관련된 경로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소아감비탕 치료를 받은 과체중·비만 아동에서 체지방 감소와 키 성장 유지: 임상 연구 및 계산 분석(Preserved Linear Growth in Overweight or Obese Children Treated with Soagambi-Tang: A Real-World Clinical Study with Computational Analysis)’이란 제하로, 국제학술지 ‘Pharmaceuticals(IF=5.7)’에 2026년 8월 온라인 게재됐다. 제1저자인 유연주 비만센터 전담의는 “소아·청소년기는 성장과 발달이 동시에 이뤄지는 시기로, 비만 관리에서도 체중 감소와 함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체지방이 감소하는 동안 키 성장은 유지되는 양상을 확인했으며, 체중 변화뿐 아니라 체성분과 성장 지표를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이병철 교수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진행해 소아감비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4월 공개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키와 몸무게를 바탕으로 산출한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과체중과 비만에 해당하는 학생을 합친 비율인 비만군의 초·중·고 전체 비율은 29.7%로 나타나 전년과 비교해 0.4%p 올랐다. 비만군 비율은 2024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특히 비만은 실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건강 문제로, 성장기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험과도 연결되는 만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

[한의신문] 중국 쓰촨성 다저우시 인민정부 량레이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최형일 강남구한의사회 부회장 등은 최근 ㈜온누리바이오생약(이하 온누리)을 방문, GMP 인증 제조시설을 직접 견학하는 등 국내 녹용 산업의 제조·품질관리 역량을 살펴보는 한편 한·중 한약재 산업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녹용 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인 다저우시 측이 온누리를 방문 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양측은 공장 견학에 이어 녹용을 비롯한 한약재 분야의 교류 확대와 다저우시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은 녹용 원료 관리에서부터 제조·가공,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며 오랜 기간 녹용 분야에 집중해오면서 축적된 온누리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제조 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량레이 시장은 한약재 산업의 기술협력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관광과 건강산업을 연계한 융합사업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다저우시는 현재 현대의학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약 3만평 규모의 산업 기반과 공장시설, 의약품 검사시설, 한약재 검사 플랫폼 등을 갖추고 있다”면서 “기업과 제품의 수요에 따라 한약재 분야의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GMP 인증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온누리가 보유한 대학 연구개발 네트워크와 제품 기획, 브랜드 운영, 해외 유통망 등을 활용해 공동 연구개발팀을 육성하고 싶다”며 “약식동원(藥食同源)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방 원료를 활용한 의약품·화장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공동 개발해 한약재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관광객과 교류·연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약재 체험교육과 약산 체험, 건강관리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을 공동 개발해 중의학 산업과 건강산업의 융합을 추진하고 싶다”며, 다저우시의 생태관광 자원과 한약재·건강산업을 연계한 한·중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 이같은 높은 관심에 온누리 측은 자사의 녹용 제품에 대한 현지 홍보와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온누리 관계자는 “35여 년 동안 녹용이라는 한 분야에 집중하며 축적해온 기술과 경험, GMP 기반의 제조·품질관리 역량을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 정부 대표단에게 소개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녹용 전문기업으로서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저우시 측은 성공적인 방한 일정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온누리 측과의 후속 협력을 위해 현지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향후 한·중 한약재 산업의 기술협력과 공동 연구개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유통, 경제무역 교류, 건강·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협력에 대한 미래를 밝게 했다. 다저우시 측은 “이번 온누리 방문을 통해 양측 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온누리바이오생약 관계자들을 쓰촨성 다저우시로 초청해 현지 산업시설과 기업을 둘러보고 경제무역 협력 및 관광 교류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면서 “다저우시를 꼭 방문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일본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에 참여 중인 의료진이 한국을 찾아 한의약과 재택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을 살펴보고 양국 간 학술·정책 교류를 강화했다. 일본 하치오지시 후쿠다의원 후쿠다 원장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시흥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사랑한의원과 시흥시보건소 등을 방문해 한의약 및 방문진료와 관련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방한은 지난 6월 사랑한의원 장진용 원장이 일본 하치오지시를 방문해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운영 현장을 살펴본 데 이은 답방 성격으로 마련됐다. 당시 장 원장은 하치오지시청과 후쿠다의원 등을 찾아 일본의 지역 포괄케어 및 재택의료 체계를 살펴보고 후쿠다 원장과 학술교류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후쿠다 원장은 사랑한의원을 방문해 한국의 한의원 진료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장진용 원장으로부터 한국 한의학의 최근 흐름과 임상 현장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학술교류에서는 1과 장진용 원장과 2과 정호재 원장의 △설진 △사상의학 △초음파 활용 △방문진료 사례 등 한국 한의학의 주요 임상 분야가 소개됐다. 양측은 각국의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진료 및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한의약과 한방의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선물 교환과 만찬을 통해 양국 의료인 간 교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방한에서는 한의약 진료 현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에 대한 정책 교류도 이뤄졌다. 후쿠다 원장은 21일 시흥시보건소를 찾아 시의 한의약 육성 정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체계,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정책시찰에는 후쿠다 원장을 비롯해 장진용 원장과 시흥시한의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흥시보건소에서는 건강돌봄과장과 건강돌봄팀장이 같이 했다. 시흥시는 지난 3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 체결 후 이용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또 방문진료와 한의약을 연계한 돌봄 모델 및 재택의료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양국의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후쿠다 원장 측은 특히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정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장 원장, 정 원장의 방문진료에 동행해 실제 재택의료가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며,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직접 찾아 진료하는 과정과 운영 방식 등을 확인했다. 이번 교류는 양국 의료인이 상대국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돌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험을 공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재택의료 운영 경험을 살펴본 데 이어 한국의 한의약 기반 방문진료 및 통합돌봄 현장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제도와 현장을 비교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장진용 원장은 “지난 일본 방문에서 하치오지시의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운영체계를 직접 살펴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번에는 후쿠다 원장님이 한국을 찾아 한의약과 방문진료 현장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원장은 “시흥시보건소 정책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통합돌봄 정책과 재택의료 경험을 함께 공유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술·현장 교류를 통해 한의약 기반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후쿠다 원장도 “일본에서 경험하고 있는 재택의료와 한방의료와는 다른 한국의 한의약과 방문진료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사랑한의원에서 한국 한의학의 최근 흐름과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시흥시보건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특히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와 돌봄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의료·돌봄 현장과 학술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정책시찰을 계기로 시흥시와 하치오지시가 한의약 정책과 통합돌봄, 방문진료 분야에서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며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경락경혈학회(회장 이향숙)가 28일 ‘경혈 연구의 교육 현장 활용: 스마트한 경락경혈학 교육’을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향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회가 수 년에 걸쳐 연 4회 정기적으로 학술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아카데미에서는 우리 학회의 근본적인 관심사인 경락경혈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범사례와 AI 시대에서 앞으로 경락경혈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코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전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 년째 이어지다보니 이제 한의학계에서 경락경혈학회의 학술아카데미가 널리 확산돼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의에서는 △경혈학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제언: 황제내경과 명당경, 계통해부학과 국소해부학(남연경 연구교수, 원광대 한의대) △점에서 공간으로: 3D 해부학 기반 경혈학 교육의 확장: AcupointDG 개발 경험과 향후 과제(김승남 교수, 동국대 한의대)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남연경 연구교수는 14경맥 순서별 실습에서 부위별·표리경별 실습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효용성에 대한 제언 및 주차별 강의내용 예시를 공유하는 연구를 소개했다. 또한 김승남 교수는 경혈학 강의용으로 개발한 3D 해부학 모델 기반 웹교육/실습플랫폼 AcupointDG 개발, 활용 및 경혈 혈위의 관련 해부학적 구조 DB화에 대해 고민 방향을 공유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송이 교수(가천대 한의대)는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경락경혈연구가 한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초 연구자와 임상가들이 함께 참여해 경락경혈 교육의 과학적 근거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향숙 회장, 김송이 교수, 장수찬 교수(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김승태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등의 질문과 이에 대한 연자들의 답변 및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향숙 회장은 “앞으로도 경락경혈학회는 기초 연구자, 침구 임상가, 학부생을 아울러 모두가 함께 참여해 경락경혈 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락경혈학회 온라인학술아카데미는 3·6·9·12월 넷째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또한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 4회 모두 참석 시 연말에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되며, 참가 희망자는 행사에 앞서 공지되는 안내문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오는 10월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의사 간 의료일원화와 약사·한약사 간 약료일원화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련 보건의약단체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되면서 직역 간 면허체계와 업무범위, 일원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둘째 날인 8일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관한 각 직역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의료·약료일원화는 한의사·의사, 약사·한약사 간 면허 및 업무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선 현행 이원화 체계의 쟁점과 일원화 추진 방향을 둘러싼 각 단체의 입장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복지위는 10월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첫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월29일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했으며,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9곳과 치과병원 3곳이 복지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 변경 이후 병원에 대한 운영체계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8일 오전 △부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강원대학교 치과병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등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소관 이관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로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 포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이다.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16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20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이다. 이어 22일에는 노인·장애인·사회복지 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대상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9개 기관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27일 종합감사를 통해 앞서 기관들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최근 5년간 의료기관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기관에서 도난·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마약류가 66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마약류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도난·분실 사고도 3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마약류는 총 2만1779건, 66만2180개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1년 3185건 △2022년 3405건 △2023년 3884건 △2024년 3881건 △2025년 4460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난·분실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341건, 6만7879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1건 △2022년 50건 △2023년 63건 △2024년 72건 △2025년 7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도난·분실 사고가 282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으며,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총 5만868개로 집계됐다. 성분별로는 졸피뎀과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성분도 도난·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지만, 도난이나 분실로 관리체계를 벗어난 경우 불법적으로 유통·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이후 소재와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는 사용 방법에 따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식약처는 도난이나 분실된 마약류가 관리체계 밖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경찰과 교정시설에서 정신건강 지원인력과 치료시설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은 상담인력 1명당 지원대상 규모가 소방의 10배를 넘었으며,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했다. 한편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문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법무병원은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전체 병동의 36%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의 심리상담부터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재활까지 공공안전 영역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소방청·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 지원 현황(’26년)’을 분석한 결과, 경찰 마음동행센터 24개소에 배치된 상담사는 49명으로 집계됐다. 상담인력 1명당 지원대상 규모는 △경찰 마음동행센터 약 2680명 △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약 767명 △소방 약 252명으로, 경찰이 소방의 약 10.6배, 군의 약 3.5배에 달했다. 올해 경찰 마음동행센터 운영예산은 49억7300만원으로 소방 찾아가는 상담실(62억400만원)보다 적었다. 지원대상 1인당 국비도 경찰 약 3만8000원, 소방 약 9만3000원으로 경찰이 소방의 약 41% 수준이었다. 경찰 마음건강 예산 늘었지만…단체상담·집중치유 신규사업 미반영 내년도 정부안에는 마음동행센터 운영·진료비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예산 104억3500만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43억7000만원 늘었다. 이와 함께 △근무팀 단위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단체상담 도입 △충격사건 경험 경찰관 대상 집중치유 확대 △심리적 소진 경찰관의 회복 지원 등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뒷받침할 신규 국고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과 소방, 군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만큼 정신건강 지원도 직무의 부담에 걸맞게 보장돼야 한다”며 “경찰관이 겪는 충격과 소진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도록 상담인력과 회복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받을 시간과 비밀보장, 치료 후 업무복귀까지 경찰관이 안심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 수용자 30%↑…국립법무병원 병동 36% 미운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21년 4869명에서 ’25년 6345명으로 1476명(30.3%)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1년 4869명 △’22년 5622명 △’23년 6094명 △’24년 6274명 △’25년 634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성도착 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치료·재활을 담당하는 국립법무병원은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전체 25개 병동 중 16개 병동(900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9개 병동(36%)은 미운영 상태로, 올해 7월 기준 수용인원은 845명으로 운영 병상 대비 93.9% 수준이었다. 의사 충원율 60%…정신과 의사 1명당 환자 58명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원은 12명(60%)에 그쳤다. 정신과 의사 역시 정원 15명에 현원은 9.6명으로,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환산 기준 등을 적용한 정신과 의사 1명당 담당 환자는 58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치료감호 필요성이 명백한 사건에서 법원의 청구 요구 권한 불행사가 위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치료감호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기표 의원은 “정신질환을 지닌 범죄자가 5년 새 30%나 늘어나는 추세이고 대법원이 치료감호가 필요한데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만큼 향후 치료감호 수요가 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병동을 운용하지 못하고, 정신과 의사 1명이 58명의 범죄자를 맡는 현재 구조가 적정한지 점검을 해야 한다”며 “의료인력과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 정미경 박사 연구팀과 충남대학교 박상민 교수 연구팀이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중익기탕과 면역항암제를 병용했을 때 항암 면역반응과 관련된 유전자 활동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다기관 임상시험 참여자 가운데 혈액 검체가 확보된 19명(보중익기탕 병용군 12명, 위약군 7명)의 치료 전후 혈액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중익기탕 병용군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와 자연살해세포(NK세포)의 기능과 관련된 신호를 비롯해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인터페론 관련 신호가 활성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팀이 앞선 동물실험에서 확인한 보중익기탕의 면역반응 변화와도 같은 방향을 보인 것으로, 다만 이번 연구는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인 만큼 추가적인 환자군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어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 보중익기탕 병용에 따른 면역반응 변화를 특징짓는 4개의 유전자 표지 후보를 제시했다. 병용군에서는 NK세포 활성 및 전신 면역상태와 관련된 TUSC2와 S1PR2가 증가하고, T세포 기능 저하 및 면역억제와 관련된 IL1R2와 ETS2는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보중익기탕 병용에 따른 항암 면역 활성과 관련된 유전자 표지 후보를 제시한 임상연구”라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를 검증하고 면역항암제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암치료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규모 환자군에서 해당 유전자 조합을 검증할 경우 보중익기탕 병용에 따른 면역 변화를 혈액에서 추적하는 지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학 분야 국제학술지 ‘Genes & Diseases’에 ‘Integrative transcriptome profiling and machine learning analysis reveal systemic immune signature of Bojungikki-tang with PD-L1 blockade in non–small cell lung cancer’라는 제하로 8월21일 온라인에 게재됐다.

[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128만명을 넘어섰지만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1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1등급 인정자도 5명 중 1명 이상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이용률이 40%를 웃돌았다. 장기요양 인정 이후 미이용 사유와 실제 돌봄 상태를 파악하고, 지역별 격차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가운데 급여이용자는 110만2471명,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23년 109만7913명 △’24년 116만5030명 △’25년 123만5045명 △’26년 7월 128만365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이용자도 16만2453명에서 18만1181명으로 1만8728명(11.5%) 늘었다. 1등급 22%가 급여 미이용…4년째 20%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5만3857명 가운데 1만1835명(22.0%)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1등급 미이용률은 △’23년 22.5% △’24년 22.4% △’25년 22.2% △’26년 7월 22.0%로 감소했지만, 4년째 20%를 웃돌고 있다. 전체 인정자의 미이용률(14.1%)보다 7.9%p 높은 수준이다. 같은 1등급인데 미이용률 4배 차이…부산 서구 42.5% 시·도별 전체 미이용률은 △부산 17.3% △울산 17.0% △서울 15.9% △제주 15.3% △세종 14.8% 등의 순으로, 인천(11.2%)과 부산의 격차는 6.1%p였다.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34.2% △울산 33.7% △경남 30.5% △전북 29.6% 등으로 전국 평균(22.0%)을 크게 웃돌았다. 1등급 인정자가 100명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부산 서구의 미이용률은 42.5%로 가장 높았다. 인정자 113명 중 48명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 △부산 영도구 39.3% △부산 수영구 38.4% △울산 북구 38.3% △부산 부산진구 37.5% △부산 동래구 37.4% △부산 연제구 37.2% △경남 김해시 37.0% △부산 사상구 36.5% △울산 남구 35.9% 순이었다. 미이용률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부산이 7곳을 차지했다. 반면 미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강원 원주시 10.7% △경기 양주시 10.9% △경기 여주시·충남 서산시 각 11.4% △경기 동두천시 11.7% 등이었다. 부산 서구와 강원 원주시의 격차는 31.8%p로, 약 4배 차이를 보였다. 18만명은 왜 이용하지 않나…인정 이후 관리체계 도마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이 곧 돌봄 공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족돌봄이나 수급자의 선택에 따른 미이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인정 이후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할 관리체계가 관건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데는 가족돌봄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이용자 18만명 모두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한 뒤 이분들이 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 필요한 돌봄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수급자조차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동안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40%를 넘었다”며 “단순히 인정자 숫자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증 수급자의 장기 미이용이 실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증 미이용자 실태 파악해 의료·지역돌봄 연계해야” 소 의원은 장기요양 인정 이후 일정 기간 급여 이용실적이 없는 수급자의 미이용 사유를 파악할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1·2등급 등 중증 수급자의 실제 돌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뿐 아니라 의료·지역돌봄 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 의원은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이용지원 방식과 서비스 여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