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개년동안 시행될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돌봄, 접근성 개선, 빅데이터 활용, 세계화' 등 네 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한의약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개최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2021∼2025)' 온라인 공청회에서 이재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분야는 지난 5년간 추나 급여화라는 큰 성과를 거두면서 근골격계 치료 부담을 덜고, 향후 5년 동안 첩약 급여화라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값 첩약이라는 목표에 그칠 게 아니라 믿고 먹는 첩약이 되려면 한약재 생산, 유통, 부작용 관리까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돌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신종 감염병은 지속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은 보건의료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의약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고민들이 담긴 종합계획안을 정책 수립에 소중히 활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돌봄사업 표준화 및 매뉴얼 개발

이번 육성계획안의 중점 과제 중 가장 먼저 제시된 키워드는 '돌봄'이다. 4개 분과 중 돌봄 분야 분과위원장인 오단이 숭실대 교수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의약 '건강돌봄을 활성화'하고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건강돌봄 활성화’와 관련해 오 교수는 "현재 돌봄 사업은 지자체 및 한의사의 역량에 의존하다보니 서비스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건강관리 모형이 개발과 노인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한 한의약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한의약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검토 및 추진을 제안했다.

또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국공립병원 등 기존 인프라에 한의과 설치 △한·양 서비스 연계 및 융합 모형 개발 등을 제시했다.

◇급여화로 이용체계 개선해 접근성↑

두 번째 분과위원회에서는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이 논의됐다.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한약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발제를 맡은 고성규 경희대 교수는 "한약제제의 경우 복용 편리성 등 국민 선호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급여의 0.19%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 제제발전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첩약의 경우 급여 추진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원외탕전 99개 중 8개만 인증받은 상황"이라며 "안전한 처방을 위해 DUR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료실에서 얻은 데이터로 후향 및 전향 연구를 통한 부작용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한방병원은 성장하는데 비해 1차의료 기관인 한의원은 정체된 측면이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이 근골격계 질환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기반의 보장성을 강화해 다양한 질환으로 한의 의료이용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접목 필요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분과 발제를 맡은 임병묵 부산대 교수는 “한의약 과학화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한의약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인삼의 경우 유효성분인 사포닌을 추출해 ‘컴파운드 K’로 전환하면 1g당 가격이 올라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

그는 “한의약 산업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할 경우 안전성, 유효성 검증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 구축 △한의약 공공임상연구 인프라 확충 검토 △국산 한약재 소재은행 지속 확충 등을 제안했다.

◇세계화 사업 추진 체계 재정비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용석 경희대 교수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지만 컨트롤 타워 미비로 일관성 없이 진행돼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인적 자원 양성 프로그램 △홍보 컨텐츠 배포 △한의약 활용 ODA 활성화 △남북 교류 협력 강화 위한 공동 연구 등을 언급했다.

또 “국내 외국인 환자는 지속 증가하지만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약 70%를 차지하고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 이동이 제한돼 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 온라인 홍보 등으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업 간 연계와 구체성은 과제”

이어 권영규 추진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강영건 대한한의사협회 국제기획이사는 “1차부터 3차까지는 협회랑 논의가 많이 됐지만 이번에는 공식 논의가 없었다”며 “급여 추진 시스템 개선 등 협회 의견이 반영이 안 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추진할 때는 목표를 세워야 나중에 평가가 잘 된다”며 “구체적 항목이 지정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선미 한의학연구원 부원장은 “1,2,3,4차 육성 계획이 서로 연계됐으면 좋겠다”며 “표준이라는 틀은 협업과 합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만 해서는 안 되고,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3차 때 임상진료지침이란 큰 작업을 해 놓은 만큼 많은 근거기반 치료 기술들이 4차 때 진료현장에 보급되고 성공적으로 이행돼 실제 진료 수준을 높이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한의약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보건의료 섹터임에도 점차 국민과 멀어져 가는 데는 한약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용어 등이 정리돼 소개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윤강재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전통의학으로 인식돼 노년층의 수요가 높은데 미래 세대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했으면 좋겠다”며 “성과지표를 두고 중간 점검 단계를 거치면서 계획 실천을 검토하는 절차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 “한의학이 1차 의료 강화 측면에서 기존 의과와 어떤 차별성 갖고 체계에 들어갈 것인지, 참여한 한의계에 적절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보장성 강화에서 함께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은 얘기됐으나 현실적으로 의료기관 베이스에서 어떻게 지원할 지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진단 및 시술 영역에서 검체나 영상 검사 등 도구 확대가 ‘과학화’에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5년 계획안에 전혀 언급이 안 돼 진짜 과학화 의지가 있나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돌봄사업 외에 장애인, 치매, 여성 생애주기별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충실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약 서비스가 1차 이상, 2차에서 연계돼 고령층의 회복기, 유지기에서의 재활 서비스 등이 보완돼야 의미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주영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산업 분야에서 이번 4차 육성안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3차까지는 한약 재배, 안전성부터 한약제제 유통에 대한 제도 개선과 연구개발이 포커스였다면 4차부터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과 한의약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사회 수요에 대응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답했다.

이어 미래형 한의약 신제품의 의미에 대해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한의약 신제품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물론, 순수하게 제품의 신제형이나 신기술 및 혁신적 융복합 기술도 있을 수 있다”며 “구체화 작업은 연도별 추진 계획에서 공개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종합계획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5월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했고 건강돌봄·의료이용·산업혁신·글로벌 경쟁력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총 30여 회에 걸친 분과 및 소분과 회의를 진행했다. 그 후 추진단 전체 워크숍을 통한 토의 등을 거쳐 준비된 종합계획안이 이날 공개된 셈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마무리한 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윤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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