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차회의'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졌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 보건의료제도상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나순자 사회공공성 위원,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 한국YWCA 원영희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참석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환자 안전 △의료 인력 △의료 공공성 △의료 소비자 선택권을 큰 주제로 세부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협의체가 국민이 필요한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방안을 준비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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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동전쟁 여파 의료제품 수급난 안정세”[한의신문]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점차 해소되면서 공급 상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동전쟁 대응 제12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제품 현장 수급 상황과 향후 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의료제품 생산 원료 확보, 의료기관 재고 조사, 유통망 안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의료제품 수급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병원 대상 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재고 수준은 1차 조사 당시 84~116% 수준에서 최근 5차 조사에서는 95~114% 수준으로 회복됐다. 특히 일부 품목은 전년 대비 재고가 100%를 넘어서는 등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주사기와 부항컵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제한 조건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등 유통망 안정화 조치도 병행했다. 복지부는 의료제품 수급 상황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된 배경으로 위기 감지부터 원료 공급, 유통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꼽았다. 또 관계 부처와 보건의약단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의료제품을 상시 사용하는 희귀질환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반 의료제품 구매 지원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4일 기준 5개 질환, 15종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지원 서비스는 지난 12일 기준 11개 질환, 58종 의료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희귀질환자들이 보다 다양한 의료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계를 압박해 왔던 의료제품 수급 불안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동지역에 발이 묶인 선박들이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복잡한 이 지역 항구 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
“병원선도 지역 의료기관으로…건보·비대면진료 적용 입법 필수”[한의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진료 활용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연계 △면세유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취약지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선 병원선을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공식 인프라로 편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진옥 입법조사관은 15일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Hospital Ship),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슈&논점’ 보고서를 통해 섬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 의료시설 없는 섬 288곳…“병원선은 유일한 의료안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3390개의 섬이 있으며, 이 가운데 주민이 거주하는 유인섬은 480개, 무인섬은 2910개다. 유인섬 거주 인구는 약 8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9%를 차지한다. 하지만 480개 유인섬 가운데 약국을 제외한 보건의료시설이 설치된 곳은 192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88개 섬에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충남 태안군 신진도의 경우 84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은 약국 1곳이 전부다. 이 같은 환경에서 병원선은 육지에서 출항해 섬 주민에게 내과·치과·한의과 진료를 비롯해 건강관리, 예방접종, 방문진료,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480개 유인섬 연간 최대 2만5000명 진료…전국 5척 불과 현재 병원선은 경남 1척, 전남 2척, 인천 1척, 충남 1척 등 전국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척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건조된 병원선은 270~390톤 규모로 진료실과 치과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약제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골밀도측정기와 자동뇨분석기, 당화혈색소측정기 등 다양한 의료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병원선에는 공중보건의사 3~4명을 중심으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선박관리 인력 등이 함께 탑승한다. 각 병원선은 적게는 17개, 많게는 90개 섬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과 충남은 월 1회 이상 정기진료를 시행하고, 도서지역이 광범위한 전남은 연 4회 순회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병원선 이용 주민은 연간 최소 5000명에서 최대 2만50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 법적 지위 부재에 비대면진료·안전보호는 제약 한 조사관은 “병원선이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적 지위 부재는 우선 비대면진료 활용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더라도 병원선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기상 악화나 자연재해로 운항이 중단될 경우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약 처방과 건강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활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의 연계도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병원선은 환자정보를 다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없고,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지자체 예산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 안전보호 측면에서도 제도적 미비가 지적된다. 그는 “현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은 응급환자 이송 시 최대승선인원 규정 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선이나 보조정에 탑승하는 주민은 법적 보호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원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나 해상 이동 중 사고에 대한 선박보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병원선,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법적 지위 부여해야” 한 조사관은 병원선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적 지위 정립과 재정지원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우선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을 개정해 병원선에서도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을 면세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한 조사관은 “병원선에 면세유가 적용될 경우 연간 유류비의 약 3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관련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 지원을 통한 운영비 보전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병원선과 보조정을 이용하는 섬 주민과 환자를 임시승선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선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활용과 정보시스템 연계, 응급상황 대응 등을 위한 표준 운영지침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병원선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내 병원선은 외래 중심의 기초 진료에 머물러 있어 국제법상 병상과 수술실, 중환자 진료 기능을 갖춘 병원선과는 차이가 크다”며 “향후 재난·재해 대응이나 국가 응급의료체계와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자원으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선은 섬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법적 지위 정립과 주민 안전보호,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제도 연계, 운영비 지원 등 시급한 제도 공백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전대 한길의료봉사단,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서 의료봉사[한의신문]대전대 한의대 한길의료봉사단(회장 유태원)이 13일 대전시 소재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관장 윤경환)에서 2026학년도 1학기 마지막 어르신 한의의료봉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길의료봉사단은 매 학기 격주로 복지관을 방문해 침, 뜸, 부항 치료 및 맞춤형 한약 처방을 제공해 왔다. 특히 학생들은 손주, 손녀 같은 다정한 마음과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보살펴 지역 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날 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들에게는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한 만큼, 봉사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거주지 인근 한의원을 방문해 지속해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다. 윤경환 관장은 “어르신들이 한길의료봉사단에 많은 호응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준 높은 치료는 물론 어르신들을 대하는 학생들의 정성스러운 모습이 늘 보기 좋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복지관의 전윤경 과장 역시 학생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길’의 창립자이자 지도교수인 이준호 원장과 졸업생 선배인 서지현 원장이 지도한의사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준호 원장은 현장에서 한의약 치료가 내과 및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급·만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환자가 즉각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한의학에 대한 확신을, 환자들에게는 두터운 신뢰를 심어줬다. 이와 관련 이준호 원장은 “통합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한의사가 ‘어르신 주치의’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한의사가 필요한 영역에서 국민을 위한 정당한 의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제도권에 정착시키는 것이 진정한 국민 의료복지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참여한 서지현 원장은 “재학 시절 복지관 의료봉사를 함께해온 졸업생 선배로서 이번에 후배들과 함께 땀 흘리며 봉사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임종한 제10대 원장 취임[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15일 국시원 본관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한 제10대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15일부터 2029년 6월 14일까지 3년이다. 임종한 신임 원장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예방의학과 작업환경의학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온 보건의료 전문가이다. 또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보건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인재 양성과 공공보건 분야 발전에 앞장서 왔다. 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시원은 보건의료인의 자격을 검증하는 국가시험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형 국가시험 기반을 마련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평가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직역 간 신뢰가 통합돌봄 성공 열쇠”…의료·복지·돌봄 연결이 관건[한의신문]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복지·돌봄 분야 참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장이 쏟아졌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사장 조규석)는 14일 부천대학교 한길아트홀에서 ‘다학제 협력, 가능성을 넘어 실현으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통합돌봄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의, 구강, 약료, 재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직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규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의료와 돌봄, 복지와 재활은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삶 속에서 함께 작동해야 하는 과제”라며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의 역량이 중요하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주민·가족 등이 함께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방호열 재택의료학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은 다학제 협력의 핵심 과제로 사례회의 체계를 통한 ‘신뢰 구축’을 꼽았다. 방 센터장은 “4년간 방문진료를 수행하면서 다학제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현재는 한의사 간 협력이 가장 활발하고 의사·간호사·약사·사회복지사 등과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택의료 현장에서 임종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6월까지 사망한 환자 8명 가운데 7명이 자택에서 임종했으며, 이 중 4명은 직접 사망진단서 발급과 사후 돌봄까지 담당했다고 밝혔다. 방 센터장은 “이 같은 업무를 재택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의료·복지·돌봄 분야 모든 참여자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학제 협력이 어려운 이유로 △직역 간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의뢰 후 회신체계 미흡 △사망 등 민감한 사안에서의 책임 부담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자체 차원의 사례회의 체계를 구축해 신뢰 형성, 의뢰, 회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재택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구강 분야 발표를 맡은 박인필 살림치과 원장은 통합돌봄에서 치과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다학제 협력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상호 신뢰와 직역 간 교육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케어매니저, 재택의료팀, 보건소 등이 치과와 환자를 연결하는 지역 단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 판정 과정에 구강건강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와 함께 법적 안전망 마련,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약료 분야 발표자로 나선 윤선희 경기도약사회 돌봄통합위원회 부회장은 고령화와 다제약물 복용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약사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약사는 통합돌봄팀의 핵심 구성원”이라며 “의사 중심의 의료문화, 직종 간 역할 인식 부족, 약사의 지역사회 참여 미흡, 교육 및 인력 부족 등이 다학제 협력의 장애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약사의 임상역량 강화와 방문약료 제도 정착, 직종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다제약물 관리 역량을 공유하기 위해 한의계를 비롯한 통합돌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 교육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현재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됐지만 기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재원 조달 계획과 공공 공급체계 구축 방안이 부족하고 지역 간 돌봄 자원 격차를 해소할 대책도 미흡하다”며 “방문의료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방문간호·방문재활 인력은 크게 부족하고 주거지원 정책도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 분야 간 역할 충돌과 지자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의 기능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사업을 단순 연계하는 수준인지 새로운 돌봄체계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병원과 공공복지시설 비중이 낮아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공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안정적인 국가 재원 확보, 공공 인프라 확충, 지역별 욕구에 기반한 돌봄 자원의 균형 배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방문간호사·재활치료사·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공공병원·지역재활병원·통합돌봄지원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당사자 중심의 욕구 평가와 맞춤형 서비스 설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에 충분한 권한과 재정을 부여해 자율적 운영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민간·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협력하는 지역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민 돌봄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최성열 학술의무이사는 참여를 유도해야 할 통합돌봄 인력으로서 한의사가 언급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한의사들의 적절한 역할과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동환 의무이사는 “의료나 돌봄 공급자 단체들이 늘 ‘기승전 수가’에 갇혀 제자리걸음을 할 때, 제도의 틀을 짜는 정책적 노력과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만 비로소 일차의료 기반의 돌봄이 발전할 수 있겠다”며 “단순한 행위 제공을 넘어 ‘관계와 당사자 주권'에 대한 내용은 깊게 생각해봐야 할 주제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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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1개국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 HIRA 국제연수과정 개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15일부터 18일까지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2026년도 HIRA 국제연수과정(2026 HIRA Global Training Program)’을 운영한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이번 연수과정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으며, 보건의료지출 관리경험과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노하우를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공동으로 이번 연수과정을 기획했으며,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수생들의 실무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강의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토론, 발표, 경험 공유 등 참여형 학습을 확대해 연수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시아·아프리카 등 11개국 25명의 보건의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요양급여 심사 △건강보험 지불제도 △급여 등재 및 의료기술평가 △의료서비스 질 평가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전문가 강의를 확대해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전략적 구매와 보건의료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으며, 아울러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AI),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등 최신 국제 보건의료 동향을 반영한 특강을 추가해 연수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습의 연계성과 성과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 우수 연수생을 초청, 연수 이후 업무 적용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세션을 새롭게 마련키도 했다. 홍승권 원장은 “보편적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심평원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연수과정이 참여국의 보건의료 제도 발전과 전문가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2021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전략적 구매를 위한 WHO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for Strategic Purchasing)’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재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연수는 WHO 협력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전략적 구매란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급여 범위·기준 설정,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공급자 설정활동, 진료비 지불방법의 운영과 설계, 심사, 평가 모니터링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WHO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협력 분야는 △전략적 구매 분야 교육과정 공동 개최 △UHC 달성을 위한 자료·전문가·활동 지원 등이다. -
강원 지역 미래세대 및 지역기관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 선언[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12일 원주 본원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청소년 환경실천 및 환경교육 지원사업인 ‘2026년 행복해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행복해지구나’란 일상 속 친환경 실천으로 기후위기의 지구를 살리고 우리 자신(나)의 삶도 행복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강원지역 청소년 대상 생태환경 교육 및 탄소중립 실천 사업으로, 심평원은 협력기관과 함께 환경교육, 탄소중립 실천활동, 기부를 연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며 실천 중심의 이에스지(ESG, 환경·사회·투명 경영) 문화 확산에 동참해 왔다. 이번 공동선언식에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SK AX, 행복한학교재단 등 프로젝트 협약기관과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환경경영 협력기관 관계자 및 프로젝트 참여학교를 대표한 금산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 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학교 학생들은 온·오프라인 환경교육을 이수하고 ‘행가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한다. 더불어 활동을 통해 적립한 탄소중립 포인트는 기부금으로 전환돼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청소년 토론행사 개최 비용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홍승권 원장은 “기후위기 극복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연결되어 동참할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이번 ‘행복해지구나 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 환경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보건의료계와 지역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원주지역 환경경영실천단인 ‘감탄위크실천단’ 등 시민 동참형 환경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건의료계와 지역 맞춤형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8일부터 12일까지 ‘2026년 환경주간’을 운영한 바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직원과 지역주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기후행동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환경주간 동안 △전 직원 환경교육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 ‘기후행동 PLAY’ △미래를 여는 녹색장터 △점심시간 사무실 전원 끄기 △텀블러 사용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질병청 보건연구원, 90세 이상 초고령자 코호트 본격 구축<▲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9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장기추적 연구인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을 유지하고 있는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특성과 변화를 장기간 추적 조사하는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28년까지 약 10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90세 이상 인구는 2020년 27만4000여명에서 2025년 37만4000여명으로 5년 새 36.5% 증가하는 등 90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는 90세 이상 인구가 2022년 약 27만명에서 2052년 약 200만명으로 약 7.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같은 기간 70대와 80대 인구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초고령층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그동안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한국도시농촌어르신 연구, 노인노쇠코호트 연구 등을 통해 건강노화 연구 기반을 구축해 왔지만, 대부분 중장년층과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진행돼 90세 이상 초고령층에 대한 연구자료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코호트는 초고령자의 건강 특성과 기능 유지 요인, 건강 변화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성공적 노화의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초고령자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건강노화 연구 인프라를 90세 이상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보행능력과 근력, 기억력, 영양상태,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혈액과 소변 등 인체자원을 수집해 건강노화와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을 분석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기능 저하와 돌봄 필요도 변화 과정도 장기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구축된 데이터와 인체자원을 연구자와 민간에 개방해 건강노화, 노쇠 예방, 장기요양, 통합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OECD 국가들은 이미 20~30년 전부터 초고령자(85세 이상, 일부는 90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장기추적 코호트를 운영하며 건강장수, 치매, 노쇠(frailty), 기능 유지 요인을 연구하고 있으며,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에 연구초점이 맞춰져 있다. -
박성욱 교수, ‘나는 살아가는 사람인가’ 출간[한의신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 박성욱 교수가 최근 ‘나는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출간했다. 이 책은 30년 가까이 진료실과 강단에서 환자와 학생을 만난 저자가 ‘황제내경’, ‘도덕경’, ‘역경’ 등의 동양 고전과 스피노자, 에리히 프롬 등의 서양철학을 넘나들며 현대인이 잃어버린 ‘자기다움’의 의미를 되짚은 인문학 서적이다. 실제 저자는 ‘황제내경’의 정기신(精氣神) 이론과 칠정론(七情論)이 현대인의 감정과 신체 증상으로 생생하게 해석되고, ‘도덕경’의 무위 사상은 경쟁과 분열로 가득한 현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스피노자의 자유론, 에리히 프롬의 존재와 소유 개념, 브레네 브라운의 연결 이론, 아프리카 우분투 철학까지 고전의 통찰에 자연스럽게 합류시키면서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지적 유산들이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어조로 보여주고 있다. 책은 △자유(세상의 경계를 넘어 자기다운 삶으로) △욕망(감정을 넘어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안목(본질을 꿰뚫는 힘) △섭생(삶을 가꾸는 지혜) △연결(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근원)이라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 동서양 고전의 지혜를 바탕으로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다운 삶을 찾아가는 방법과 일상 속 실천 방법을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특히 한의학의 심신(心身) 이론을 현대 언어로 풀어낸 부분은 저자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명상, 필사, 산책 등 거창하지 않은 실천 방법을 제안하면서도, 일반적인 웰니스 콘텐츠와 달리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자기 수양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어 깊은 설득력을 갖는다. 박성욱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자 한의사로서의 시선에서 출발했지만, 무엇보다 어느새 훌쩍 커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자식들이 자신만의 나침반으로 인생의 길을 찾아가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썼다”면서 “이 책이 삶의 방향을 잃은 현대인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찰청, 9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한의신문] 경찰이 고의 교통사고와 피해 과장, 병원·정비업체 관계자와의 공모 등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에 따른 보험료 상승 등을 떠안기는 악성 범죄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4년간 진행한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했으며, 관련 피의자 6261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53명을 구속했다. 최근 4년간의 연도별 검거 건수는 △2022년 3411건 △2023년 4023건 △2024년 2856건 △2025년 2612건이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022년 1706명 △2023년 2088명 △2024년 1345명 △2025년 1122명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집중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72.1%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찰은 뚜렷한 직업이 없는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 유혹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고, 조직적인 모집과 역할 분담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교통범죄수사팀 25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며, 보험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환수하고, 조직적 범죄 활동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운전자에게 원인 사고로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 등 행정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재심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사고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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