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다제약물관리, 공식사업 추진 속도 내야”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개의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일명 ‘다제약물복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다제약물복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잘 갖춰진 건강보험체계와 높은 의료접근성도 일반 국민이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다제약물복용이 오히려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제약물을 복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면 1∼4개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비해 입원위험이 18%, 사망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다제약물복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OECD는 5개 이상 약물을 90일 이상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환자 비율(2017년 기준)을 공개했는데, 우리나라는 통계를 제출한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비율은 68.1%, 7개국 평균은 48.3%였다.
인재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다제병용처방율은 2016년 3.3%에서 2017년 3.5%, 2018년 3.8%, 2019년 4.2%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다제병용처방률도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기준 75세 이상 인구의 다제병용처방율은 23.6%에 달했다.
이와 함께 다제약물복용자도 늘고 있다. 2016년 154만8000명이었던 다제약물복용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2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다제약물복용률도 3.0%에서 3.8%로 증가했다.
다제약물복용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75세 이상은 84만1000명(복용률 22.4%), 65∼75세는 60만명(복용률12.2%), 55∼65세는 40만1000명(복용률 4.8%), 45∼55세는 12만7000명(복용률 1.4%), 45세 미만은 4만3000명(복용률 0.2%)이었다.
소득분위별로도 다제약물복용 현황에 차이를 보였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1분위가 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10분위(4.2%), 9분위(3.7%) 순이었다. 2∼8분위는 3.0% 안팎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다제약물복용률이 높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의료급여자의 경우 다제약물복용률이 19.4%에 달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다제약물복용 실태는 우수한 의약체계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선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건보공단이 다제약물복용자에게 복약상담지도를 제공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시범사업에 불과하다. 공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의료급여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다제약물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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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문화·웰니스로 매력 알린 K-한의약…日 관광객 사로잡다[한의신문]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이하 수성구분회)가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한의약의 전문성과 가치를 알리고, 지역 의료·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K-한의약의 매력을 선보였다. 수성구분회가 수성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관·운영한 ‘글로벌 한방스쿨 2기 전문코스’가 일본인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학 이론을 배우는 온라인 심화강좌부터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맞춤형 진료 체험, 한국 전통문화와 지역 웰니스 관광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한층 다채롭고 깊어진 내용으로 단순한 한의치료를 넘어 한국의 건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상반기 입문코스에 이어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한층 깊게 하고, 한의약의 원리와 건강관리법을 실제 진료 및 생활문화 체험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수성구분회는 일본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9월 온라인 학술강좌를 진행한 데 이어,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대구 수성구와 인근 지역에서 현장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온라인 강좌는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수성구 지역 한의원 원장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사상의학과 한약 △경락과 호흡 △노화와 한의학 △갱년기 관리 등 일상 속 건강과 밀접한 주제를 다뤘다. 아울러 일본인 참가자들이 강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어 강의자료도 함께 제공했다. 첫 강의에서는 조명국 영남한의원장이 ‘체질과 한약’을 주제로 사상의학의 체질별 특징과 발효한약을 활용한 건강관리 원리를 설명했다. 이어 김만제 만제네한의원장은 ‘경락과 호흡’을 주제로 경락·경근에 기반한 통증의 진단과 해석을 다뤘다. 이승아 수성미소담한의원장은 ‘노화와 한의학’을 주제로 정·기·혈·경락의 관점에서 살펴본 항노화 양생법과 혈자리 지압법을 소개했으며, 최유정 새봄한의원장은 ‘갱년기와 한의학’을 주제로 오장육부와 신허(腎虛)의 관점에서 바라본 갱년기 한의 치료와 생활관리법을 제시했다. 이번 강좌를 통해 한의학의 이론적 배경을 전달은 물론, 체질에 따른 건강관리, 통증 관리, 노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갱년기 건강 등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해 한의약의 활용 가치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수성구분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방진료부터 전통문화·지역 관광까지…체험으로 넓힌 한의약 이해 한의학 지식과 함께 현장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체험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수성구 소재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미용침과 체질·내과 진료, 근골격계 진료 등 다양한 한방진료를 경험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진료 과정을 직접 접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춰 한의약을 체험하면서, 온라인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의료현장과 연결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한복과 거문고 체험, 동의보감 요리 체험의 하나인 곶감 디저트 만들기 등을 진행했으며, 수료식을 통해 전문코스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또 고모역 탐방과 수성못 관광, 청도 반시 농장 감 따기, 감와인터널 방문 등 대구·경북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일정과 함께, 한의약 진료와 건강교육에 전통문화, 지역 먹거리, 관광을 접목해 한국의 건강문화와 지역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최재영 회장은 “이번 글로벌 한방스쿨 전문코스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일본 참가자들이 한의학의 깊이 있는 치료 원리와 생활 속 활용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한의약의 전문성과 함께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K-한의약의 매력을 더욱 폭넓게 알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관광·문화 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한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K-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생 “운동장이 최고의 성장 클리닉···꿈나무 올림픽 개최”[한의신문]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운동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자생한방병원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550여 명과 함께하는 체육 행사를 열고 성장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알렸다. 자생한방병원은 28일 서울 구로구 고척근린공원에서 구로구 내 26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자생의료재단·목동자생한방병원 임직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등 총 6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12회 자생 꿈나무 올림픽’을 개최했다. 이날 4개 팀으로 나뉜 어린이들은 한의사들이 직접 알려주는 몸풀기 체조로 준비운동을 마친 뒤 계주 달리기와 주사위 넘기기, 특급열차 게임 등 6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특히 특급열차 게임 종목에선 팀원들이 호흡을 맞춰 한 칸씩 나아갈 때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운동장을 함성으로 가득 채웠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한의사 직업체험 부스도 아이들로 북적였다. 한의사 가운을 입어 본 어린이들은 한의사의 도움을 받아 부항을 직접 떠보고, 손등과 무릎 주변의 혈자리를 하나씩 찾아가며 신기해했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혈자리가 있는 줄 몰랐다”며 “나중에 운동선수들이 다치면 치료해 주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생 꿈나무 올림픽’은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해 2018년 시작된 자생의료재단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매년 1~2회 전국 자생한방병원이 있는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45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더 필요하다는 점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교육부의 지난해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결과에 따르면 저체력에 해당하는 4·5등급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13.9%, 중학교 14.9%, 고등학교 21.6%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초 9.1%, 중 9.9%, 고 16.4%)보다 모두 5%포인트 안팎으로 늘었다. 해외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질병관리청이 2025년 발표한 자료에서 하루 6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한 고등학생 비율은 한국 13.4%로, 미국(46.3%)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성장기에 꾸준히 몸을 쓰는 것은 체력과 근골격 발달의 기반이 된다. 달리기와 줄넘기처럼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다양한 전신 활동은 근력과 균형감각을 기르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 시기에 즐겁게 몸을 움직이는 경험은 운동을 생활습관으로 정착시키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며 고개를 숙이거나 등을 구부린 채 오래 앉아 있는 아이들은 목과 어깨 주변 근육에 부담이 쌓이기 쉬워, 평소 자세와 활동량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에 가정에서는 아이가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도록 중간 중간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게 하고, 책상과 의자 높이를 체격에 맞게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 화면은 고개를 과도하게 숙이지 않아도 되는 높이에 두게 하고, 운동은 아이의 체력과 흥미에 맞는 종목을 골라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동자생한방병원 최우성 병원장은 “아이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잘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모가 함께 산책하거나 공놀이를 하는 등 아이의 흥미와 체력에 맞는 활동을 찾아주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운동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고 응원하며 보낸 오늘의 경험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체육활동 지원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을 마주하다’ 수기집 발간[한의신문]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수기집 ‘마음을 마주하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한 당사자와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와 공감을 넓히기 위해 수기집을 발간했으며,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도 함께 담았다. ‘마주해요’는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정신건강 인식개선 브랜드다. ‘마음을 마주하다’ 수기집은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며, 필요한 도움을 찾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수기집은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을 따라 치료의 시작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필요한 도움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총 4개 장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장 ‘마음을 이야기하다’에는 2024년과 2026년 정신건강 수기 공모전 수상작을 수록했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 도박 중독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치료와 회복 이야기를 담았으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도 소개한다. 두 번째 장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처음 마주했을 때’에는 당사자와 가족·주변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증상 변화를 알아차리는 방법과 첫 진료 준비, 약물치료 등을 설명한다. 치료 거부나 위기 상황에서 가족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안내한다. 세 번째 장 ‘함께 치료하고 회복하는 법’에서는 치료 이후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다룬다. 학교와 직장 복귀, 관계 회복, 재발 예방과 위기 대응 등을 소개한다. 동료지원과 자조 모임, 생애주기별 마음 건강 정보도 담았다. 네 번째 장 ‘우리 곁의 정신건강 기관’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역할과 이용 방법을 안내한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과 대표전화도 수록했다. 수기집 ‘마음을 마주하다’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ncmh.go.kr) 정신건강사업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전자책(e-book)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책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과 일부 공공도서관에도 배포해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처음 마주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라며, “이 책이 회복 경험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필요한 치료와 도움을 찾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내년 초진진찰료 인상···지역·필수 의료에 2조 7천억 투입[한의신문] 내년부터 동네의원의 초진진찰료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오르는 등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연간 2조 7000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이행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MRI 등에서 연간 2조 6000억 원의 지출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연간 3조 60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한 2.7조 원은 11월 중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상대 가치 점수를 6%, 재진은 4% 높이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2% 인상함에 따라 방문 1회당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오른다. 10년 넘게 고정됐던 입원료 기본 수가도 일반 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올리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전체 수술 수가의 61%에 해당하는 1,670개 중증 수술·시술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20% 상향한다. 휴일·야간에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응급처치 가산을 50% 인상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 수준을 현행 대비 10~50% 상향하고, 1,670개 중증 수술·시술과 이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현행 100%에서 150%로 강화한다. 지역에 따른 의료 보상 격차도 줄이는데,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는 2740개 수술·처치에는 수가의 10%를 추가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중증 수술은 지역 가산을 포함해 최대 470%까지 보상한다. 인구 감소 지역 86개 시군구의 의료 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가산한다. 반면에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1.7조 원의 과다 지출을 줄이고, 위탁검사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2천억 원의 지출을 줄인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7천억 원의 과다지출을 줄인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는 내년 1월부터 지역우대를 적용한다. 임신 34주 미만 산모를 응급 이송받아 분만을 맡는 중증모자의료센터에는 기존 보상 외에 264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취약지의 센터에는 330만원을 더 준다.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 연령은 기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높인다. 6세 미만 소아의 중증 수술에는 50%를 추가 가산하고, 소아 중환자실의 중증 처치와 야간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환자의 집중·회복 치료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 사업은 3년 연장하고, 재활 치료 대상과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최대 68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식대 인력기준 점검 추가 등 건보청구 개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를 사전 확인하는 점검 항목을 정비한다. 특히 한의 의료기관의 경우, 인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입원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청구 조정 항목에 새로 포함하고, 한방 진찰료 토요일 가산 점검 항목은 삭제했다. 심평원은 27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공고 제2026-229호)’를 개정하고,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가운데 55개를 신설하고 25개를 삭제하는 등 총 80개 항목을 정비했다. 아울러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관련 점검 코드 8개 항목의 명칭도 변경했다. 한방 입원환자 식대, 인력기준 미충족 시 청구 조정 이번 개정에서 한의 의료기관은 한방 입원환자 식대 관련 점검 항목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 입원기간 내 일반식·산모식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구 금액을 조정하는 항목(고시 제2021-184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등 입원환자 식대를 청구하는 한의 의료기관은 실제 인력 운영 현황과 신고 내용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청구 전 산정 요건을 점검해야 할 전망이다. 반면 기존 사전점검 항목 중 ‘한방 진찰료 토요일 가산 점검’은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는 해당 사전점검 항목의 삭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요일 진찰료 가산 자체의 산정 기준이 폐지됐다는 뜻은 아니다. 재택관리 시범사업 코드 변경…청구 전 확인 필요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코드 명칭도 변경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결핵환자 등의 재택의료 시범사업 명칭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변경했다. 암환자 관련 항목도 세부 사업 명칭과 청구 대상 기준을 반영해 정비했다. 암환자(장루)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청구 대상 여부와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기재 및 등록정보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항목이 포함됐으며, 암환자(요루) 재택관리 시범사업 관련 코드 명칭도 변경됐다. 청구 전 사전점검으로 오류·삭감 예방해야 이번 개정에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입퇴원시간에 따른 입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점검 기준이 포함됐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는 청구 대상이 아닌 진료분과 전담공무원의 면허정보·인력 신고 현황 불일치, 출입국 및 휴가 기간 중 진료분 청구,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분 청구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오류 가능성을 확인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조정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기관은 개정된 점검 항목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청구 담당자의 업무 절차와 관련 프로그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심평원은 조언했다. 개정 공고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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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한의과대학, 소아·청소년 암 환우와 AI 예술 전시회 개최[한의신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과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은 24일 대전대 한방병원에서 소아·청소년 뇌신경계 암 환우와 가족, 대전 지역 시민이 참여하는 AI 예술 전시회를 개최했다. ‘만들고, 움직이고,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참여자들이 그림과 이야기, 음악, 움직임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의 창작물을 감상하도록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의료와 디지털 기술, 예술을 연계해 환우와 시민이 함께 창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행사에는 ㈜언페일의 AI 스토리텔링 교구 ‘두들로(Doodlo)’와 네모감성의 음악 코딩 교구 ‘허밍블럭스(Humming Blocks)’가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그림 카드로 캐릭터와 이야기를 구상하고, 실물 블록을 연결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었다. 이어 ‘몸으로 내가 그린 캐릭터와 움직이기’, ‘몸으로 허밍블럭스 연주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창작한 이야기를 움직임과 소리로 확장했다. 특히 AI 기반 창작을 화면 속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신체 활동과 상호 소통으로 연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호자들도 창작 과정에 함께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서로의 작품을 보고 들으며 생각과 경험을 나눴다. 이를 통해 환우와 시민이 각자의 표현을 존중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병원에서 환우와 아동의 치료뿐 아니라 정서 표현과 가족 간 소통, 일상 경험에도 관심을 넓히려는 시도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행사에서 나타난 참여 방식과 반응을 바탕으로 예술교육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이러한 경험이 참여자의 일상과 삶에 어떤 의미와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연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식약처 “대마 CBD, 희귀질환 치료 활용 검토”…규제 개선 추진[한의신문] 뇌전증 등 희귀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용 헴프의 의료적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CBD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실증 확대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안전관리 실증 경험을 토대로 의료용 헴프의 국내 생산 확대와 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CBD의 희귀질환 의료용 활용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식품·화장품 분야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박 의원은 오 처장에게 헴프의 의료·산업적 활용 확대와 안전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 CBD 시장 106조원 전망…한국, 활용 문턱부터 낮춰야 헴프는 대마로 알려진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 가운데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함량이 낮은 산업용 대마를 말한다. 섬유·소재·종자유 등으로 활용되며, 헴프에서 추출하는 CBD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성분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THC 함량이 낮은 대마는 섬유·소재·종자유 등 산업적 활용도가 높고, 헴프에서 추출한 CBD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상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면허제와 안전관리 조건을 통해 CBD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가 대마를 안전하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CBD 식품·화장품·의약품 시장은 2023년 약 29조원에서 2030년 약 106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캐나다: THC 0.3% 이하 산업용 헴프 면허제 △일본: 제품별 THC 잔류허용기준 △유럽연합(EU): 공인 품종·THC 기준 및 CBD 식품 안전성 평가 등 재배·가공·제품별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실증은 6년째, 의약품은 수입뿐”…의료용 헴프 산업화 과제 박 의원은 국내에서도 안전관리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0년 지정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사례로 제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규제의 일부를 완화해 신기술·신산업의 안전성과 사업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이다. 박 의원은 “2020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6년간 도난이나 유출 사고 없이 실증사업을 수행해 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특구에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조건으로 △대마 재배 △CBD 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 구축 등의 실증사업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헴프의 국내 생산과 의약품 분야 실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뇌전증 등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공급하는 CBD 성분 의약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식약처에서도 CBD 성분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과 산업 기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데 의존하는 공급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에서도 원료 생산부터 의약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 “헴프는 산업으로, 안전은 제도로”…의료용 활용 확대 입법 추진 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헴프산업진흥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헴프의 산업적 활용과 안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정안은 건조중량 기준 델타-9-THC 함량이 0.3% 이하인 산업용 헴프를 기존 대마와 구분해 별도로 관리하고, 의료·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따.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헴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헴프산업진흥원·안전관리센터 설립 △재배·제조·유통·수출입 허가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의료용 헴프제품 관련 법률 적용 특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이다. 특히 헴프 재배부터 제품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의료용 제품에는 기존 의약품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해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된 허가권자이지만, 제정안에 대한 우려 사항은 식약처도 분명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료용 헴프 국내 생산 확대 방안 △의약품 분야 실증계획 △법안에 필요한 추가 안전장치와 보완계획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오유경 처장 “CBD, 희귀질환 의료용으로 검토”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CBD의 의료적 활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CBD의 희귀질환 의료용 활용 확대는 식약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식품이나 화장품 등 다른 분야는 식약처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의원실과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진단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맥진의 과학화·표준화 위한 방향 모색[한의신문] 전통 맥진의 객관화·정량화와 표준화 및 새로운 진단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진단학회(회장 나창수·이하 진단학회)는 27일 온라인을 통해 ‘맥진의 객관화와 표준화, 위수형세에서 압력혈류역학까지’를 주제로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통 맥진 이론을 현대 측정기술과 혈류역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맥진의 객관적 해석과 표준화를 위한 연구 성과 및 임상 활용 가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은별 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나창수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강희정 대요메디 대표와 박재윤 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연구원이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섰다. 먼저 강희정 대표는 ‘위수형세(位數形勢)에서 ISO까지: 맥의 구성요소로 정량화한 맥상과 압력 혈류역학’을 주제로 전통 맥진의 핵심 개념인 위수형세(位數形勢)를 맥의 구성요소와 정량적 지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압력과 혈류역학에 기반한 맥상 측정 및 표준화 기술의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강 대표는 “맥진의 객관화를 위해 맥상의 구성요소를 측정 가능한 지표”라고 정의하고 “측정기기와 관련 용어를 비롯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사와 자침에 따른 맥상 요소의 변화, 천왕보심단과 청심원 복용 전후의 맥상 및 혈류역학적 지표 변화 등 실제 임상 측정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강 대표는 비만 여성 106명을 대상으로 한 감비환 복용 연구에서 치료 전 맥상 지표를 활용해 체중 감량 반응을 예측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의 예측 성능은 AUC 0.717로 나타나, 정량화된 맥진 지표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박재윤 연구원은 ‘압력-혈류 동시측정을 통한 맥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압력센서와 확산광학 기반 혈류 측정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측정 접근법을 소개했다. 박 연구원은 맥의 압력파와 혈류 신호를 동시에 측정하고 분석하는 파강도 분석(Wave Intensity Analysis)을 통해 혈관 내 진행파와 반사파를 구분하고, 심장과 혈관의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아울러 혈관의 측정 부위와 순응도 차이에 따른 예비 실험 결과를 공유하고, 압력과 혈류의 동시측정이 기존 맥진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혈류역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계속된 종합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전통 맥진 이론과 현대 측정기술의 접목, 맥진 정보의 객관적 해석 및 임상 활용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무엇보다 측정 부위에 따른 혈관 특성의 차이와 압력·혈류 신호의 측정 정확도, 향후 맥진기술의 발전 방향 등을 놓고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나창수 회장은 “향후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맥진의 과학적 해석과 정량화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의진단기술의 객관화·표준화 및 임상 활용 확대를 위한 학술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진단학회와 경혈침치료 ICT융합연구사업단이 주최 및 후원했다. -
질병청, AI 건강도우미 챗봇 개방…맞춤형 건강정보 제공[한의신문] 국가 건강조사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개인별 건강 상태와 만성질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건강도우미 챗봇이 공개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28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년간 축적한 500만 건 이상의 국가 건강조사 빅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국민이 일상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챗봇에서 키와 몸무게 등 기본 신체 지표와 일상생활 습관에 관한 간이 설문을 작성하면 성별과 연령이 유사한 또래 집단과 비교한 자신의 건강 상태와 만성질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건강 신호등과 그래프로 시각화해 제공한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수칙을 비롯해 수면·운동·식습관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 정보도 제공한다. 이용자는 궁금한 사항을 AI 챗봇에 24시간 질문하고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답변은 의료·AI 전문가 자문단의 검증을 거친 공신력 있는 보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한다. 또한 국가 보안 규정에 따른 암호화 체계를 적용해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AI 건강상담 챗봇 개방은 공공 보건 데이터를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데이터 기반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챗봇을 활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주 점검하고, 일상 속 자발적인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생활습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대국민 건강도우미 챗봇 서비스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AI 서비스로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백신 피해보상 심의율 2.6%”…국가 책임 약속 어디로 갔나[한의신문]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보상 신청 5334건 중 심의 완료는 140건(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심의 완료 61건 중 42건(68.9%)이 보상 결정으로 변경되면서 피해보상 심사체계의 적정성과 국가 책임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려하며 안전성과 책임을 강조했으나 이상반응 피해 호소자에게는 과도한 입증 부담과 심사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피해보상 지원 예산마저 28.5% 삭감되면서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지연과 이상반응 관리체계의 허점을 집중 질타했다. ■ “정부 믿고 접종했는데”…오접종 통보 여부도 확인 못 해 이소희 의원은 정은경 장관이 질병관리청장 재임 당시 예방접종을 독려했던 영상을 공개하며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영상에서 정 전 청장은 “전문가들과 정부의 결정을 믿고 예방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백신을 접종했고 방역 정책에도 협조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발표된 ‘국가 예방접종 백신 품질 관리 및 안전 접종 강화 방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가 △품질관리 책임·역할 불명확 △제약사 조사 장기화 △이상반응 세부정보 공유 부족 등을 인정하면서도 접종자 통보 책임·기한 및 이행 확인 기준은 대책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감사원 발표에서도 백신 품질·접종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127건(9.9%)은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물질이 포함된 사례였다. 그러나 질병청은 신고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 전달해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추가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2703명 중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공개한 질병청 답변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자 2703명 중 통보 여부가 확인된 인원은 1906명에 그쳤다. 나머지 797명(29.5%)은 기록이 미비해 통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자신이 잘못된 접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정만 해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임승관 청장은 “당시 위탁의료기관에서 통보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이 부재해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과거 통보 미확인 사례 보완 △통지 책임자·기한 명시 △이행 확인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새로운 이상반응 근거가 확인될 경우 기존 보상 탈락자에게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해보상 심의율 2.6%…내년 예산도 28.5% 삭감 피해구제 심사 지연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18일 기준 피해보상 신청 5334건 중 심의 완료는 140건(2.6%)에 그쳤다. 내년도 보상 지원금 정부안도 50억1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현액보다 약 20억원(28.5%) 삭감됐다. 이 의원은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아직 판단조차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심사인력·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국가기관도 자료 수집과 전문가 분석을 거쳐야 판단할 수 있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개인에게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 완화와 구제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두경 회장, 정은경 장관, 임승관 청장 ■ 피해자 가족 “재심의 68.9% 보상 전환…기존 심사 문제”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상 기준과 행정 절차는 특별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절차 지연까지 겹치면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과정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집중된 인과관계 입증 부담 △위원별 심사요건 해석 차이 △불명확한 심사 기준 △처리기한 초과 등을 지적했다. 현재 심사 속도가 유지될 경우 피해보상에 20년, 재심의에 10년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보고도 언급했다. 재심의에서 기존 결정이 대거 변경된 점도 지적했다. 질병청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9월 3일 기준 재심의 완료 61건 중 42건(68.9%)이 보상 결정으로 바뀌었다. 김 회장은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사건에서도 61건 중 13건이 보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재심의 결과는 기존 결정이 잘못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거나 유족에게 입증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국가가 취해야 할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 판결에 대한 질병청의 항소도 논란이다. 올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 백신과 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백신과 심혈관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로 평가된다. 그러나 질병청은 “기존에 보고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정부에 △확정판결 사건의 재심의 기회 부여 △신청기한 경과자 구제 △심의 신속화 △피해자 대상 소송비용 청구 문제 해결 △정부 항소 취하 등을 촉구했다. 그는 “설령 모든 피해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판단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며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 정은경 장관 “피해자 가족 만나 의견 듣겠다” 피해자 가족과 정은경 장관의 면담 불발도 쟁점이 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만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질병청장 재임 당시에는 여러 차례 면담했지만 현재 특별법 집행 책임은 질병청에 있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피해자 가족 협회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의견을 더 듣고 질병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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