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의료·복지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대비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초고령화·저출생·지역의료 붕괴·AI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았다.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완화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하반기 동안 사회안전망 강화와 의료·돌봄 체계 개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6.51%↑)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30% 또는 15%에서 10%로 완화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의대정원 조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도입과 함께 국내외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전환 등 아동·장애인 보호 정책도 강화됐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차원에서는 출산·군 크레딧 확대를 담은 ‘국민연금법령’개정을 완료했으며,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수립과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 도입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냈다. ◎ “지금 사는 곳에서 돌봄을”…통합돌봄 전국화 본격 추진 업무계획의 첫 번째 축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5년 192개소에서 2026년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같은 기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55만 명에서 57만6천 명으로 확대해 일상생활 돌봄을 강화한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적극 발굴·도입하고, 시·군·구별로 4억~1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지역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장애인 돌봄 공적책임 확대…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완화 장애인 돌봄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는 2026년 2만6,5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인력의 전문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 단가(10% 인상)와 제공 시간(월 53시간 확대)도 강화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비를 폐지하고, 소득·재산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7~2030년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70개 추가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등 체감형 의료비 인하 정책도 병행한다. ◎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연구개발(R&D)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1차 의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하고, 2차 의료에서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24시간 중등증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2028년까지 강화한다. 3차 의료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2027년까지 완료한다. 의대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역수가도 도입한다.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27년 신설돼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뒷받침하며,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 AI·바이오헬스로 미래 대비…보건·복지 AX 전환 가속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2026년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1조12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단행하고,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 혁신 의약품 약가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의약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첨단의료기기 개발에는 2026~2032년 9408억 원을 투입하고, 화장품·항노화·의료관광 연계를 통해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 AI 기반 보건·복지 AX 전환도 본격화된다. 응급환자 예측과 최적 이송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취약지 중심의 AI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함께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개방, 의료AI 실증 지원도 병행한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상담, 복지급여 자동지급·자격심사 자동화, AI 스마트홈·스마트복지시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 전반을 지키는 돌봄과 의료,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한 보건복지 체계로 국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의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한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본인부담 경감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금기준·지급액 개선’ 관련,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관련, 신고인의 유형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상한액(일반인: 5백만 원, 내부종사자 등: 20억 원)이 달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비하고 포상금의 상한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신고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어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관련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았으나, 매년 많은 사람들이 검진 기간이 지나기 전 연말에 검진을 받는 등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수검자)의 입장에서는 동 면제 기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을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함으로써, 건강검진과 치료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검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2026년 건강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반영’ 에서는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5.8.28)에 따라 2026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기한 연장 및 차등적용’과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반영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BRIDGE)’을 통해 구축한 한국인 조발성 치매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두측두엽치매 환자의 증상이 서양 환자와 뚜렷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11개 병원에서 모집한 전두측두엽치매 환자 225명의 임상 정보와 뇌영상(MRI)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기존 국제 진단 기준만으로는 한국인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BRIDGE)은 뇌질환의 정확한 진단·예방·치료를 위해 흩어져 있는 연구 자원을 한데 모으고,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전두측두엽치매는 주로 50~65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하는 퇴행성 치매로, 기억력 저하보다 성격 변화, 감정둔화, 언어 기능 저하 등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우측 측두엽변이 전두측두엽치매(rtvFTD)는 익숙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감정 반응이 줄어드는 증상이 두드러지지만, 아직까지 이 유형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진단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연구진은 네덜란드의 Amsterdam 진단 트리(ADT)와 미국 UCSF의 sbvFTD 등 서양에서 제안한 두 가지 우측 측두엽형 전두측두엽치매 진단 기준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연구 결과, 얼굴인식장애(프로소파그노시아)는 서양인 환자와 한국인 환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인 환자는 서양인 환자에 비해 기억장애, 우울증, 공감능력 저하, 강박적 사고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충동적인 언행과 행동을 참지 못하는 ‘탈억제’ 증상은 한국인 환자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관찰됐다. 또한 뇌 영상(MRI) 분석에서는 얼굴 인식 기능과 관련된 우측 측두엽 및 뇌의 측두엽과 후두엽 사이 아랫부분에 길게 자리 잡은 뇌 영역으로, 특히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방추회 부위의 위축 패턴이 한국인 환자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됐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얼굴인식장애를 보이지만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 등의 증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한국인 환자의 경우는 ADT 진단 기준에 따른다면 우측 측두엽형 전두측두엽치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김은주 교수(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는 “한국인 환자의 임상 표현 양상과 문화적 행동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국제 기준만으로는 우측 측두엽변이 전두측두엽치매(rtvFTD)를 조기에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한국형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진단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뇌질환연구과장은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거나 감정이 둔해지는 변화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며 “한국인의 임상 양상을 반영한 새로운 진단 기준 개발을 위해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성과는 국가 주도로 구축한 코호트가 실제 진단 기준 검증 및 치매 아형 분류 연구에 활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가 단위 코호트의 장기 추적 연구를 지속하고, 임상 현장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를 꾸준히 생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lzheimer’s & Dementia’에 게재됐다.

▲지자체 장애인 주치의 사업 '한방이음사업' 장면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주치의제도에서 한의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완전체 장애인 주치의제도’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 경기뇌병변인권협회 화성지회, 화성시장애인부모회, 화성시지체장애인협회, 화성시장애인슐런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서울재미마중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룩스빛아트범퍼니 등 다수의 장애인·시민사회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오랜 기간 일상적 건강관리에서 소외돼 온 장애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장애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권리 회복의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직역 단체를 중심으로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제도가 시작 단계부터 반쪽짜리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 요구는 신체·정신·만성질환·통증·재활·생활기능 관리 등 다층적 영역에 걸쳐 있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전문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들은 “특정 직역을 배제하는 제도 설계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다양성을 해치며, 국정과제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한의사 배제 논란을 ‘직역 갈등’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무엇보다 장애인의 건강이 직역 간 갈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와 필요가 놓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차별 없는 완전체 주치의 제도 구축 △의료 선택권 보장 △직역 갈등 중단 및 책임 있는 제도 추진 △지역사회 기반 다학제 건강돌봄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한의·치과 등 모든 전문 영역이 참여하는 통합형 주치의 제도 마련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전문가를 직역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직역 배제를 통한 갈등 조장 중단과 정부의 엄정한 관리 △다학제·다직역 협력체계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직역단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 건강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후퇴시키지 말고, 장애인을 중심에 둔 완전체 주치의제도의 실현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으며, 장애인의 권리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의과 참여율 저조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으로,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시행해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주치의 제도는 여전히 제외돼 있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18년)’에 따르면 장애인 치료 경험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4.8%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 및 가족 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6.5%가 한의사 주치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장애인이 원하는 진료는 침, 뜸, 탕약, 부항 순이었으며, 진료 방식은 가정 방문 진료가 48.4%로 가장 많았고, 내원 진료 27.7%, 시설 방문 진료 23.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한의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총련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다양한 만큼 획일적인 의료 서비스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한·양방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시범사업에 한의진료를 포함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여러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한의약은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제1차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으로는 3개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여 총 30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정기현 전)국립중앙의료원장이 선임됐으며, 한의 분야 민간위원으로는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학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위원회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공개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혁신 시민패널(이하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패널은 사전 참여 의향 조사를 바탕으로 100~3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공론·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 절차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두어 시민패널 운영과 전체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은 위원회 공개, 위원회 논의 의제 관련 정책 제언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의료혁신 의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혁신위원회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 예정이다.

[한의신문] KBS, 연합뉴스TV 등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서 경제 해설위원으로 활동 해오고 있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의사의 리더십을 “진료실 밖 변화까지 읽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으로 규정하며, 내년 경제 키워드를 △저성장 고착화 △금리 레짐(완화·긴축·피벗) △디베이스먼트(debasement) △AI 인프라 경쟁 △스테이블코인 기반 화폐 혁명으로 전망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5일 경기지부회관과 온라인(ZOOM)을 통해 개최한 ‘2025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의 마지막 강의에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2026년 경제전망-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금융혁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비트코인이 투자자산으로 확실한가”, “스테이블코인이 가상화폐인가”, “원화 가치 하락 속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시장 흐름을 읽는 구체적 방법” 등의 현장 질의로 시작됐다. 이에 김 연구실장은 “오진에 따라 처방이 잘못 내려지듯 경제 또한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결론부터 내리면 오판이 커진다”면서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가상화폐로 취급하는 인식을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화폐가 아닌 자산(가상자산)이고, 스테이블코인·CBDC는 화폐의 영역으로, 정의를 혼동하면 논의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1568년)’을 제시하며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내자가 맞는지도 알 수 없듯 경제도 남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다가 위험에 처하지 말고,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경제는 ‘위기’가 아닌 ‘저성장 고착화’…자산시장은 따로 움직여”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가 아닌 ‘저성장 고착화’라고 진단한 김 연구실장은 “위기라면 10억이 2억이 되는 식의 급락을 전제로 금매를 고민하겠지만 현재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흐름이 굳어지는 국면’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참가자들이 체감하는 주가·금값·코인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선 ‘실물경제(메인 스트리트)’와 ‘자산시장(월가)’의 작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연구실장은 “실물경제는 매출·수출·소득 같은 규모의 문제지만 자산시장은 가격의 문제이며, 가격은 수요·공급, 즉 돈의 이동(유동성)으로 결정된다”면서 “실물경제가 어려울수록 금리 인하, 재정 확대, 각종 유동성 공급이 발생하고, 일부는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격을 끌어올린다”고 설명했다. ■ ‘완화-긴축-피벗’ 금리 레짐…“시대 정의가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현장 참가자가 “시장 전망을 보는 구체적 방법”을 묻자 김 연구실장은 “가장 먼저 금리 레짐(통화정책 국면)으로 시대를 정의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2020~2021년 팬데믹 이후를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의 시대’ △2022년 이후 초인플레이션 대응 국면을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의 시대’로 구분하며 “2024년 중반 이후 2025~2026년은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피벗의 시대로, 급격한 완화와는 결이 다르지만 중립금리로 향하는 금리 인하 국면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금리’에 대해선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는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주식·부동산 등 위험자산으로 이동한다”면서 “결국 리더는 ‘금리의 방향’을 읽고, 리밸런싱(Rebalancing)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베이스먼트’ 경고…“집값이 오르는 게 아닌 돈의 가치 저하” 특히 ‘디베이스먼트(debasement)’를 거듭강조한 김 연구실장은 “금·주식·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산 자체의 가치가 좋아져서라기보다 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같은 자산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현상”이라면서 “물가와 물가상승률을 구분하지 못하면 중앙은행의 정책 판단조차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연구실장은 “올해와 내년은 경제·산업·화폐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간으로, 남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가기보다 스스로 개념을 정립하고, 질문을 세우고, 데이터를 읽어 자기 결정을 내리는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호 회장은 “경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대응하는 일은 이제 의료인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진료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5주간의 최고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깊이 있는 강연을 진행해주신 강사진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한의계와 한의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경기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과 정책을 통해 회원 여러분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15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에 소재한 구룡마을을 방문해 소외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구룡마을은 강남의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이곳 주택들은 겨울철 단열이 부족해 연탄난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자생의료재단 및 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개포1동주민센터,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등 30여명은 구룡마을 소외 이웃들에게 연탄 3000장을 손수 배달했으며, 15가구에 200장씩 나눠 전달했다. 이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차량 접근이 어려운 좁은 길목에 늘어서 연탄을 옮기며 구룡마을에 훈훈한 온기를 전한데 이어 연탄 배달이 끝난 이후에는 구룡마을 주민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했다. 자생의료재단의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는 생활물가와 난방비 부담이 커진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진행해오고 있는 행사이며, 올해까지 총 1만 7500장의 연탄을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도 작은 불씨 하나가 방 안을 데우듯, 이번 작은 나눔으로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자생의료재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나눔 문화 형성을 위해 한의의료봉사, 교육·장학사업, 물품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 6월에는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의료봉사를 했고, 9월에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한 ‘자생 꿈나무 올림픽’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이부자리 교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 같은 사회공헌활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긍휼지심(矜恤之心)’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자생한방병원을 설립한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선친인 독립운동가·한의사 청파 신광렬 선생(1903~1980)의 평생 철학이기도 하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운동으로 분비되는 근육호르몬 바이클리칸(Biglycan)이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과 지방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s’에 온라인 게재 됐다. 국내 메타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3.1%가 근감소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70~84세 노인 대상 연구에서는 남성 21.3%, 여성 13.8%가 근감소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 근력, 근기능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으로, 이는 활동장애 및 노인성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예후를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로 사망 위험을 약 3배 이상 높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협한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연구진은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전사체 오픈 데이터셋 및 혈장 단백체 분석을 통해 노화로 인해 감소하는 근육 호르몬인 마이오카인(myokine)에 초점을 맞춰 근감소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노인의 근육과 혈액에서 마이오카인 중 하나인 바이글리칸의 양이 크게 줄어 있음을 확인했다.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젊은 쥐에 비해 노화된 쥐는 혈액 및 근육에서 바이글리칸 양이 감소돼 있었으며, 노화된 쥐를 4개월간 운동 시킨 결과 근기능이 개선되고 바이글리칸 근육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증가된 바이글리칸이 근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 근감소를 완화시킨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근육에서 분비된 바이글리칸이 간으로 이동해 노화로 인한 지방간 완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연구진은 바이글리칸이 노화로 인한 근감소와 지방간을 동시에 완화하는 핵심인자임을 확인했으며, 이번 결과가 향후 항노화 연구와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 전략 마련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호 원장 직무대리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노인의 근감소 예방의 중요성을 밝히는 연구”라며 “앞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은 노인성 질환 예방관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승관 청장은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근감소증 예방이 필수적”이라며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도 개인에 맞는 맞춤형 운동과 영양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은 12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상해중의약대학과 함께 ‘전통의학 국제표준화 및 공동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양국 간 전통의학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과 전통의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협력 과제를 논의하는 공식 위원회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으로 한의약 분야 연구와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TC 249)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국제표준이 22건에 달하는 등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진용 원장(왼쪽)과 상해중의약대학 오-왕루 부총장>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표준화 활동 분야에서 △새로운 ISO 표준 제안을 위한 표준 프로젝트 공동 발굴 및 개발, △전통의학 분야 국제 표준화 활동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을, 전통의약 연구 분야에서는 △전통의약분야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및 상호 학술 협력 증진 △기술/과학 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 결과 공유 등을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MOU는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의 양국 전통의학 분야 협력·교류 의지를 양국 전통의약 연구기관 간 공식적이고 실제적인 협력체계로 구체화한 것으로, 양 기관이 ISO 국제표준화 활동과 학술 교류를 통해 쌓아온 표준화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기술·연구 협력으로의 확대와 국제표준화 활동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ISO/TC 249 내 공동 제안국 역할 확대 △전통의약 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상호 학술 협력의 구체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용 원장은 “이번 MOU는 한·중 전통의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협력의 폭을 국제표준화와 과학기술 연구 영역으로 더욱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국제표준 채택과 연구 성과 창출로 이어져 세계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27일 시행될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해당 2개 과에는 12명을 배정한다. 해당 과와 인력은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간 복지부가 운영한 임시조직인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을 전담 조직으로 본격 전환하면서 통합돌봄제도 안착을 위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통합돌봄지원관과 2개 과는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통합지원 관련 법령 △통합지원 제도의 기획·개선 △신규 서비스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개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통합지원 정책 협력·조정 △통합지원 실태조사·연구·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조직 구성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산업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3명을 투입하며,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관련 과 및 인력 1명을 보강한다.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과 외상진료 체계 제도 개선 등의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1개 과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운영이 연장된다. ‘문신사법’ 제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충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 혁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운영,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력을 충원한다. 이밖에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 보건의료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획, 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 등을 위해 202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