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5일 협회 회장실에서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관계자들을 만나 일차의료·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등 주요 현안들을 건의했다. 협회를 방문한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과 강준 총괄과장은 한의협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한의협의 제안을 경청했다. 지난 11월 관련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구성된 의료혁신추진단은 의료정책 전반의 제도 개선, 법령 제개정, 제도 혁신 방안 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공정 보상 체계 등 통합돌봄제도를 포함한 현 정부의 의료 관련 핵심 과제를 두루 관리하며,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체계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치됐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는 향후 한의계 관련 정책 운용에 중요한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한의협에서는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경한 학술이사, 정범길 보험정책전문위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협은 정부가 내년 3월 추진할 통합돌봄을 통한 일차의료·지역·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선 한의약의 역할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먼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와 간호인력이 한 팀인 방문진료 모델을 도입해 노인성 복합질환(근골격계+내과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한의진료를 수행하고 지역 보건소 및 양방 의원과 연계해 의-한 협진을 통한 통합 건강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윤 회장은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 주치의제를 도입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원의 참여 활성화와 의욕 고취를 위해 통합적 건강관리(교육상담, 환자관리 등)에 대한 묶음 수가 및 환자 건강 개선 성과와 연동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회장은 퇴원환자의 재활치료 부분에서 한의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아급성기 체계 확립 과제에 한의의료기관이 제외돼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한의의료를 포함한 새로운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병원, 한의원 간 협력 모델이나 지역 종합병원 및 지방의료원과의 협력을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양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한의 재활 수가 신설, 정책가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윤 회장은 덧붙였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사 인력을 지역·공공의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신설 및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시에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해 공공의사로 전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으로서 이들을 투입해 지역의 의사 수급난을 해소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정 수석부회장은 덧붙였다. 정 수석부회장은 “의협이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의 75%가 유사해 일정기간 추가 교육을 통해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대부분 이수할 수 있다”며 특히 대만 등 해외의 중의학, 서의학 이중전공과정 운영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서 부회장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진찰·검사, 환자 이송, 응급처지, 예방접종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한의과가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진료의뢰·회송제도에 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제안했다. 진료의뢰·회송제도는 상급병원에서의 경증·만성질환 등 진료 집중을 해소하고 환자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 부회장은 진료의뢰·회송제도 대상 기관에 한의원을 명시하는 한편, 회송 가능 질환군을 설정하고 운영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의·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상급병원과 한의원 간 진료의뢰서와 회송서 양식을 개선하고 의료정보 연계 시스템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필요하다면 만성질환 및 근골격계 통증 등 연계 수요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상급병원 쏠림 완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의·한 협진 모델을 의원급으로 확대해 일차의료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현재 병원급 중심의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의원급 간 의·한 협진으로 확대해 일차의료 영역으로까지 협진의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자”고 밝혔다. 이밖에 윤 회장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적용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기존에 보장됐던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후 제외돼 의료시장이 의과중심으로 독점화 해 의과 비급여 진료비가 상승했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이 상실했다는 것. 윤 회장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 제5세대 실손 조기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며 “비급여 적정 관리를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가 정부의 과제이므로 향후 복지부, 금융당국, 소비자단체, 의료계, 보험업계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의협의 제안과 관련해 손영래 단장은 “일차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에서의 한의계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안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과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세명대학교 RISE사업단은 2일 한의학관 105호에서 ‘2025 명사초청특강: 천연물 기원 한약재의 시장 현황과 향후 활용 방향’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천연물·한약재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산업 전략과 한의사의 진로 설계를 함께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강연에는 큰나무한의원 최윤용 대표원장이 연자로 나서 진행했다. 개원 31년차의 임상의인 최 원장은 원외탕전실 운영과 GMP 제약회사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천연물 산업과 한약재 정책, 임상 경영을 폭넓게 연결하는 관점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 구조를 설명하며 한약재 규제 및 품질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 원장은 국내 한약재 수입국 및 품목 변화, 한약재·한약제제 생산 규모의 지속적 증가 추세 등 시장 동향을 제시하며 천연물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설명했다. 또 한약재 H-GMP 제도의 도입과 운영 방식, 품질관리 기준, 제도 시행 이후의 산업 환경 변화를 소개하며 정책의 전반을 상세히 소개했다. 강연 후반부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쌓아 온 경험을 기반으로 한의사의 진로 설계, 병원 경영 시스템, 환자 소통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특히 환자 유형별 대응, 진료 매뉴얼 구축, 직원 관리, 병원 운영의 기준 설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특히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 원장은 “한약재·한약제제뿐만 아니라 화장품, 기능성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연물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래의 한의사는 한약 전문가를 넘어 천연물 전반을 이해하는 인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 RISE 사업은 지역자원 기반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강은 그중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을 총괄한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최수지 교수는 “정책, 산업, 임상 현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강연이었다”며 “학생들이 미래 산업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갖춘 현장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사초청특강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전형선 교수, 이예슬 원장, 임정태 교수 [한의신문] 원광대 한의대 한의임상중개연구실 임정태 교수 연구팀이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65세 이상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서 초기 침 치료가 5년 사망률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침 치료가 고령 심장질환 환자의 장기 생존 예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국내 최초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1저자인 전형선 동신대 한의대 진단학교실 교수와 공동 교신저자 이예슬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원장·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arly acupuncture exposure and mortality in older adults with ischemic heart disease: A nationwide cohort study in Korea’라는 제하의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IF: 3.0, Q2)’에 발표했다. ■ 건보 표본코호트 활용, 침 치료군 대 대조군 5년 생존율 정밀 분석 논문에 따르면 허혈성 심질환은 국내 노인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다약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높고, 표준치료만으로는 통증·호흡 곤란·불안·피로 등 다양한 임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보완적 치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침 치료를 포함한 통합의학적 접근이 예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표본 코호트에 기반한 대규모 분석을 실시, 침 치료가 노인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생존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에는 2007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새롭게 허혈성 심질환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 9865명이 포함됐다. 이 중 진단 후 6개월 이내 6회 이상 침 치료를 받은 667명을 침 치료군으로, 침 치료 경험이 없는 9198명을 대조군으로 분류했다. 연구의 지표일(Index date)은 최초 진단 후 6개월 시점으로 설정했으며, 이 시점부터 연구 종료일까지 최대 5년간 전체 사망률과 순환기계 질환 사망률(ICD I00–I99)을 추적했다. ■ 건강행태·동반질환·재관류술 보정, 침 치료군의 전체·순환기 사망률 낮춰 분석 결과, 침 치료군의 5년 전체 사망률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HR 0.71, 95% CI 0.58–0.88). 순환기계 질환 특이 사망률 역시 침 치료군에서 더 낮게(aHR 0.54, 95% CI 0.34–0.89) 나타났는데, 이는 침 치료가 고령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예후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차이가 기저 특성의 영향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행태, 사회경제적 요인, 질병 중증도 등을 폭넓게 보정했다. 보정 항목에는 △흡연 상태(비흡연·과거 흡연·현재 흡연) △알코올 섭취 여부 △BMI 범주 △건강검진 기록 유무 등이 포함됐으며, NHIS 연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건강 습관 편향(healthy user bias)’을 통제하기 위해 지표일 기준 1년 전 서양의학 외래 방문 횟수를 반영했다. 질병 중증도 보정에는 CHA₂DS₂-VASc 점수와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가 포함됐으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COPD, 암, 만성 신장·간질환, 심방세동, 심부전 등 주요 동반질환 여부도 면밀히 확인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연령대, 성별, 거주 지역, 소득 수준, 장애 등급 등을 모두 고려했으며, 지표일 이전 6개월간 받은 재관류술(무치료·혈전용해술·PCI·CABG) 여부도 분석해 치료 접근성과 임상 경과 차이를 통제했다. ■ 전문가들 “초기·규칙적 침 치료 중요”…향후 RCT 필요성 제기 특히 연구팀은 침 치료의 규칙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규칙적으로 침 치료를 받은 환자가 불규칙적 치료군이나 미치료군에 비해 생존율이 더 높았다. 이는 허혈성 심질환 진단 초기의 규칙적 침 치료가 예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예슬 원장은 “연구 결과 침 치료군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더 젊고, 여성 비율이 높았으며, 중증 장애 비율과 동반질환 지수가 높았다”며 “이러한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침 치료 노출과 사망률 감소 간의 연관성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한계점과 관련 “관찰 연구로서 침 치료와 사망률 감소 간의 연관성을 확인했지만, 청구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침 치료의 구체적인 혈위나 기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흡연·음주·체질량지수 등 건강 습관에 대한 보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형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 다양한 침 치료 방식이 평균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다만 후속 침 치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 등 잔여 교란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정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허혈성 심질환 진단 초기 단계에서 침 치료 노출이 생존 예후와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등 전향적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최적의 침 치료 빈도와 기간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세종펠로우십 과제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근거합성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이하 경기남부본부)는 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5년 연속 인정패를 획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남부본부가 보건의료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특히 이번 심사 결과에서는 경기도 지역과 동일유형 전국 평가대상 중 상위 1.8% 수준의 높은 지역사회 기여도를 입증했다. 그동안 경기남부본부는 △지역 소비자단체의 협력을 통한 의료정보 제공 강화 △의료 취약계층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사랑나눔 활동 △가족참여 활동, 플로깅 등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태성 본부장은 “지역사회와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동참한 ESG 경영 실천을 인정받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소멸 심화와 의료 인프라 붕괴 속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해법으로 △보건복지부 내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신설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 △지역 의료인력 안정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와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기반 정비’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떠받치는 마지막 공공안전망임에도 불구, 부처 내 전담 기능 부재와 지원체계 미비로 체계적 관리·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방소멸이 단순한 인구감소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건강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불평등 문제라고 진단했다. 즉 의료·교육·산업 기반의 약화는 주민 유출을 가속화하며 이는 다시 의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는 것. ■ 전담부서 없는 공공 일차의료…가장 취약한 지역이 더 취약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4곳(1.7%)에서 2024년 130곳(57%)으로 폭증했으며, 시·도 단위에서도 부산광역시가 2023년 최초로 소멸위험권에 들어서며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의료 붕괴는 지방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로, 취약한 지역일수록 의료서비스 공급 주기가 길어져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법적 설치근거와 운영체계가 서로 다른 이원화 구조가 문제로 제기돼오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이 아닌 별도의 ‘농어촌의료법’ 체계에 있는 독립 구조로, 보건지소·보건소와의 연계가 체계화되지 못해 공공 일차의료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전담관리·평가체계 미흡 △공공 일차의료의 전략적 기능 조정 및 기능 개편 논의 부재 △건강증진사업 시달·평가가 광역지자체 단위에만 편중 등을 문제로 꼽으며 “가장 취약한 지역의 필수·공공 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부처 내 전담부서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 보건진료소, 지역보건법 체계로 편입…전달체계 일원화 필요 특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큰 축인 공중보건의사(의과)는 최근 급감하고 있는데 △처우 개선 부재 △긴 복무기간(3년) △근무환경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일부 지역은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어려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운영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여전히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 △‘보건의료원’ 기능 강화 및 법적 기반 재정비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의 첫 단계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체계 안에 편입해 일원화된 전달체계 구축하고, ‘농어촌의료법’을 유지하되 농촌특수성을 살린 별도 체계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보건소가 지역보건계획에 편입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통합 운영된다면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 직급 공무원 및 간호사 등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면서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보건진료소 구성과 운영, 공중보건의사·전담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소규모 지방의료원 형태)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법’ 요건 미충족 △시설·장비·인력 기준의 법적 경직성 등으로 실제 전환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전문기능을 갖춘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 유사 형태로 법제화 △시설·장비·인력 기준에 대한 국가의 기술지원 확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 유연성 확보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한 안정적 운영 구조 마련을 제시했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컨트롤타워 없이는 실패”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해서도 향후 지역·공공의료체계의 인력 배치·연계를 담당할 정확한 부처 내 컨트롤타워 설정을 요구했다. 보고서에선 지역보건의료기관이야말로 지방소멸 시대 주민 건강권을 지탱하는 최전선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공공 일차의료 기능 회복’에 둘 것을 제안한 데 이어 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간 기능 중복과 법체계 이원화를 해소하고, 전담부서→통합 전달체계→인력 전략→법 기반 정비로 이어지는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너진 지역의료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체계적 관리·지원과 공공 일차의료 기능 강화가 지방소멸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영덕군실버복지관(관장 박미숙)이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영덕읍행정복지센터 2층과 구미리, 화수2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계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이봉효 지도교수와 포항한방병원 김상호·김성태 교수를 비롯해 한의학과 학생 32명이 참여해 한의 상담 및 진료, 생활 건강 자문 등을 제공했다. 영덕읍 일대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만성질환과 관절·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으로, 이번 의료봉사는 이동이 어렵고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장에서는 맞춤형 진단과 함께 생활 관리 방법을 안내해 실질적인 건강 지원도 이뤄졌다. 봉사에 참여한 한의학과 학생들은 교수진의 지도 아래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지역사회에 재능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미숙 관장은 “이번 의료봉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복지관과 지역사회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봉효 교수는 “어르신들의 통증과 만성질환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며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었다”면서 “학생들 또한 배움을 실천하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함께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한 회원들의 의사를 물은 결과, 조건과 상관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 보다 조건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석화준·이하 선관위)는 5일 제19회 회의를 개최, 3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을 통해 진행된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회원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윤성찬 회장의 공고에 따라 실시된 전 회원투표는 투표권자 2만5,646명 중 총 1만5,362명(59.90%)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결과, 첫 번째 안건인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과잉 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는 찬성(정원감축 추진)이 87.29%(1만3,409명)로 나타났고, 반대(정원감축 추진 반대)는 12.71%(1,953명)로 집계돼 찬성이 투표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두 번째 안건인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찬성(전문의제도 개선 추진)은 68.34%(1만499명)로 나타났고, 반대(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는 31.66%(4,863명)로 확인돼 찬성이 투표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세 번째 안건인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와 관련해서는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는 찬성(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이 63.25%(9,717명)로 집계됐고, 반대(조건과 상관없이 진행)는 36.75%(5,645명)로 나타나 찬성이 투표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진행된 회원투표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요건을 갖춘데 이어 각 안건마다 찬성이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세 안건 모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와 관련 석화준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장이 발의한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회원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회원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의사는 향후 한의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최근 3년(2022년∼2025년 상반기)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치과 관련 피해구제는 총 635건이 접수됐으며, 신청이유별로는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였다. 이중 진료비 관련 분쟁은 2022년부터 매년 급증해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1.8% 급증했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이었으며,‘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또한 진료비 관련 분쟁의 치료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문서로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제10071호)’은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치료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감축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무료 진단, 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치료 계약시에는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치료계획·치료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치료비용계획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 △치료를 결정한 후에는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5일 세종 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진행한 통합돌봄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수 사례의 전국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혁신사례 등을 공유했다. 먼저 ’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부문 우수 지자체 10곳, 정책추진 유공 기관 16곳, 통합돌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14곳에 대해 장관표창과 상장을 수여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돌봄 핵심서비스 개발·제공 실적과 지역자원 연계 성과 등을 발표했고,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는 주민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한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돌봄필요도 조사, 디지털 기반 서비스 연계 등 통합돌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대회를 계기로 전국에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본사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소통 및 예산·인력 등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오늘 소개되는 우수사례는 내년 3월 본사업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든든한 주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희 총무상임이사는 “공단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 함께 빈틈없는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평소 혈관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A씨(85세·여)는 최근 음성군 원남면 주봉보건진료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가 진행한 치매 및 뇌졸중 예방교육을 받은 이후 대학병원에서 초기 뇌졸중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간 사례가 보고돼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약 가치가 재조명됐다. 지난 7월 음성군 원남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권현철 공중보건한의사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및 뇌졸중 예방교육을 진행, △치매 및 뇌졸중의 주요 위험요인 △자가진단법 △조기 대응의 중요성 등과 함께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가테스트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교육은 받은 A씨는 얼마 후 자가테스트를 통해 손 떨림, 언어의 어눌함 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원을 결심,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 초기 소견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음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단순한 보건교육을 넘어 한의사 공보의가 지역주민의 생명을 지킨 결정적 계기가 된 사례”라며 “더불어 권현철 한의사가 평소 성실하게 주민들을 챙겨온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도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은 “한의사 공보의는 단순히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일차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핵심 의료인력”이라며 “의과 공보의 인력 부족 등으로 지방의료의 기반이 흔들리는 지금, 한의사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과 역할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례처럼 사전예방, 보건교육, 건강관리 상담 등 한의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환을 조기에 식별하고 연결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회에서 주목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도 “올해 항공기 내 응급의료 처치로 회항을 막은 경험을 가진 한의사들이 모인 ‘하늘의 피터 사파’라는 모임이 결성된 바 있다”면서 “이번 음성군보건소 사례 역시 그 정신과 맞닿아 있으며, 앞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들이 기초·응급 진료에서 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미숙 음성군보건소장은 “뇌졸중 예방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입증돼 교육의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진다”며 “한의사 공보의의 지역 밀착형 예방의료 활동이 직접적인 생명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 공보의의 역할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보건의료계는 의과 공보의 수 급감으로 인해 지방 보건지소 28%가 무의촌이 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공보의는 매년 안정적인 배치와 함께 약리학, 병리학, 생리학 등 기초의학을 충분히 수련한 의료인력이라는 점에서 지역의료의 공백을 해소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곽도원 부회장은 “이번 음성군의 사례는 단순한 지역 보건교육을 넘어, 한의사 공보의의 공공보건 역할과 일차의료 전문가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의료인의 참여와 협력 체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