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팀장의 강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업무 수행 시 자율적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이하 부산본부)가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지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 가운데 이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프로그램은 22일 신규 개설 요양기관 대상 교육 및 23∼24일 ‘제12기 심사·평가 아카데미’로 나눠 진행됐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개설 요양기관을 대상 교육에선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오류 사전예방 △의료자원 신고 방법 등의 실무 교육과 함께 개설 초기 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요양기관의 청구업무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심사·평가 아카데미’에서는 올해부터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연 1회 운영 방식을 연 2회(상·하반기)로 확대됐다. 특히 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요양급여비용 심사 △심사기준의 이해 △현지조사 행정처분 △자율점검제 및 사전예방 사업 등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성, 건강보험 심사·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요양기관의 자율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심사기준 및 급여 기준 설정 절차와 현지조사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교육의 경우에는 심평원 본원 실무부서 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며 교육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정혜 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하는 만큼,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적정 진료와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전 지역 여성 한의사들의 정책 참여 확대와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여한의사회가 공식 출범, 앞으로 지역 기반 한의약 돌봄체계 속에서 여성 한의사의 임상 역량을 조직화해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광역시여한의사회(이하 대전여한의사회)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 김영화 초대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을 선출과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대전여한의사회는 학술·임상·공공의료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여성 한의사의 정책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보건의료 체계 내 역할 수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기본 이념으로 △한의학술 발전 △회원 교류 및 복지 증진 △권익 보호 △의료질서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 이를 통해 여성 한의사의 위상 제고와 보건 영역 내 역할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학술 교류 및 친선 사업을 통해 회원 역량을 강화하고, 한의의료 경쟁력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영화 초대회장은 “대전여한의사회 창립은 여성 한의사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보건의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회원 간 연대와 소통을 바탕으로 학술과 임상, 공공 영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경험을 토대로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회원 참여 기반 회무 운영을 물론 교육·학술·사회공헌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선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소속 여성 회원과 내빈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심의 및 승인 △임원 선출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승인 등 안건이 상정, 원안대로 의결됐다. 임원진으론 부회장에 천민정 원장(그린요양병원)이 선출됐으며, 이사에는 박주혜 원장(만덕한의원), 정우진 원장(자생한방병원), 지의정 원장(성도한의원)과 함께 감사에는 정현아 교수(대전대 대전한방병원)가 각각 선임됐다. 향후 주요 사업은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 △회원 복지 및 교류 △국내·국제 학술 교류 △의료봉사 △정보 교류 및 회지 발간 △장학사업 △회원 역량 강화 △직역 현안 대응 △사회단체 협력 등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분기별 운영회의를 통해 조직 운영을 안정화하는 한편, 회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교육 과정은 △초음파 교육 △추나·약침 교육 △안이비인후과 진단 교육 △실전 한의학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전여한의사회 창립은 지역 한의계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장하는 출발점”이라며 “여성 한의사의 진료와 돌봄 역량은 고령사회와 지역 중심 의료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술과 재택의료, 통합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조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대전시한의사회도 협력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 연구팀이 감정을 뇌의 인지 과정만이 아니라, 몸의 상태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체화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최근호에 ‘Listen to your inner body: embodied emotions in predictive neuroscience and 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현대 신경과학의 ‘예측처리(predictive processing) 관점’과 전통 동아시아의학의 ‘기(氣)·균형·정서 조절 개념’을 연결, 감정을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몸 안팎의 신호를 예측하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험으로 해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최근 신경과학에서는 뇌를 외부자극만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몸 내부 상태까지 지속적으로 예측하고 조절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감정은 심장 박동, 호흡, 위장 감각, 긴장감 같은 내수용감각(interoception) 변화에 대한 뇌의 해석이며, 이는 전통 동아시아의학에서 감정이 기의 흐름과 신체 균형을 변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시각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행복, 슬픔, 분노, 공포 등이 가슴, 복부, 머리, 팔다리 등 서로 다른 신체 부위의 감각 패턴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감정의 ‘신체 지도(body maps of emotion)’ 개념을 강조했다. 연구팀은 “감정의 신체 지도 개념은 전통 동아시아의학 임상에서 환자들이 불안 시에는 흉민과 두근거림이, 또한 분노 시엔 목과 머리의 긴장 등 감정을 신체 상태로 호소하는 양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팀은 침, 명상, 기공, 호흡 훈련 같은 전통 동아시아의학 기반 중재가 이러한 체화된 감정 조절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즉 느린 호흡과 주의 집중, 침 자극 등은 자율신경계, 정서 조절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에는 생리신호, 계산모델, 임상평가를 함께 활용하는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채윤병 교수는 “감정은 단지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몸의 상태를 예측하고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체화된 경험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예측 뇌과학과 전통 동아시아의학을 직접 동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 체계가 만나는 지점을 바탕으로 감정과 신체의 관계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연구 틀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5조)’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식약처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이중 2가지 모두를 위반한 업체도 2곳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판매량 대비 과도한 재고(150% 이상)를 5일 이상 13만여 개를 보유하고 있어 적발된 A판매업체에는 초과 물량에 대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토록 조치하는 한편 B판매업체는 C의료기관, D판매업체 등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59배까지 초과한 62만 여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로부터 매일 보고받고 있는 생산량, 판매량(판매처), 재고량 자료 및 판매처 간 유통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가 한국방문간호사회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정순연)와 23일 지부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협력의 기본 원칙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고, 환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성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봉현 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의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가 긴밀히 연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지속적인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방문진료–방문간호 연계 강화 △방문간호 지시서 관련 협력 △환자 발굴 및 관리 △서비스 정보 공유 △통합돌봄사업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세부 역할로 경상북도한의사회는 방문진료 및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과 의학적 자문, 재택환자 관리를 담당하며, 한국방문간호사회 대구·경북지부는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과 함께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 선도지역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지자체와 지난해 12월 참여한 15개 지자체를 비롯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올 3월부터 참여한 83개 지자체 등 10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장애인과 65세 미만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 1개월을 맞아 참여 지자체 담당자를 격려하고 우수사례 발표와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광주 북구 등 작년 7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3개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전 대덕구는 돌봄, 건강, 고립 해소와 정서 지원 등 장애인 중증화 예방 및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 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대전 유성구는 관내 유관기관(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돌봄 협력체계를 구축,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보건, 주거, 생활 등 당사자의 핵심 욕구에 맞는 전문가를 통합지원회의 참석자로 구성, 여러 분야가 함께 협력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현재 102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모든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용역을 통해 장애인 돌봄 신규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별 서비스 목록을 지속 관리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선도지역의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모든 지자체에서 장애인 통합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을 기록,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한 이후 점차 회복돼 팬데믹 이후 ’23년 61만 명, ’24년 117만 명, ’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이며,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 명(실환자)에 이르고 있다(도표1).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0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 명)를 차지했으며, 대만 9.2%(18.6만 명), 미국 8.6%(17.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도표2). 특히 중국(137.5%)과 대만(122.5%)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비수술 의료 수요 증가, 중국 무비자 정책, 항공편 확대 및 관광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미국은 2024년 대비 70.4%가 증가한 17.3만 명, 캐나다는 2024년 대비 59.1% 증가한 2.4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미국의 경우는 피부과·내과통합·성형외과 순으로 각각 44.3%, 13.2%, 9.3%의 비중을 보였다. 태국(5위)은 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3%, 싱가포르(6위)는 4.3만 명으로 전년대비 62.1%, 인도네시아(10위)는 2.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4.6%, 말레이시아(14위)는 1.2만 명으로 106.8%로 증가했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태국은 피부과 62.0%, 성형외과 140.9%, 싱가포르는 피부과 56.9%, 성형외과 280.1%를 나타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러시아(9위→11위)는 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9%, 카자흐스탄(11위→13위)은 1.5만 명으로 4.9% 증가했다. 러시아의 경우는 피부과가 주요 진료과목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진료가 131.3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6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23.3만명, 11.2%), 내과통합(19.2만명, 9.2%), 검진센터(6.5만명, 3.1%) 순으로 나타났고, 2024년과 비교하면 피부과(86.2%), 치과(79.0%), 성형외과(64.3%), 산부인과(62.6%), 내과통합(54.9%)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방통합의 경우 2024년에는 3만3893명이 방문했으나 2025년에는 3만7087명으로 전년대비 9.4%의 증가율을 보였다(도표3). 의료기관 종별 기준으로는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7.7%)했으며, 종합병원(3.6%), 상급종합병원(3.0%) 순으로 이용했다. 치과의원을 이용한 환자가 전년 대비 128.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의원(83.9%), 한방병원(65.7%), 병원(44.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치과병원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한의원은 2024년 3만1453명이 방문했으나 2025년에는 3만3053명이 방문해 전년대비 5.1%의 증가율을 보였고, 한방병원은 2024년 3082명이 방문했으나 2025년에는 5107명으로 전년대비 65.7%의 증가율을 보였다(도표4).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87.2%인 176만 명을 유치했으며, 부산(3.8%), 경기(2.7%), 제주(2.3%), 인천(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555개소(’25년, 62.5%)로 집중돼 있고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집적되어 접근성이 높은데 이어 피부과 진료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최대 실적인 201만 명을 기록함에 따라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연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환자가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국가가 됐다”며, “지난해 중국 무비자 정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K-팝, K-뷰티, 한류 콘텐츠 확산 등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어 “연 100만 이상이 뉴노멀인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해 외국인 환자 유치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가 등장하는 의약품 광고를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통해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3일 제4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대안)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대안) 등 총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제 인료인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제한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서는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등의 문구를 활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제7항을 신설, 의약품 등에 대해 AI로 생성(이미지·영상·음향) 가상 콘텐츠를 활용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해당 제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전면 금지토록 명시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도 SNS·블로그·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의협은 “AI 한의사 추천 등의 표현으로 제품 효능을 단정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기망 행위”라며 “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질병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과도한 체중 감량 등 자극적 표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립의전원’ 설립…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기조에 따라 박희승·김문수·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된 대안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비와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이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비용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학비 지원을 받은 학생이 △자퇴·제적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에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무복무 의사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인력 선발부터 양성·배치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국립의전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재를 양성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설명의무·국가보상 확대 김윤·박희승·이언주·이주영·전진숙·한지아 의원안이 병합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특례도 마련했으며,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도 포함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고, 환자 권리 보호 장치를 더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앞으로 시행령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과제”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균형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보법’ 개정…부과체계 정비·필수의료 보상 강화 김미애·남인순·김선민·한지아·임종득 의원안이 병합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해 보험재정 안정성과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을 현행 대비 4배 수준으로 상향했다. 신고자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지역별·기관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를 통해 의료기관 간 협력과 필수의료 기반 유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은 “행위별 수가체계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통해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23일 대치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미래의 한의사라는 청소년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도우미 역할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대치중학교 학생 20여 명을 자생한방병원으로 초대해 강의와 실습이 진행됐다. 강의시간에는 자생한방병원 소속 한의사 2명이 강사로 참여해 한의학의 개념과 한약재 효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한의학과 양의학의 차이 비교 및 한·양방 협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한약재를 만져보고 향을 맡으며 한약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체험에서는 학생들이 한의사 가운을 직접 입고 참여해 인체 모형을 통해 혈자리를 살펴보고, 해당 모형에 직접 침을 놓거나 부항 치료를 진행했다. 또한 한의사가 척추측만증 검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체형 상태를 살피고 올바른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자생의료재단은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실제 오는 6월과 7월에는 진선여자중학교·구룡중학교, 11월에는 대왕중학교 학생 등 총 9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에는 강남구진로박람회에 별도 부스를 운영해 한의사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한의학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진로직업체험을 통해 한의학 치료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면서 “침을 놓고 부항을 뜨는 실습이 특히 인상 깊었고,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박병모 이사장은 “청소년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앞으로도 자생의료재단은 청소년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자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및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과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15일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장애인 도전 골든벨’ 행사에 참여해 대회 준비 및 진행 보조, 안내, 배식 등 현장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발달장애인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패자부활전,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또한 21일에는 전북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 강사를 초빙해 ‘수어 교육’을 실시, 농아인에 대한 이해와 기초 수어, 청각장애인의 일상을 다룬 웹툰 소개 등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어 소통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전북본부에선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해 ‘워드 입력 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빛들 전북특별자치도점자도서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활동은 전북본부 직원들은 도서를 워드로 입력해 점자 및 전자도서 제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오는 7월에는 전주시보건소와 협력해 치과 방문이 어려운 지역장애인복지관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불소도포 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경아 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