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국회회의록 공개, 한약사제도 입법취지 근거 제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최근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놓고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 취급권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및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약사회가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1993년도) 국회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들의 해석이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지난 16일 한약사회가 제시한 국회회의록은 1993년 당시 한약사제도 신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상대로 정부가 한약사제도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 주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도표에서 처럼 양방·한방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경계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국민의 우려를 자아낸 것으로 보고 직종간의 관계설정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한약조제권에 대한 분쟁은 계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한방의 원리가 양방과는 상이하다는 전제하에 한약사제도 입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기존 약사를 두고 한약사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약학대학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연과학적 개념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으로서 한의사의 처방을 이해하고 조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높이 사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한의학을 존치시키는 한은 한약사라고 하는 전문인력을 하나 두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검토되어 결정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구성됐다는 점을 밝히며 의약분업 시 “한의사들이 처방한 것을 약사들이 이해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해서 합리적인 합의사항을 찾는 데는 기술적으로 교육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그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한약조제약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약사들에게도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하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리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거치는 것은 경과조치일 뿐이지 그러한 제도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약사는 기존 약사의 한약조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정부와 국민의 의지 속에 조제의 이원화라는 원칙으로 탄생된 것이고 한약사가 한방분업에 있어서는 유일한 조제권자(한약조제자격약사 포함)임을 주장했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93년 당시에 한약사제도 제정을 위한 국회회의록을 보면 한방분업을 하기 위해서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다. 당시에 약사가 있음에도 한약사제도를 별도로 만든 것은 약사는 한방분업에서 조제와 복약지도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과조치로 당시 약사들에게 한약조제약사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약사들이 이를 인정하고 한약조제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것은 이후의 약사들의 한방분업 불참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한약사제도가 존재하는 한 당시의 입법취지는 살아있으며 그에 따라서 한방분업인 한약제제분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는 없다”며 약사들의 한약제제 분업 참여가 불가함을 강조했다.
또 “공통영역인 일반의약품 중에서 한약사에게 한약제제만 판매하게 하려면 약사들 역시 한약제제 판매를 멈추고 양약제제 판매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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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치료, 허혈성 심질환 노인 환자 5년 사망률 46%까지 낮춰”▲(왼쪽부터) 전형선 교수, 이예슬 원장, 임정태 교수 [한의신문] 원광대 한의대 한의임상중개연구실 임정태 교수 연구팀이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65세 이상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서 초기 침 치료가 5년 사망률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침 치료가 고령 심장질환 환자의 장기 생존 예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국내 최초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1저자인 전형선 동신대 한의대 진단학교실 교수와 공동 교신저자 이예슬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원장·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arly acupuncture exposure and mortality in older adults with ischemic heart disease: A nationwide cohort study in Korea’라는 제하의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IF: 3.0, Q2)’에 발표했다. ■ 건보 표본코호트 활용, 침 치료군 대 대조군 5년 생존율 정밀 분석 논문에 따르면 허혈성 심질환은 국내 노인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다약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높고, 표준치료만으로는 통증·호흡 곤란·불안·피로 등 다양한 임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보완적 치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침 치료를 포함한 통합의학적 접근이 예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표본 코호트에 기반한 대규모 분석을 실시, 침 치료가 노인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생존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에는 2007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새롭게 허혈성 심질환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 9865명이 포함됐다. 이 중 진단 후 6개월 이내 6회 이상 침 치료를 받은 667명을 침 치료군으로, 침 치료 경험이 없는 9198명을 대조군으로 분류했다. 연구의 지표일(Index date)은 최초 진단 후 6개월 시점으로 설정했으며, 이 시점부터 연구 종료일까지 최대 5년간 전체 사망률과 순환기계 질환 사망률(ICD I00–I99)을 추적했다. ■ 건강행태·동반질환·재관류술 보정, 침 치료군의 전체·순환기 사망률 낮춰 분석 결과, 침 치료군의 5년 전체 사망률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HR 0.71, 95% CI 0.58–0.88). 순환기계 질환 특이 사망률 역시 침 치료군에서 더 낮게(aHR 0.54, 95% CI 0.34–0.89) 나타났는데, 이는 침 치료가 고령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예후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차이가 기저 특성의 영향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행태, 사회경제적 요인, 질병 중증도 등을 폭넓게 보정했다. 보정 항목에는 △흡연 상태(비흡연·과거 흡연·현재 흡연) △알코올 섭취 여부 △BMI 범주 △건강검진 기록 유무 등이 포함됐으며, NHIS 연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건강 습관 편향(healthy user bias)’을 통제하기 위해 지표일 기준 1년 전 서양의학 외래 방문 횟수를 반영했다. 질병 중증도 보정에는 CHA₂DS₂-VASc 점수와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가 포함됐으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COPD, 암, 만성 신장·간질환, 심방세동, 심부전 등 주요 동반질환 여부도 면밀히 확인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연령대, 성별, 거주 지역, 소득 수준, 장애 등급 등을 모두 고려했으며, 지표일 이전 6개월간 받은 재관류술(무치료·혈전용해술·PCI·CABG) 여부도 분석해 치료 접근성과 임상 경과 차이를 통제했다. ■ 전문가들 “초기·규칙적 침 치료 중요”…향후 RCT 필요성 제기 특히 연구팀은 침 치료의 규칙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규칙적으로 침 치료를 받은 환자가 불규칙적 치료군이나 미치료군에 비해 생존율이 더 높았다. 이는 허혈성 심질환 진단 초기의 규칙적 침 치료가 예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예슬 원장은 “연구 결과 침 치료군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더 젊고, 여성 비율이 높았으며, 중증 장애 비율과 동반질환 지수가 높았다”며 “이러한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침 치료 노출과 사망률 감소 간의 연관성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한계점과 관련 “관찰 연구로서 침 치료와 사망률 감소 간의 연관성을 확인했지만, 청구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침 치료의 구체적인 혈위나 기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흡연·음주·체질량지수 등 건강 습관에 대한 보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형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 다양한 침 치료 방식이 평균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다만 후속 침 치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 등 잔여 교란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정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허혈성 심질환 진단 초기 단계에서 침 치료 노출이 생존 예후와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등 전향적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최적의 침 치료 빈도와 기간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세종펠로우십 과제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근거합성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지역사회공헌인정제’ 복지부 장관상 수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이하 경기남부본부)는 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5년 연속 인정패를 획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남부본부가 보건의료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특히 이번 심사 결과에서는 경기도 지역과 동일유형 전국 평가대상 중 상위 1.8% 수준의 높은 지역사회 기여도를 입증했다. 그동안 경기남부본부는 △지역 소비자단체의 협력을 통한 의료정보 제공 강화 △의료 취약계층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사랑나눔 활동 △가족참여 활동, 플로깅 등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태성 본부장은 “지역사회와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동참한 ESG 경영 실천을 인정받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일차의료 붕괴…보건지소·보건진료소 통합관리 시급”[한의신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소멸 심화와 의료 인프라 붕괴 속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해법으로 △보건복지부 내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신설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 △지역 의료인력 안정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와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기반 정비’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떠받치는 마지막 공공안전망임에도 불구, 부처 내 전담 기능 부재와 지원체계 미비로 체계적 관리·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방소멸이 단순한 인구감소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건강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불평등 문제라고 진단했다. 즉 의료·교육·산업 기반의 약화는 주민 유출을 가속화하며 이는 다시 의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는 것. ■ 전담부서 없는 공공 일차의료…가장 취약한 지역이 더 취약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4곳(1.7%)에서 2024년 130곳(57%)으로 폭증했으며, 시·도 단위에서도 부산광역시가 2023년 최초로 소멸위험권에 들어서며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의료 붕괴는 지방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로, 취약한 지역일수록 의료서비스 공급 주기가 길어져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법적 설치근거와 운영체계가 서로 다른 이원화 구조가 문제로 제기돼오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이 아닌 별도의 ‘농어촌의료법’ 체계에 있는 독립 구조로, 보건지소·보건소와의 연계가 체계화되지 못해 공공 일차의료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전담관리·평가체계 미흡 △공공 일차의료의 전략적 기능 조정 및 기능 개편 논의 부재 △건강증진사업 시달·평가가 광역지자체 단위에만 편중 등을 문제로 꼽으며 “가장 취약한 지역의 필수·공공 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부처 내 전담부서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 보건진료소, 지역보건법 체계로 편입…전달체계 일원화 필요 특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큰 축인 공중보건의사(의과)는 최근 급감하고 있는데 △처우 개선 부재 △긴 복무기간(3년) △근무환경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일부 지역은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어려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운영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여전히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 △‘보건의료원’ 기능 강화 및 법적 기반 재정비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의 첫 단계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체계 안에 편입해 일원화된 전달체계 구축하고, ‘농어촌의료법’을 유지하되 농촌특수성을 살린 별도 체계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보건소가 지역보건계획에 편입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통합 운영된다면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 직급 공무원 및 간호사 등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면서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보건진료소 구성과 운영, 공중보건의사·전담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소규모 지방의료원 형태)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법’ 요건 미충족 △시설·장비·인력 기준의 법적 경직성 등으로 실제 전환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전문기능을 갖춘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 유사 형태로 법제화 △시설·장비·인력 기준에 대한 국가의 기술지원 확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 유연성 확보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한 안정적 운영 구조 마련을 제시했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컨트롤타워 없이는 실패”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해서도 향후 지역·공공의료체계의 인력 배치·연계를 담당할 정확한 부처 내 컨트롤타워 설정을 요구했다. 보고서에선 지역보건의료기관이야말로 지방소멸 시대 주민 건강권을 지탱하는 최전선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공공 일차의료 기능 회복’에 둘 것을 제안한 데 이어 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간 기능 중복과 법체계 이원화를 해소하고, 전담부서→통합 전달체계→인력 전략→법 기반 정비로 이어지는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너진 지역의료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체계적 관리·지원과 공공 일차의료 기능 강화가 지방소멸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대구한의대 영덕군실버복지관, ‘추계 한의의료봉사’ 실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영덕군실버복지관(관장 박미숙)이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영덕읍행정복지센터 2층과 구미리, 화수2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계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이봉효 지도교수와 포항한방병원 김상호·김성태 교수를 비롯해 한의학과 학생 32명이 참여해 한의 상담 및 진료, 생활 건강 자문 등을 제공했다. 영덕읍 일대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만성질환과 관절·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으로, 이번 의료봉사는 이동이 어렵고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장에서는 맞춤형 진단과 함께 생활 관리 방법을 안내해 실질적인 건강 지원도 이뤄졌다. 봉사에 참여한 한의학과 학생들은 교수진의 지도 아래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지역사회에 재능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미숙 관장은 “이번 의료봉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복지관과 지역사회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봉효 교수는 “어르신들의 통증과 만성질환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며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었다”면서 “학생들 또한 배움을 실천하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함께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전했다. -
첩약건강보험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찬성 ‘63.25%’[한의신문]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한 회원들의 의사를 물은 결과, 조건과 상관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 보다 조건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석화준·이하 선관위)는 5일 제19회 회의를 개최, 3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을 통해 진행된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회원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윤성찬 회장의 공고에 따라 실시된 전 회원투표는 투표권자 2만5,646명 중 총 1만5,362명(59.90%)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결과, 첫 번째 안건인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과잉 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는 찬성(정원감축 추진)이 87.29%(1만3,409명)로 나타났고, 반대(정원감축 추진 반대)는 12.71%(1,953명)로 집계돼 찬성이 투표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두 번째 안건인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찬성(전문의제도 개선 추진)은 68.34%(1만499명)로 나타났고, 반대(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는 31.66%(4,863명)로 확인돼 찬성이 투표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세 번째 안건인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와 관련해서는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는 찬성(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이 63.25%(9,717명)로 집계됐고, 반대(조건과 상관없이 진행)는 36.75%(5,645명)로 나타나 찬성이 투표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진행된 회원투표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요건을 갖춘데 이어 각 안건마다 찬성이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세 안건 모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와 관련 석화준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장이 발의한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회원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회원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의사는 향후 한의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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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비 분쟁 급증, 치료비용계획서 제공 활성화 필요[한의신문] 최근 3년(2022년∼2025년 상반기)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치과 관련 피해구제는 총 635건이 접수됐으며, 신청이유별로는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였다. 이중 진료비 관련 분쟁은 2022년부터 매년 급증해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1.8% 급증했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이었으며,‘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또한 진료비 관련 분쟁의 치료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문서로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제10071호)’은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치료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감축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무료 진단, 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치료 계약시에는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치료계획·치료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치료비용계획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 △치료를 결정한 후에는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
지자체 통합돌봄 성과 확인…우수 사례 전국 확산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5일 세종 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진행한 통합돌봄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수 사례의 전국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혁신사례 등을 공유했다. 먼저 ’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부문 우수 지자체 10곳, 정책추진 유공 기관 16곳, 통합돌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14곳에 대해 장관표창과 상장을 수여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돌봄 핵심서비스 개발·제공 실적과 지역자원 연계 성과 등을 발표했고,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는 주민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한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돌봄필요도 조사, 디지털 기반 서비스 연계 등 통합돌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대회를 계기로 전국에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본사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소통 및 예산·인력 등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오늘 소개되는 우수사례는 내년 3월 본사업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든든한 주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희 총무상임이사는 “공단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 함께 빈틈없는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 공보의 덕택에 초기 뇌졸중 진단받았어요∼”[한의신문] 평소 혈관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A씨(85세·여)는 최근 음성군 원남면 주봉보건진료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가 진행한 치매 및 뇌졸중 예방교육을 받은 이후 대학병원에서 초기 뇌졸중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간 사례가 보고돼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약 가치가 재조명됐다. 지난 7월 음성군 원남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권현철 공중보건한의사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및 뇌졸중 예방교육을 진행, △치매 및 뇌졸중의 주요 위험요인 △자가진단법 △조기 대응의 중요성 등과 함께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가테스트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교육은 받은 A씨는 얼마 후 자가테스트를 통해 손 떨림, 언어의 어눌함 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원을 결심,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 초기 소견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음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단순한 보건교육을 넘어 한의사 공보의가 지역주민의 생명을 지킨 결정적 계기가 된 사례”라며 “더불어 권현철 한의사가 평소 성실하게 주민들을 챙겨온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도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은 “한의사 공보의는 단순히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일차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핵심 의료인력”이라며 “의과 공보의 인력 부족 등으로 지방의료의 기반이 흔들리는 지금, 한의사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과 역할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례처럼 사전예방, 보건교육, 건강관리 상담 등 한의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환을 조기에 식별하고 연결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회에서 주목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도 “올해 항공기 내 응급의료 처치로 회항을 막은 경험을 가진 한의사들이 모인 ‘하늘의 피터 사파’라는 모임이 결성된 바 있다”면서 “이번 음성군보건소 사례 역시 그 정신과 맞닿아 있으며, 앞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들이 기초·응급 진료에서 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미숙 음성군보건소장은 “뇌졸중 예방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입증돼 교육의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진다”며 “한의사 공보의의 지역 밀착형 예방의료 활동이 직접적인 생명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 공보의의 역할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보건의료계는 의과 공보의 수 급감으로 인해 지방 보건지소 28%가 무의촌이 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공보의는 매년 안정적인 배치와 함께 약리학, 병리학, 생리학 등 기초의학을 충분히 수련한 의료인력이라는 점에서 지역의료의 공백을 해소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곽도원 부회장은 “이번 음성군의 사례는 단순한 지역 보건교육을 넘어, 한의사 공보의의 공공보건 역할과 일차의료 전문가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의료인의 참여와 협력 체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경북한의사회, ‘해독’ 특강으로 임상역량 강화[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2일 지부회관에서 경북지부 임원진을 대상으로 어성초한의원 박찬영 원장을 초빙해 ‘해독(解毒)’을 주제로 특별 강좌를 개최해 인체 장부의 해독 치료법을 공유했다. 이날 박찬영 원장은 해독 과정에서 장기 기능의 균형을 회복하고 전신의 순환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임상 접근법을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생활습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해독 전략을 적용하는 사례를 제시하는 등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원장은 “해독(解毒)은 단순히 몸의 독소를 빼내는 과정이 아니라, 인체의 항상성을 되찾고 자생력을 회복시키는 근본 치료 과정”이라며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해독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간질환·피부질환·만성피로·난치성 질환 치료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봉현 회장은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북지부 임원들과 영덕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독캠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참여자들의 뇌파, HRV(심박변이도), 혈압, 혈당 등 다양한 지표를 캠프 전후로 측정해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프로그램을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신뢰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강의는 녹화를 통해 내년부터 경북지부 회비 완납자에게 동영상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한의신문] 가천대 한의학연구소(소장 박완수)는 4일 가천대 글로벌캠퍼스 비전타워에서 ‘가슴에 품은 청진기의 뜻을 이어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세미나’를 열고, 생애 말기 환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통합의학적 관점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가천대 부속 길한방병원에 호스피스 병동 개설을 앞두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철학과 제도, 통합 암치료의 역할을 통해 병원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국내 호스피스 체계의 한계 △다학제 팀 기반의 전인 케어 △한약·침 치료의 임상 근거 등 미래 호스피스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왼쪽부터) 박완수 소장, 송윤경·김근우 원장 이날 박완수 소장(가천대 한의대 학장)은 인사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단순한 치료의 연장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을 지키는 의료의 본질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생애 말기 돌봄과 통합의료 분야에서 학문적·임상적 기여를 넓히고, 환자 중심의 전인적 케어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윤경 가천대 길한방병원장은 “본 병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로 도약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가 학부생들과 한의대가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살리고, 전인적 돌봄과 통합의학적 접근을 통해 생애 말기 환자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따뜻한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근우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장은 “올해 본원이 한방병원 최초로 호스피스 병동 지정을 받았고, 가천대 길한방병원도 함께하게 됐는데, 아직 제도가 완비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시도가 향후 새로운 수가 신설 등 제도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면서 “역량을 갖춘 가천대의 이번 도전이 한의계가 호스피스 분야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은혜 가천대 한의대 조교수가 진행을 맡은 세미나에선 △End of Life, 어떻게 돌볼 것인가?-Comfort Care for All(최윤선 고려대 구로병원 완화의료센터장) △호스피스 통합의료와 전인 케어(박준범 새숨병원장·외과 전문의) △한국형 통합암치료의 현재와 미래(유화승 대전대 한의대 교수·대한통합암학회장)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 ‘연명의료 여부’에 치우친 국내 호스피스…‘전인적 돌봄’ 시급 첫 강의에서 한국형 생애 말기 돌봄의 구조적 한계를 짚은 최윤선 센터장은 생애 말기 호스피스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하나의 법 안에서 규정되며 ‘연명 중단 시점’이 강조된 반면 WHO를 비롯한 외국에선 ‘전인적 돌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접근 철학부터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택임종 희망 통계에 대해서도 신중한 시각을 보였는데 “재택에서 시신이 방치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이상화하기 보단 홍콩, 스웨덴 등의 사례와 같이 24시간 온콜팀·입원 대기 시스템·충분한 주거 공간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최 센터장은 “호스피스의 핵심은 임종 직전 며칠만을 돌보는 것이 아닌 시기 적절한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연명의료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통증·불안 조절과 삶의 정리 과정을 돕는 것이 완화의료의 본래 목적”이라면서, △일차의료·지역사회·요양병원·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현장에서 기본 수준의 완화케어 제공 △복합 요구를 가진 환자를 다학제 전문팀으로 신속히 연계하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호스피스는 장소가 아닌 정신”이라며 “중환자실이든 급성기 병동이든 환자와 가족의 가치·선호를 존중하고, 피할 수 있는 고통은 최대한 줄이려는 태도가 생애 말기 돌봄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 “‘공장형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존엄을 담는 전인적 호스피스 필요” 이어진 강의에서 박준범 원장도 한국 의료가 빠지기 쉬운 ‘팩토리 메디슨(Factory Medicine)’ 문제를 지적하며, 호스피스의 본질을 ‘전인적 돌봄’으로 규정했다. 박 원장은 “진료실에선 암환자의 CT·유전자·수치만을 보지만 수년간의 말기 환자의 고통은 단순 신체 통증보다 자기 소멸에 대한 공포·통제 상실·관계 단절·미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 맥락을 읽지 못한다면 AI 진료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원장에 호스피스에 있어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학제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 영양, 도수치료·영적돌봄 등) 기반 케어 △마약성 진통제의 과다 사용 경계 및 비약물 요법(마사지·온열·도수치료 등)을 병행한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박 원장은 길한방병원이 준비 중인 통합 호스피스 모델 방향성에 대해선 “의학적 완화케어에 영양·온열·심리 등을 결합해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최대화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전인적 돌봄의 중심에는 결국 사랑과 존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침·태극권·한약…말기 암 통합치료는 이미 ‘국제 스탠다드’” 특히 이날 유화승 교수는 국내외 연구논문을 근거로 호스피스·말기 환자를 위한 성공적인 통합암치료 모델을 제시한 데 이어 세계적인 암치료센터의 동향을 제시했다. 그는 ‘JAMA Oncology’, ‘JAMA Surgery’, ‘JAMA Network Open’ 등 최근 주요 국제저널에서 발표된 연구논문들을 토대로 △태극권·명상을 통한 수면 질 개선 및 생존기간 연장 가능성 △침·전침 치료를 통한 결장·직장암 수술 후 장마비 개선, 항암·마약성 진통제 유발 변비 개선 △침 치료를 통한 전립선 절제술 후 야뇨·배뇨장애 및 삶의 질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또 유 교수는 미국 앤더슨·하버드 암센터가 주도하는 국제 암치료 가이드라인 기관인 미국 통합암학회(SIO)가 매년 암성 통증·불안·우울·피로·불면 등에 대한 통합치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2021년 ‘암 관련 증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해 △9대 증상의 표준화 △다학제 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통 근거 언어’ 마련 △위암·유방암 지침 완성과 폐암·전립선암 지침의 추가 개발 등 한의계의 현황과 성과가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EGFR 변이 폐암 환자 대상 표적항암제+한약(HAD-B1) 병용 임상 △면역항암제·보중익기탕 병용 연구 등 통합 임상 근거를 소개하며, “국내에선 한약·항암제 병용의 안전성과 가능성을 직접 검증하고 있다”면서도 “암 환자의 증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보험 한약제제가 56종이나 다양화됐으나 여전히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의료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통합암학회에서 통합종양전문가, 통합암치료 인정의, 암전문코디네이터 등을 양성하고 있는 만큼 의료진과 학부생들의 교육 참여도 당부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말기·임종기 환자에게 통합암치료가 중요한 이유로 △낮은 부담 △높은 체감 효과 △부작용 감소 △삶의 질 개선을 꼽으면서, “목표는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증상·마음·관계·생애 말기까지를 하나의 연속선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길한방병원 호스피스 병동이 이 연속선의 마지막 구간을 전인적으로 책임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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