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표 위원장

기사입력 2013.08.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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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총회를 통해 화합으로 한 단계 도약 합시다

    한의계 사상 첫 사원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아니 의약단체 중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원총회를 회원 열망을 받들어 협회장님이 소집하셨습니다. 사원총회의 ‘사원’이란 민법상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모든 구성원이 모여서 의결을 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인 것입니다.

    한의계는 지난 수십년 동안 회원 수백명에서 회원 1만명 시대를 거쳐 이제는 2만 회원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의학은 민족 고유의 의학에서 이제는 국가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국민 속의 의학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의계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으면서 회원들의 요구와 외부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의 자치 법규인 정관을 효율적으로 가다듬으며 스스로의 규칙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의계 내부의 목소리가 다양해지고 특히 회원들의 회무 참여의지가 날로 높아지면서 회원들의 의지와 정서 그리고 시대정신을 담아 내기에는 정관이란 그릇이 작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시대와 환경은 빠르게 변모해 가는데 우리의 규칙과 약속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를 기점으로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과 직접 참여의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대의제를 중심축으로 유지돼왔던 정관에도 중대한 변화가 갈등과 아픔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이 변화는 대의원제도를 통해서 한의계의 대표를 선출했던 방식에서 회원들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었고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중요 정책에 대해서도 회원 직접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마침내 첫 직선제 회장이 탄생했고 그만큼의 개혁요구도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전체적인 기조는 아직도 대의제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고 급기야 효율적인 의사결정 수단인 대의제는 마침내 가장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내용의 대의를 담아야할 제도가 형식만을 담는 도구로 이용되어 회원들의 뜻과는 다른 결정을 만들어 버렸고 이는 회원들의 분노와 실망을 분출시키기에 충분한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망가진 대의제는 더 이상 스스로의 오류를 바로 잡기에 부족했고 회원들은 직접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정관 밖의 더 큰 원칙을 민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원총회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부터 극심해진 우리 내부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함과 동시에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화합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이를 발판으로 한의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혼란의 원인이 된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확고한 뜻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대의원총회와 협회장 직선제 선거의 공약 등으로 회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되면서 회원들의 뜻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이미 회원들의 뜻과 정서는 대의제를 왜곡하여 편향된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한 주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총회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간 정관에서 담지 못했던 회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 제도를 이번 총회를 통해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2만 회원 시대에 걸맞는 회원직접투표 제도와 그 투표를 통해서 즉시 회원들의 뜻이 모아지고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 시대에 맞춰 선거의 접근성와 편리성을 더하여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전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고 총회의 축제적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회비에 대한 부분을 인하하여 중앙회 먼저 솔선수범하는 회무의 혁신을 꾀하도록 하고 보수교육 부분에서는 회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원총회는 한의계 사상 그 유래나 전례가 없는 만큼 세간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으며 우리 회원들께서도 그 기대가 남다를 것입니다. 때문에 사원총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매우 다양하고 개혁에 대한 시각이나 온도차도 상당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갈등 국면에서 서로에 대한 반목과 상처로 인해 인적청산을 강하게 요구하는 회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인적청산보다 구조개혁에 주안점을 두자는 회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나온 갈등을 발전을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로 인식하는 회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원총회준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회원들의 뜻과 정서를 담아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어려웠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원총회가 갈등을 확인하고 확대하기보다는 갈등을 종식시키고 화합으로 갈 수 있어야 하며,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회원의 직접 참여 요구를 획기적으로 실현시켜야 하고, 아울러 사원총회 자체가 하나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행사와 안건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의 핵심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번 사원총회를 통해서 다수의 회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대중의 요구에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수의 위치에 있는 분들도 소수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사원총회에 직접 민주주주의 실현을 위해 상정하는 규정 개정안으로도 완벽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도는 그 당시의 환경과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에 이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제도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제도를 원래의 취지와 현실에 부합하게 운용하는 주체라 할 것입니다.

    사원총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도의 방향은 직접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담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원총회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길 기원하며 한의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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