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인상 요인에 대한 수가인상 요구 시스템으로 갈 것”
6개월 동안 자보 수가 개선노력 기울여 한방 수가 현실화 실현
작년 자보심의위원으로 한의계 참여한 것이 수가 인상 계기 만들어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본회의에서 한방의료가 자동차보험에 참여한 지 10여 년만에 자동차보험 수가가 인상됐다.
한방자동차보험에서의 ‘첩약+탕전료’는 현행 104,100원에서 147,200원으로 인상되어 현실적인 한방의료기관의 첩약수가에 접근해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5월 자보심의회, 국토해양부 등에 ‘한방자동차보험 수가 개선방안’ 제출을 비롯 6개월 동안 한방자동차보험 수가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한의계에서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으로 처음으로 참여한 것이 이번 한방 자보수가가 인상되는데 일조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한방 수가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온 한의사협회 오수석 부회장과 그동안 자보 수가 인상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자보 활성화 계획에 대한 대담을 가졌다.

한방자보 수가 물가상승률 맞춰 현실화 못돼

오수석 부회장은 “처음에 자보심의회가 출범할 때 한의계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관계로 한의계의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었고, 이로 인해 비현실적인 한방자보 수가가 물가상승률에 맞춰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이번 수가 인상은 자보 한방 수가를 현실화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보 수가 개선을 위한 추진 과정에 대해 오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수가에서 비급여는 손해보험업계와 서로 합의 하에 산정하는데, 약값의 구성내용을 2007년도 경영수지분석자료와 현재 업계에서 받고 있는 관행수가를 자료를 토대로 자동차보험업계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여기서 자동차보험업계를 설득할 때 중요한 것은 한의학의 가장 큰 특징인 똑같은 증상이라도 체질에 따라서 가미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체질에 맞게 다양하게 가미를 못하고 약값에 맞춰서 진료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번 첩약수가 인상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면서 한의학 고유의 특징인 사람의 체질이나 특성에 맞게 진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수가를 정상화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학 특성에 맞게 수가 정상화 필요

이번 한방자보 수가 개선 사항과 관련 오 부회장은 “지금 첩약(첩당)의 경우는 4,870원인데 한의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첩당 만원에 근접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약제변동폭·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6,690원이라는 수치를 도출했으며, 이 수치를 자보심의회에서 받아들여져 그 증가율이 37.4%가 됐다”고 밝히고 “탕전료 같은 경우에는 1회당 6,700원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은 금액이며, 현재 평균 20첩 1재를 달였을 때 15,000원 정도인 점을 감안, 이것을 100% 현실화 인상시켜 13,400원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방자보 수가 인상에 대한 자보심의회에서의 논의에 대해 오 부회장은 “한방자보 수가의 현실이 10년동안 똑같은 첩약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자동차보험업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한방자보 수가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한의사한테 유리한 제도라고 해서 설득해서는 안되고, 첩약의 수가가 인상된 것을 토대로 ‘환자한테 치료목적에 맞게 제대로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결국 환자한테 유리하다’라고 설득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 큰 의의가 있다”며 “현재 한방자보진료비 점유율이 자보 총 진료비의 10%를 상회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보 진료비가 높아졌다는 것은 만족도 조사에서 한방의료가 가장 높게 나온 것처럼 한의계가 자동차보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한의계의 영역을 넓힘으로서 한의약이 더욱 발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부회장은 “향후에 한의학적인 신의료기술이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급여화되는 전초 단계로 삼을 예정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오 부회장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처음에 진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작년에 자보심의위원으로 한의계가 참여하게 된 것이 이번 수가 인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시장에서 한의약 영역 넓히는 계기

특히 오 부회장은 “이전에 한의사가 자보심의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을 때는 공익위원으로 자리를 빌려 참여했으나, 발언권이 없고 지분이 없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방자동차보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추진계획에 대해 오 부회장은 “앞으로 경영수지 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구축해서 향후 매년 인상요인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수가 인상 요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한의약은 의·약·침이 하나인데, 한의약시장이 어렵다 보니 젊은 후배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익힌 첩약을 사용할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도권에 진입하고 한의약의 파이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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