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주도하는 국정감사에 큰 책임감 느낍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감사 활동입니다. 특별히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 아래 첫 복지위원장으로 맞이하는 국감을 진행할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복지와 우리 사회의 극복 과제인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복지와 건강은 국민의 가중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렇기에 국민 모두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심도 있고 짜임새 있는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물론 평소 접근이 어려운 복지현장에 대해 시찰 등을 통해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이해당사자 및 집단간 대립에 의한 쟁점 사항 점검

이 위원장은 또 정부의 주요 시책으로 인해 국민의 복지예산이 축소됐거나 서투르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엄정한 감사를 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복지예산이 동결되거나 줄어든 부분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국민 보건 복지정책이 소외된 복지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필 것입니다. 특히 보건복지 정책 분야는 이해당사자 및 집단간 대립과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업무가 편중됐거나 힘의 논리로 정책이 추진됐거나 하는 등의 그릇된 정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요 점검 사안은 저출산 정책, 건강보험 적자 문제, 노인복지 정책, 의약품체계, 의료선진화 정책 등의 분야를 세심하게 살필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한의계 및 의료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파악할 예정”이라며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 국민의 편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도 밝혔다.

**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심사할 것

“18대 하반기 들어 법안에 대한 심사가 단 한차례 열려서 보건복지 분야 관련 법안들이 그대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의료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 의료기기법, 국민건강증진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 기간 동안 우선 처리를 해야 하는 법안들에 대해 진지한 심사를 통해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건강 증진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한의사들에게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존경하는 한의사 및 한의학계 여러분, 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활동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몫이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한의계의 다양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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