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은 지역·직장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10주년이 되는 달이다. 건강보험 관련 학술대회, 심포지움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지난달 25일에는 국회의원 윤석용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의약열린포럼이 주관한 국민건강보험을 위한 한의약 건강보험 발전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한의약 건강보험, 그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는 한의사·학생·일반인이 참석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국민에게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자인 정부의 정책과 관리 하에, 급여내용인 의료서비스를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소비자인 국민,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 정부 및 보험관리자(공단) 등의 입장차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입장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재정 안전성 및 보장성 강화 주목

이번 공청회는 특히 한의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보건학자, 보건당국 실무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10주년의 건강보험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의약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공적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소득재분배 등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였으며, 효율성, 형평성, 의료기술발달, 소비자 만족도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반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재정안전성 확보와 보장성 강화를 지적했다.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는 2001년 14조원 수준에서 2009년엔 30조원이 넘었다. 비중으로는 노인의료비, 3차 대형병원 및 약제비의 점유율이 급속이 높아졌다.

반면, 이렇게 많은 보험료가 지출되었지만, 보장성은 오히려 후퇴했다. OECD 평균 보장율 70~80%대에 비해 60%대의 취하위 수준이었다. 비급여항목이 많고 본인부담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였다.

대안으로 지불제도 개선과 총액계약제가 쟁점이었다. 토론에서 한의계의 보험점유율이 낮은 현실에서 총액계약제 적극 도입을 통한 보험점유율 확대방안이 제시되었다. 시민단체에서도 한방의료 중 치료를 위한 필수 항목부터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기준으로 총액을 산정해서 총액계약 검토도 제안하였다.

한약재 표준화·규격화로 신뢰 회복

반면, 한의약에는 비급여 비중이 많아서 먼저 한의약 치료기술이 급여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었다. 해외 사례로는 총액계약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있고, 행위별수가제의 장점도 있는 만큼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보험정책에서 논란이 될 지불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한의계도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국민들은 과연 한방의료서비스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실장은 조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국민들의 한의원 방문 목적의 61%가 질병치료 목적이며, 26%가 건강 증진으로 한방의료에 치료의학을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현실로는 한방의료서비스가 치료비가 비싸고, 비급여 항목이 많으며,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한약(첩약)의 건강보험급여화는 국민과 한의계의 요구가 높은 한약의 건강보험급여화에 대해서는 한약재의 품질과 신뢰도에서 표준화·규격화를 통한 국민불안 극복을 우선과제로 제안하였다.

한의약 건강보험의 개선방향에 대해 한약제제 및 추나 등 한방의료서비스의 급여 확대방안, 상대가치 개선, 경제력이 취약한 노인의 본인부담금 개선,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포괄적인 한의약 건강보험 확대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한의약 건강보험에서 2% 이하로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한약제제 급여화를 강조하였다. 손지형 원장은 해외 전통의학관련 보험동향토론에서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는 GMP 시설을 갖춘 한방의약품의 다양한 보험급여현황이 소개하였다.

추나나 침술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급여화가 보편화되고 있었다. 향후 한약제제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GMP 등의 품질 관리와 효과성 입증을 통해 처방과 품목 확대방안이 제안되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한방제약산업 활성화와 한약제제의 대중화된 활용을 위해서 먼저 복합제제 급여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명분론과, 품질의 문제보다도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보다 많이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이 대두되었다.

한의약 건강보험 국민 편익 차원서 접근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까지 한여름의 밤을 뜨겁게 밝힌 토론자들과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한의약 건강보험은 아직 4%대로 비중이 낮지만, 고령화 저출산시대에 가능성도 보였다. 한의학은 전인적이며 건강 증진과 관리, 치료 등에서 일차의료의 장점이 있다. 접근성도 좋고, 비용도 높지 않고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한의약의 장점을 활용한 건강보험제도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건강보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0년 후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의약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한의계의 일방적 요구보다는 국민편익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한의약치료기술의 검증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매주 모여서라도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결과물을 내자는 이평수 한의학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한의약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한 열정과 화두는 한의계를 위한 쓴 보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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