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상임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최근 제18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돼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전남 광양시가 지역구인 우 위원장은 재선 의원으로서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우윤근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은 “타협과 존중의 법제사법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화와 토론으로 타협과 양보 도출

우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여야 위원들이 권위와 품격을 지키면서 끝까지 대화하고 토론하고 서로 타협하고 양보한다면,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원칙’으로 첫째, 과거 우리 위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지키겠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여야 법사위원들이 자주 대화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야 법사위원들이 모두 함께 하는 ‘워크숍’과 ‘(회기시 월 1회)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둘째, 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의 취지를 존중하겠다.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가 타 상임위 법안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원만히 합의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체계·자구 위주의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셋째, 국민들께서 간절히 원하는 ‘민생 법안’ 처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겠다.

넷째, 법원·법무부·감사원 등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입법부로서의 견제와 비판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우 위원장은 “한 마디로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 즉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와 각종 특위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이 최종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며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함께 의사일정을 사전 조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상정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간에 이견 차이로 올라온 법안의 경우 표결처리 원칙에 대한 입장에 대해 우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는 과거부터 ‘여야합의 처리 원칙’에 입각해 모든 안건을 처리해왔다. 이 전통을 존중해, 표결처리는 합의처리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 위원장은 “상임위 내에 이견이 있는 법안은 되도록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뤄 법사위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임위간에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국회법상 규정되어 있는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나 ‘전원위원회’를 열어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대승적 차원의 상생이 필요

특히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의 계류 쟁점 법안 중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과 관련해 “관련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또한 “이제는 ‘권위’와 ‘품격’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성숙한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솔선수범하겠다”며 “의료계도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워 대립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한국 의학 발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접근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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