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수가 현실화 및 별뜸 등 치료재료대 별도 보상 추진

협회 정책 가운데 회원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단연 한방건강보험 정책일 것이다. 이는 보험의 제도 개선이 곧 국민건강 향상 및 한의학의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일선 회원들이 보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오수석 부회장에 대한 관심 또한 남다르다.

“한방건강보험 부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재의 한방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꼬인 실타래를 풀고,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하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보험정책의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앞으로의 한방건강보험 추진계획과 관련 오수석 부회장은 “올해 최대현안으로 노인 정액본인부담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보수가 현실화 및 치료재료대 별도 보상, 상대가치 침수가 현실화 추진,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산재보험 적극 참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부회장은 “각종 보험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한편 석·박사 논문을 지원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해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과 관련 한약가, 보험급여 품목 확대, 보험급여 약제 제형 변화 등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다.

치료재료대와 관련해서는 별뜸, 부항컵 등 치료재료대 별도 보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근거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본인부담금 개선과 관련, 오 부회장은 “한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이것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국가의 방침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 일조하겠다는 것이며, 노인 본인부담금 개선을 통해 노인건강을 향상시켜 복지사회에 이바지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존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을 언급하면서 그 대안으로 총액계약제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부회장은 “내부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며, 앞으로 이에 대한 내부 연구와 회원들의 뜻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허위청구 의료기관을 공표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오 부회장은 “의료기관에서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맑고 투명해야 하며, 허위청구는 어떤 경우에도 당위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관리자
• papa100@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