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의학 국제표준 주도권 선점 ‘치열’

한의학 분야 국제산업 표준 개발을 위해 한국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을 거점으로 하여 2006년 7월부터 일회용 멸균 호침의 KS 표준 개발 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호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포럼을 직접 주관하여 ISO 국제표준 작업을 준비하였다. 2차례 걸친 국제포럼에서 만들어진 일회용 멸균 호침의 국제표준 시안을 2008년 ISO/TC84에 심의를 의뢰하던 중, 한의학 분야를 심의할 수 있는 TC(Technical committee: 기술위원회)가 ISO 내에 없기 때문에 심의가 불가한 것을 알게 되었고, ISO 내에 신규 TC를 설립하여 한의학 분야 국제표준을 개발해야 한다는데 5개국이 뜻을 같이 하였다.

2009년 2월 INSA(International Network for develo ping Standards for Acupuncture)라는 민간기구로 개편하여 참여 국가를 확대하였으며, ISO 내에 신규 TC 설립에 뜻을 같이하는 한국, 일본,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미국 6개국이 참여하여 2009년 5월14일 한국 기술표준원을 통해 ISO에 Asian Traditional Medicine Devices 제목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신규 TC를 공동으로 제안하였다. 중국은 2009년 2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ISO에 신규 TC 제안서를 한국에 앞서 제출하였다.

2009년 6월에 열린 ISO/TMB(Technical Management Board : 기술관리국) 회의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신규 TC 제안에 대해 관련 국가인 한·중·일과 유관 활동 ISO/TC215(의료정보)의 조정 협의를 권고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8월24일에 북경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사전 조정회의가 개최되었다. ISO/TMB는 ISO의 신규 TC 설립 및 해체, TC간의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갖는 상위 기구이다. 이번 북경회의의 목적은 한·중·일이 사전 협의를 통해 오는 9월14일에 개최될 TMB 정기회의에 보고할 권고안(recommendation)과 보고서(minutes)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14일 TMB 정기회의서 권고안과 보고서 작성

한국 대표단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김영표 과장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경희대학교 강성길 교수, 김용석 교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본부장, 한국표준협회 이주란 책임연구원, 기술표준원 송주영 연구관, 이정근 연구관, 우석대학교 장인수 교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이명수 박사 총 8명이었으며, 회의 전에 3개국은 각국 참석자를 대표 5명, 옵저버 5명으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표 5명, 옵저버 5명 비등록 참석자 4명, 의장 1명, ISO/TMB 중국대표 1인 총 16명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은 대표 5명, 옵저버 5명, ISO/TC215 대표 1명, 비등록 옵저버 1인 총 12명이 참석하였고, 호주는 ISO/TC215 대표 3명 참석했으며, ISO/TC215 국제의장 자격으로 한국의 경북대학교 곽연식 교수가 참석하였다. 등록된 회의 참석자는 모두 41명이었다.

중국은 2009년 2월6일에 ISO에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제목으로 용어, 약재 품질 관리와 시험방법, 진단과 치료, 수기 표준, 교육과 훈련 표준, 서비스의 안전 서비스 절차와 품질 관리, 장비와 도구의 품질 표준 총 7개 분야를 제안하였다.

이번 북경회의를 통해 사전 예측된 논쟁사항은 신규 TC의 명칭과 작업범위, 신규 TC 의장·간사직 수임이었다.
각국의 의견 발표 시간에 한국은 경희대학교 강성길 교수, 중국은 중의약관리국의 Shang Binsheng 부사장, 일본은 Tohoku University의 Seki Takashi 교수, 호주는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의 Christopher Zaslawski 교수가 발표하였고, ISO/TC215 곽연식 의장이 의견 발표를 한 뒤 토의가 진행되었다.

중국·호주는 전통의학 명칭 ‘TCM’안에 동의

신규 TC 명칭에 대한 논의는 중국안과 한국·일본의 공동안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중국은 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TCM), 한국과 일본은 북경회의 참가전 사전 협의한 동아시아 전통의학(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 ; TEAM)으로 신규 TC 명칭을 주장하였으나 권고안 작성시까지 최종 합의점을 거두지 못하였다. 호주는 중국의 안인 TCM에 동의하였다. 한국과 일본이 주장한 TEAM은 ISO/TC215에서 한국의 박경모 교수가 동아시아 전통의학 관련 의료정보 작업을 제안할 때 사용된 것이며, WHO/WPRO 가 주관한 회의 중 대구에서 열린 회의 때 한·중·일 전통의학을 포괄한 의미에서 제안된 용어이다.

신규 TC 작업범위에 대한 조정은 중국 제안의 작업범위에 대한 한국 조정안이 채택되었다. 중국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7가지에 대한 방대한 작업범위를 일관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일본은 한국의 초기 제안인 의료기기에 국한한 작업범위를 주장하였고, 한국은 의료기기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 및 품질관리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한국 제안에 모두 합의하였다. 다만 TC 설립 후 작업범위의 추가 및 변경은 가능토록 여지를 남겨두었다.
예상과는 달리 신규 TC 의장·간사직 수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유일한 합의사항은 한국이 제안한 의료기기 표준과 안전 및 품질관리를 신규 TC의 작업범위로 정한 것이다.

국제표준화 업무 수행할 전문가 양성이 절실

한의학의 국제표준 명칭을 결정하는 데는 한국과 일본은 뜻을 같이 하였으나 중국의 강한 주장으로 합의점을 얻지 못했고, 중국의 강력한 국제 활동을 통해 주장되어지고 있는 TCM이라는 명칭에 대한 향후 대응책과 국제적인 노력이 중요한 숙제로 남았다. 또한 한·중·일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 제정이 활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뜻을 계속 모아야 하며, 향후 만들어질 신규 TC의 이름이 TEAM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규 TC 설립에 대비하여 국내 한의학 분야 표준을 이끌어갈 전문가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연구개발비 투자와 함께 표준 개발 거점이 구축되어야 하고, 국제 표준화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 및 한의계의 국제회의 전문가 양성 등 신속하고도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신규 TC 작업범위를 고려하건대 우선적으로 의료기기 분야와 안전성, 품질관리 분야에 대한 국내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표준기술위원회가 구성되어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NWIP(New Work Item Proposal :신규제안) 조기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에 얻은 국내표준 결실인 KS 규격으로 제정된 일회용 멸균 호침 표준을 근간으로 하여 ISO에 제출할 NWIP 작성을 위해 오는 9월22일 INSA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INSA 회의에 참석하는 한·중·일·호주 전문가들이 이번 북경회의에도 모두 각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바 있다. 향후 동아시아 전통의학 국제표준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국제표준 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분들이 참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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