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매뉴얼 기반 시스템 구축 시급"

[한의신문=민보영 기자]연이어 집단으로 C형 간염이 발생하는데도 정부가 늑장 대응으로 제대로 된 현장 물증을 확보 못해 피해자들이 병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최근 환자가 발생한 동작구 서울현대의원에서 '내가 C형 간염에 걸렸다'고 신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신고를 받은 후 실제로 정부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기까지 35일이나 걸렸다"며 "즉시 현장에 나가서 검체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2016년 2월 19일이었는데 환경검체를 수거한 날짜가 3월 24일일 정도로 시간이 많이 경과한 뒤에서야 대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검사자들이 질병관리본부 등의 감염병 전문가가 아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행정 공무원이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성도 떨어지는데다 현장 파악이 안되다보니 환경검체 수거를 제대로 하지도 않게 되고 결국은 병원에서 증거를 없애는 등 대응할 시간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병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물증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할 주체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매뉴얼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연이어 집단으로 C형 간염이 발생하는데도 정부가 늑장 대응으로 제대로 된 현장 물증을 확보 못해 피해자들이 병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최근 환자가 발생한 동작구 서울현대의원에서 '내가 C형 간염에 걸렸다'고 신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신고를 받은 후 실제로 정부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기까지 35일이나 걸렸다"며 "즉시 현장에 나가서 검체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2016년 2월 19일이었는데 환경검체를 수거한 날짜가 3월 24일일 정도로 시간이 많이 경과한 뒤에서야 대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검사자들이 질병관리본부 등의 감염병 전문가가 아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행정 공무원이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성도 떨어지는데다 현장 파악이 안되다보니 환경검체 수거를 제대로 하지도 않게 되고 결국은 병원에서 증거를 없애는 등 대응할 시간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병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물증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할 주체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매뉴얼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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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서 4대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한 눈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국민 편의 증진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5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로 보험료 납부 증빙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본인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건보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앱),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에서도 상세한 납부 내역 조회·발급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납부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증명서 발급민원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 “고1 키 男 173·女 161.3㎝…시력 이상 학생 58.25%”[한의신문]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0㎝, 여학생 161.3㎝이며, 초·중·고 학생들의 시력 이상이 58.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에 따른 것이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2.4cm, 4학년은 140.4cm, 중학교 1학년은 161.4cm, 고등학교 1학년은 173.0cm이고,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0.8cm, 4학년은 139.9cm, 중학교 1학년은 157.4cm, 고등학교 1학년은 161.3cm로 남·여 학생 모두 이전 연도와 유사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 1학년은 25.5kg, 4학년은 39.2kg이며, 중 1학년은 57.0kg, 고 1학년은 70.5kg이고, 여학생의 경우 초 1학년은 24.1kg, 4학년은 36.6kg, 중 1학년은 50.7kg, 고 1학년은 57.1kg으로 남·여 학생 모두 이전 연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의 비율은 29.7%로 ’21년 이후 유사한 비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별(읍·면/도시) 비만군 학생의 비율은 읍·면 지역 학생이 33.2%로 도시지역 학생 29.0%보다 4.2%p 높았으나 2024년 지역별 차이인 4.5%p보다 0.3%p 감소했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1, 고1을 대상으로 구강, 눈, 병리검사(소변·혈액·결핵·혈압) 등 10개 영역에 걸쳐 실시됐다. 시력검사 결과, 시력검사 완료자 중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 0.7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증가했다. 학생들의 시력 이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의 일상화(근거리 작업 증가) △조절 근육의 피로도 증가 △야외 활동 부족 및 햇빛 노출 감소 △도파민 분비 저하 △과도한 학업 및 독서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구강검사 결과 충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 비율은 16.30%로 전년(18.70%) 대비 2.4%p 감소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초4, 중1, 고1 학생 중 비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에 따르면, 항목별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 비율에 있어 총콜레스테롤 17.28%, 중성지방(TG) 28.67%,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12.69%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표본 통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종 만성질환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인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력 이상 학생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생 건강검사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며, 신체발달 조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 건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 보고서는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schoolhealth.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심평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1위 달성[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100점(만점)을 받아 전체 공공기관 중 1위를 달성, 정부 평가 18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달성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실행 중심의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40개 정량지표(자체평가 60점)와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7개 정성지표(심층평가 40점)에 가·감점 사항을 종합해 최종 점수를 5개 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최종 결과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접 연계해 반영된다.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노력 △개인정보 교육 및 다양한 자체 홍보 활동 △개인정보 파일 관리·등록의 적절성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신속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현행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홍승권 원장은 “전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대량으로 보유·처리하고 있는 만큼 전 임직원은 항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임직원 모두는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회원 목소리 경청하고 정책 반영 위해 소통·협력 다짐”[한의신문]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이하 전남지부)가 25일 고흥 소재 이지담에서 2026회계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전남지부 보수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주제는 의무교육(1평점)과 일차의료 관련(3평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계약의사 지역협의체 구성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전남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가 전남도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내용을 공유하고, 해당 조례가 4월30일 열릴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앞두고 있음에 따라 전남 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진행된 전남지부 난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 전남지부는 특강교육 일정도 안내했다. 이번 특강은 5월23일 여수에서 열리며 피부질환과 근막이완추나요법을 주제로 진행한다. 강의는 배진석, 신재성 원장이 맡을 예정이며 전남지부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규준 회장은 “전남 한의약 육성 조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전남지부를 비롯한 모든 회원들이 지역 내 한의약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도약의 주춧돌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또 문 회장은 “회원 권익 보호와 보다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KOMSTA 초도이사회···해외의료봉사 추진방향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KOMSTA(단장 김주영)는 지난 23일 초도이사회를 개최,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조직 운영에 관한 안건 등을 논의했다. 김주영 단장은 “한의약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속 가능한 해외의료봉사 체계 구축을 위해 이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추인의 건 △KOICA WFK 사업시행계획 고유지표 변경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KOICA WFK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지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 안건을 통해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향후 해외 의료봉사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신규 파견국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봉사단원 교육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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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의료이용 관리로 과다·중복 이용 사전 차단[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예방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안유미 심평원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 적정의료이용총괄단장은 28일 전문기자단과 브리핑을 갖고,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 도입의 배경 및 그동안의 준비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날 안 단장은 ‘23년 진행했던 ‘외래 이용 현황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재 과다 의료이용 관리체계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했다. 안 단장은 “현행 관리체계에선 의료진이 진료 시점에 환자가 타 기관을 이용한 진료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환자의 설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경우 적정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더불어 현재는 진료 이후 청구·심사 과정을 거쳐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다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관리 방식으로, 이로 인해 과다이용 및 환자안전 위험이 발생한 이후 대응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선제적 예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행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는 진료 시점에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조회해 과다·중복 이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현황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2∼3개의 항목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심평원은 6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신설을 시작으로 8월까지 의학적 타당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항목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요양기관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11∼12월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안유미 단장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 시행을 통해 진료 단계에서의 사전적 점검으로 과다·중복 이용을 차단하는 관리체계 전환과 더불어 환자별 진료이용 이력에 기반한 과다·중복 이용을 조기 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의료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환자안전도 강화된다”면서 “아울러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 진료 환경 조성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지속가능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단장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심평원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심평원에서는 절차적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해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과도한 제한 없이 필요한 진료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리대상 선정 역시 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과다·중복 이용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임상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아울러 내·외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관리항목을 폭넓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단장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는 모든 요양기관에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출 및 타 기관 진료정보 연계·확인이 의무화되는 것인 만큼,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시스템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설명회 참여 및 시범운영 기간 동안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심평원에서도 사전설명회, 개발 가이드, 테스트환경,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11∼12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실제 운영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인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해 본격 시행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제품 수출 및 해외 교육·연수 지원[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달 11일까지 ‘한의약 해외 수출 지원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한다. 총 2억3600만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의약 제품 해외 수출 △한의약 해외교육 △한의약 임상연수 등 3개 지원 분야에서 총 4개소 내외의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분야는 한의약 제품(의약품·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부터 해외 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수출 계약 및 마케팅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며,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한의약 제품 제조·판매 기업은 단독 또는 연관 산업체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의약 해외교육 분야는 해외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며,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한의학 전문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한의약 임상연수 분야는 해외 의료인을 위한 한의약 임상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한의약 임상기술과 진료 프로토콜을 전수하고 현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까지 이어지도록 할 계획으로, 공모 대상은 한의 의료기관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최대 8000만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협약 체결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일부 과제는 성과 평가를 거쳐 연장도 가능하다. 조용준 한국한의약진흥원 세계화센터장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한의약 제품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교육과 임상연수를 연계한 한의약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담당자 이메일(global@nikom.or.kr)로 접수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제품 해외수출 02-3393-4563, 해외교육·연수 02-3393-4558)로 문의하면 된다. -
감사원 “의과대학 정원은 증원···전임교원 채용은 부족”[한의신문]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가운데 18개가 의학교육평가원에 제출한 전임 교원 확보 계획 대비 최대 92명(순천향대)까지 부족하게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4년 3월∼2025년 2월 사이 30개 의대의 교원 채용률(채용인원 750명, 모집인원 1,266명)은 59% 수준이었고,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저조했는데, 5개의 수도권 사립대는 68%, 8개의 비수도권 국립대는 38%, 17개의 비수도권 사립대는 34%에 불과했다.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한 결과,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정주와 교육(수업·진료병행 업무부담 등), 연구 여건(연구비 수주 기회 및 연구장비 부족 등), 낮은 보수 수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교원 업무부담 완화(교육전담·연구전담·전임교원제 등), 연구여건 개선(R&D 예산의 일정비율을 비수도권 할당, 연구시설 확충), 보수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부는 총사업비 8,678억 원의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을 각 대학에 배정하면서 건물이 실제 필요한지 등의 고려 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하여 일률 배정한 것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원대의 경우 증원된 인원을 수용할 해부학 실습동 건물이 필요한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반면, 증원 인원(151명)이 가장 많은 충북대는 교육부 배정예산에 맞춰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또한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 확보 문제도 짚었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평균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증원 이전 7.79 명에서 8.12 명으로 증가했고, 5개 의대는 50% 이상 늘어났으며, 3개 의대는 2030년 내 보유 카데바가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체해부법’을 개정해 시신을 기증받은 대학이 기증자(유족) 동의를 얻어 다른 대학에 시신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개정 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신을 다른 대학에 제공하는 데 대한 기증자의 동의의사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신 기증 규모가 큰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4년 3월~’25년 6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파견했으나 이 또한 비효율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기관 수요 등을 고려한 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이 제출한 근무 희망 지역이나 병원을 우선 고려해 배정함으로써 대다수 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여력 확보를 위해 회송료(하급 병·의원으로 환자를 보낼 때 상급병원에 지급되는 비용) 수가를 30∼50% 가산해 지급했지만, 심사 부실로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된 의심 사례가 3,662건에 달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단순히 학생 수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가르칠 교수진과 실습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비수도권 의대의 교원 채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은 향후 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대학별 실정에 맞는 예산 배분과 카데바 기증 활성화 등 보다 정교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수도권의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연봉이나 정주 여건이 밀리는 상황에서 교원을 모시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연구비 지원이나 교원 업무 부담 완화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부족한 교원 수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한의약 세계화, ‘K-메디컬 통합 플랫폼’으로 앞당긴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K-메디컬 통합 플랫폼 사업 설명회’를 개최, 한의약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서울시한의사회와 ㈜하나투어ITC(대표이사 이제우), ㈜굿메디코리아(대표이사 김도균)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117만명의 외국인환자 중 한의 이용률 2%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박성우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한의계를 향해 직접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듯이, 한의학의 가치는 이미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제적 지지에 힘입어 한의학이 명실상부한 세계 의학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서울시한의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종로구한의사회장은 “이번 사업의 핵심인 다양한 국내외 글로벌 플랫폼과의 시스템 연동은 외국인들이 익숙한 매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한의원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지역 한의원 활성화에 실질적인 혁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업을 총괄 기획한 박주환 서울시한의사회 기획국제이사는 “우수한 진료 역량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격차가 글로벌 진출의 장벽이었다”며 “한의약의 경쟁력을 디지털 표준화라는 기술 위에 올려 외국인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한의원을 찾게 하는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전략에 대해 발표한 이제우 대표는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관광과 한의학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관광 모델을 선보이겠다”며 “특히 한의원의 진료 인벤토리를 규격화된 데이터로 전환해 전 세계 예약 채널에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메디컬 PMS’는 한의약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매니저(PM)로서 플랫폼 설계를 담당한 김도균 대표는 “외국인 관광객이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근처 한의원을 탐색하고 예약·결제까지 마치는 ‘심리스(Seamless)한 환경’ 구축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면서 “일선 한의원에는 예약·정산 관리의 편의성을, 외국인에게는 최상의 디지털 의료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김우영 경송한의원 대표원장은 “개별 한의원이 파악하기 힘든 글로벌 시장 정보를 확인하고 원내 도입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향후 6개월간의 개발 및 시범 운영을 거쳐 참여 한의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K-메디컬 모델을 통해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구축되는 플랫폼은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중 흔히 겪는 목·어깨 통증, 근육통, 여행 피로 등 경증 증상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즉 사용자가 자신의 증상을 선택하면 맞춤형 한의학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 예약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
X-ray·MRI에서 MET 술기까지…데이터 기반 입체영상진단 역량 확장[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X-ray에서 MRI까지 진단기기 교육 영역을 확장하며 임상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영상진단 데이터 해석과 한의사 고유의 임상 판단을 결합한 ‘입체적 진단 역량’이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K-MEX가 열린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임상 실전 X-Ray와 MRI부터 효율적인 추나까지’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진단부터 치료까지 아우르는 통합 임상 역량 강화의 장을 마련했다. 박소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여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학술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소외계층 대상 의료지원과 공공의료 참여, 한의학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X-ray·MRI 교육을 통해 한의학의 정책 진입 기반을 다지고, 회원들의 임상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Spine X-ray & MRI 이론과 해석(김은정 동국대분당한방병원 교수) △X-ray 기반의 확신있는 진료 상담 및 추나베드 없는 간단추나(한창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의무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영상은 참고자료, 답은 환자에”…임상 중심 판독 강조 김은정 교수는 “영상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환자의 증상”이라면서 증상·병력·이학적 검사 중심의 ‘임상 우선 판독’ 원칙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X-ray와 MRI의 임상적 역할을 △환자와의 라포 형성 △상태 판단 △상급병원 전원 필요성 감별로 규정하며 “보여주는 진료가 환자의 이해와 순응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상 소견에 매몰되면 오진 위험이 커진다”며 Radiographic finding(방사선 소견)보다 Clinical finding(임상 소견)이 우선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척추 X-ray 판독의 기본 프레임으로 △정렬(Alignment): 전만·후만, 측만, 좌우 비대칭, 전방전위 여부 △골(Bone): 압박골절, 분리증, 퇴행성 변화 △연부조직 및 관절(Cartilage/Soft tissue): 디스크 간격, 종창 여부 순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디스크 병변 판독과 관련해 김 교수는 “요추 디스크 간격은 8~12mm 범위에서 L4/5까지 증가하다가 L5/S1에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패턴이 무너지면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해야 한다”라면서 “Vacuum phenomenon(질소 가스 음영)는 심한 퇴행성 변화의 지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MRI 판독에 대해 △Alignment(전방·후방 추체선, 후방척추관선) △Body(골절, 부종, 종양 여부) △Disc(퇴행, 탈출, HIZ) △Cord/Canal(협착, 압박) 순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디스크 병변에서는 Bulging–Protrusion–Extrusion–Sequestration 단계 구분과 함께 신경근과의 관계를 접촉–변위–압박으로 나눠 해석할 것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Modic change type 1(모딕 변화 1형)은 골수 부종으로 종양처럼 보일 수 있는 만큼 영상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임상 증상과 반드시 대조할 것을 권고했으며, HIZ(High Intensity Zone)에 대해선 특이도는 높지만 민감도가 낮아 무증상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 과잉 해석을 경계했다. MRI의 핵심 역할을 시간축과 위험도 평가로 제시한 김 교수는 “MRI는 골수 부종과 출혈에 민감해 급성 골절 여부를 구분할 수 있으며, 고령 환자에서는 전이암 감별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Fracture line 선명도 △cortical disruption △연부조직 종창 등을 통한 Acute/Chronic 감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영상은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일 뿐 진단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환자로, 케이스별 반복 학습을 통해 영상과 임상을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X-ray와 MRI를 ‘보는 기술’이 아닌 ‘해석하는 임상 언어’로 바꿀 때 진료의 질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 “X-ray는 거울”…보이는 근골격계 진료로 신뢰도 제고 이어진 강의에서 한창 이사는 X-ray 기반 진료 상담과 추나 술기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초음파가 의료진의 ‘현미경’이라면, X-ray는 환자에게 자신의 몸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정의했다. 한 이사는 임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양방에서 이상 없음 판정 후 내원하는 환자’를 핵심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단순히 골절 여부만으로 통증을 설명할 수 없다”며 “X-ray를 통해 뼈 너머의 정렬 붕괴를 시각적으로 입증할 때 환자는 비로소 한의사의 진단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득에 시간을 쓰는 구조를 줄이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보이는 진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론 강연에선 X-ray 기반 설명이 단순 진료를 넘어 환자 경험과 바이럴 효과로 확장된다는 점도 제시됐다. 한 이사는 “환자가 자신의 X-ray 사진을 통해 근육 긴장과 통증 메커니즘까지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이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영상과 육안 진단을 병행한 한의사의 입체적 역량을 강조한 한 이사는 “X-ray는 치료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이며, 감염·부종 여부 등 영상 판독을 넘어 전신 상태를 입체적으로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론 강의에 이어 베드 없이도 적용 가능한 현장 추나 기법이 시연됐다. 이 자리에서 △어깨 가동성 확보 △경추 가동성 회복 △장요근 타겟팅 등 외래 진료실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술기가 제시되며 수강자들의 집중도를 끌어올렸다. MET(Muscle Energy Technique)를 핵심으로 제시한 한 이사는 “이는 의료진의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근력의 약 10%를 활용해 신경계 방어를 해제하는 과학적 접근”이라며 “호흡과 저항을 활용한 미세 조절이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이사는 “X-ray는 치료의 나침반이며, MET는 이를 실행하는 손으로,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진료의 정확도와 환자 신뢰가 동시에 높아진다”면서 “보이는 진료와 간결한 술기로 한의사의 진료 경쟁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한의사회는 한창 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도 참석해 K-MEX 학술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강사진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대만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 소수의(蘇守毅) 이사장을 비롯한 제13대 집행부가 참석해, 여한의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의학과 중의학 간 학술교류를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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