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원장님, 저 10년 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한의원 진료실에서 환자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한의사가 얼마나 될까. 대한약침학회가 이처럼 한의사들이 진료실 안팎에서 마주하는 현안을 함께 학습하고, 설계해 나가는 지식 플랫폼을 본격 가동했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24일 온라인(ZOOM)을 통해 ‘한의사가 꼭 알아야 할 실손보험’을 주제로 제2회 K-MEDI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의료현장의 진료 행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해율 130%를 넘어선 구조적 적자와 세대별 보장 축소 흐름 속에서 한의계 역시 제도 이해 없이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목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오용환 한의사(보험 GA 지점장)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약 7년간 경영지원부·일반보험인수부·위험조사 등 실무를 거친 뒤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인물로, 70여 명이 수강한 이날 포럼에선 △세대별 보험금 계산 방법 △한의원용 실손보험 판단 알고리즘 △보험사가 주목하는 차트 작성 실무 팁 등 현장 밀착형 내용을 제시했다. “’09년 8월 기점 보장은 축소, 통제는 강화’…손해율 130% 악순환” 강연의 핵심은 실손보험 세대별 한의치료 보장 범위의 차이로, 오 한의사는 “2009년 8월이라는 날짜 하나만 기억해도 환자 안내가 훨씬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와 2~4세대는 보장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며, 담보 종류에 따라 약침·치료 한약 등 비급여 항목의 보상 여부도 달라진다는 것. 실손보험은 도입 이후 약 15년간 다섯 단계로 변화해 왔다. 초기 1세대(~2009년 7월)는 상해·질병을 포괄하는 구조로 입원·통원 모두 폭넓게 보장되는 ‘황금특약’ 시기였다. 특히 ‘상해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사실상 전 범위 보장이 가능해 가입자 체감 혜택이 컸다. 2009년 표준화 이후 2세대는 급여·비급여를 구분하면서도 본인부담금 10% 수준의 높은 보장성을 유지했으며, 이후 3세대(2017년)는 비급여를 도수·주사·MRI 등으로 분리해 관리체계로 전환됐다. 4세대(2021년)는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할인·할증 구조가 도입돼 이용량 자체를 억제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3세대 137.9%, 4세대 147.9%까지 상승하며 전체 평균도 120%를 상회하고 있다. 그는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가 다시 본인부담 증가와 진료 왜곡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청구 최적화 진료 △환자 요구 중심 진료 확산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급여 중심 구조’ 전환…한의임상 영향 확대 한의임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대별 보장 구조로, 1세대는 ‘상해의료비’를 중심으로 입원·통원을 포괄했지만, 2~4세대는 급여 중심 구조로 재편됐다. 급여는 본인부담금 일부만 보장되고, 비급여는 대부분 제외되거나 특약으로 제한된다. 침·뜸·부항·추나요법 등은 급여 항목에 해당될 경우 일부 보장이 가능하지만 약침·미용·다이어트 한약 등은 적용이 제한된다. 본인부담 구조도 강화됐다. 2·3세대는 급여 10% 수준이었으나 4세대는 20%까지 확대됐으며, 일정 금액 이하 구간에서는 정액 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액 진료에서도 환자 체감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특히 오 한의사는 도입 예정인 5세대에 대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첩약 등 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높은 경우 환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실손보험은 단순 보장 상품을 넘어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사기 역시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 입원 및 과잉 청구 사례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특정 사례가 전체 의료계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가 의료현장에선 과잉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누적 데이터’로 판단”…실무 대응 전략 제시 실무 대응 전략으로 △상해 유형에 대한 급격성·우연성·외래성 기준에 따른 코드 구분 △소액이라도 누적 시 집중 심사 대상 △급여 진료의 상대적으로 낮은 분쟁 가능성 등을 제시한 오 한의사는 “보험사는 건별이 아닌 누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청구 패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 한의사는 “실손보험은 환자 행동과 진료 방식, 의료 수익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만큼 제도 이해 없이는 임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의학적 기준에 기반한 진료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산업·정책·연구 잇는 플랫폼”…K-MEDI 포럼 비전 이날 강연 이후 수강 회원들로부터 “몰랐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환자 응대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K-MEDI 포럼은 대한약침학회(후원 AJ탕전원)가 ‘약침에서 시작하는 한의학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기획한 실행 중심의 메디컬 지식 플랫폼이다. 정책 대응, 산업 연계, 비즈니스 모델 등 한의사가 의료 생태계의 능동적 설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발적 선택형 프로그램이다. 포럼은 △임상·시장(Track A) △정책·제도(Track B) △산업·바이오(Track C) △학술·연구(Track D) 등 4대 트랙으로 구성, 탈모 질환 등 임상 중심 강연에서 재택의료·고령화 사회 역할론, 한의-바이오 비즈니스 모델 등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2026년 플랫폼 런칭을 시작으로 2027년 콘텐츠 다양화, 2028년 이후 의료 생태계 주도를 장기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안병수 회장은 “K-MEDI 포럼은 한의사가 의료 생태계의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설계자가 되는 공간”이라며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남이 만든 제도 안에 갇히게 된다는 절박함으로 이 플랫폼을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K-MEDI 포럼 일정 및 참여 안내는 대한약침학회 및 AJ탕전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정선호·이하 강원본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28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며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합기, 스팀청소기, 터치벨 등의 물품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새라새주간보호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선호 강원본부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준비한 작은 정성이 지역 내 장애인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본부는 장애인 복지시설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노인대학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웃을 대상으로 꾸준한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국민 편의 증진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5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로 보험료 납부 증빙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본인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건보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앱),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에서도 상세한 납부 내역 조회·발급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납부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증명서 발급민원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0㎝, 여학생 161.3㎝이며, 초·중·고 학생들의 시력 이상이 58.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에 따른 것이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2.4cm, 4학년은 140.4cm, 중학교 1학년은 161.4cm, 고등학교 1학년은 173.0cm이고,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0.8cm, 4학년은 139.9cm, 중학교 1학년은 157.4cm, 고등학교 1학년은 161.3cm로 남·여 학생 모두 이전 연도와 유사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 1학년은 25.5kg, 4학년은 39.2kg이며, 중 1학년은 57.0kg, 고 1학년은 70.5kg이고, 여학생의 경우 초 1학년은 24.1kg, 4학년은 36.6kg, 중 1학년은 50.7kg, 고 1학년은 57.1kg으로 남·여 학생 모두 이전 연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의 비율은 29.7%로 ’21년 이후 유사한 비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별(읍·면/도시) 비만군 학생의 비율은 읍·면 지역 학생이 33.2%로 도시지역 학생 29.0%보다 4.2%p 높았으나 2024년 지역별 차이인 4.5%p보다 0.3%p 감소했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1, 고1을 대상으로 구강, 눈, 병리검사(소변·혈액·결핵·혈압) 등 10개 영역에 걸쳐 실시됐다. 시력검사 결과, 시력검사 완료자 중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 0.7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증가했다. 학생들의 시력 이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의 일상화(근거리 작업 증가) △조절 근육의 피로도 증가 △야외 활동 부족 및 햇빛 노출 감소 △도파민 분비 저하 △과도한 학업 및 독서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구강검사 결과 충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 비율은 16.30%로 전년(18.70%) 대비 2.4%p 감소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초4, 중1, 고1 학생 중 비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에 따르면, 항목별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 비율에 있어 총콜레스테롤 17.28%, 중성지방(TG) 28.67%,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12.69%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표본 통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종 만성질환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인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력 이상 학생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생 건강검사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며, 신체발달 조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 건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 보고서는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schoolhealth.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100점(만점)을 받아 전체 공공기관 중 1위를 달성, 정부 평가 18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달성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실행 중심의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40개 정량지표(자체평가 60점)와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7개 정성지표(심층평가 40점)에 가·감점 사항을 종합해 최종 점수를 5개 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최종 결과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접 연계해 반영된다.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노력 △개인정보 교육 및 다양한 자체 홍보 활동 △개인정보 파일 관리·등록의 적절성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신속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현행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홍승권 원장은 “전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대량으로 보유·처리하고 있는 만큼 전 임직원은 항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임직원 모두는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이하 전남지부)가 25일 고흥 소재 이지담에서 2026회계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전남지부 보수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주제는 의무교육(1평점)과 일차의료 관련(3평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계약의사 지역협의체 구성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전남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가 전남도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내용을 공유하고, 해당 조례가 4월30일 열릴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앞두고 있음에 따라 전남 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진행된 전남지부 난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 전남지부는 특강교육 일정도 안내했다. 이번 특강은 5월23일 여수에서 열리며 피부질환과 근막이완추나요법을 주제로 진행한다. 강의는 배진석, 신재성 원장이 맡을 예정이며 전남지부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규준 회장은 “전남 한의약 육성 조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전남지부를 비롯한 모든 회원들이 지역 내 한의약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도약의 주춧돌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또 문 회장은 “회원 권익 보호와 보다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KOMSTA(단장 김주영)는 지난 23일 초도이사회를 개최,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조직 운영에 관한 안건 등을 논의했다. 김주영 단장은 “한의약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속 가능한 해외의료봉사 체계 구축을 위해 이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추인의 건 △KOICA WFK 사업시행계획 고유지표 변경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KOICA WFK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지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 안건을 통해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향후 해외 의료봉사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신규 파견국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봉사단원 교육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예방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안유미 심평원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 적정의료이용총괄단장은 28일 전문기자단과 브리핑을 갖고,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 도입의 배경 및 그동안의 준비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날 안 단장은 ‘23년 진행했던 ‘외래 이용 현황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재 과다 의료이용 관리체계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했다. 안 단장은 “현행 관리체계에선 의료진이 진료 시점에 환자가 타 기관을 이용한 진료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환자의 설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경우 적정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더불어 현재는 진료 이후 청구·심사 과정을 거쳐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다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관리 방식으로, 이로 인해 과다이용 및 환자안전 위험이 발생한 이후 대응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선제적 예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행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는 진료 시점에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조회해 과다·중복 이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현황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2∼3개의 항목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심평원은 6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신설을 시작으로 8월까지 의학적 타당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항목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요양기관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11∼12월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안유미 단장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 시행을 통해 진료 단계에서의 사전적 점검으로 과다·중복 이용을 차단하는 관리체계 전환과 더불어 환자별 진료이용 이력에 기반한 과다·중복 이용을 조기 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의료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환자안전도 강화된다”면서 “아울러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 진료 환경 조성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지속가능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단장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심평원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심평원에서는 절차적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해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과도한 제한 없이 필요한 진료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리대상 선정 역시 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과다·중복 이용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임상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아울러 내·외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관리항목을 폭넓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단장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는 모든 요양기관에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출 및 타 기관 진료정보 연계·확인이 의무화되는 것인 만큼,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시스템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설명회 참여 및 시범운영 기간 동안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심평원에서도 사전설명회, 개발 가이드, 테스트환경,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11∼12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실제 운영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인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해 본격 시행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달 11일까지 ‘한의약 해외 수출 지원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한다. 총 2억3600만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의약 제품 해외 수출 △한의약 해외교육 △한의약 임상연수 등 3개 지원 분야에서 총 4개소 내외의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분야는 한의약 제품(의약품·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부터 해외 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수출 계약 및 마케팅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며,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한의약 제품 제조·판매 기업은 단독 또는 연관 산업체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의약 해외교육 분야는 해외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며,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한의학 전문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한의약 임상연수 분야는 해외 의료인을 위한 한의약 임상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한의약 임상기술과 진료 프로토콜을 전수하고 현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까지 이어지도록 할 계획으로, 공모 대상은 한의 의료기관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최대 8000만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협약 체결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일부 과제는 성과 평가를 거쳐 연장도 가능하다. 조용준 한국한의약진흥원 세계화센터장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한의약 제품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교육과 임상연수를 연계한 한의약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담당자 이메일(global@nikom.or.kr)로 접수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제품 해외수출 02-3393-4563, 해외교육·연수 02-3393-4558)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가운데 18개가 의학교육평가원에 제출한 전임 교원 확보 계획 대비 최대 92명(순천향대)까지 부족하게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4년 3월∼2025년 2월 사이 30개 의대의 교원 채용률(채용인원 750명, 모집인원 1,266명)은 59% 수준이었고,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저조했는데, 5개의 수도권 사립대는 68%, 8개의 비수도권 국립대는 38%, 17개의 비수도권 사립대는 34%에 불과했다.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한 결과,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정주와 교육(수업·진료병행 업무부담 등), 연구 여건(연구비 수주 기회 및 연구장비 부족 등), 낮은 보수 수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교원 업무부담 완화(교육전담·연구전담·전임교원제 등), 연구여건 개선(R&D 예산의 일정비율을 비수도권 할당, 연구시설 확충), 보수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부는 총사업비 8,678억 원의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을 각 대학에 배정하면서 건물이 실제 필요한지 등의 고려 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하여 일률 배정한 것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원대의 경우 증원된 인원을 수용할 해부학 실습동 건물이 필요한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반면, 증원 인원(151명)이 가장 많은 충북대는 교육부 배정예산에 맞춰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또한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 확보 문제도 짚었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평균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증원 이전 7.79 명에서 8.12 명으로 증가했고, 5개 의대는 50% 이상 늘어났으며, 3개 의대는 2030년 내 보유 카데바가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체해부법’을 개정해 시신을 기증받은 대학이 기증자(유족) 동의를 얻어 다른 대학에 시신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개정 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신을 다른 대학에 제공하는 데 대한 기증자의 동의의사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신 기증 규모가 큰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4년 3월~’25년 6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파견했으나 이 또한 비효율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기관 수요 등을 고려한 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이 제출한 근무 희망 지역이나 병원을 우선 고려해 배정함으로써 대다수 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여력 확보를 위해 회송료(하급 병·의원으로 환자를 보낼 때 상급병원에 지급되는 비용) 수가를 30∼50% 가산해 지급했지만, 심사 부실로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된 의심 사례가 3,662건에 달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단순히 학생 수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가르칠 교수진과 실습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비수도권 의대의 교원 채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은 향후 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대학별 실정에 맞는 예산 배분과 카데바 기증 활성화 등 보다 정교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수도권의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연봉이나 정주 여건이 밀리는 상황에서 교원을 모시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연구비 지원이나 교원 업무 부담 완화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부족한 교원 수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