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턱관절(TMJ)교정을 통한 인체바로잡기로 한의학의 목소리를 당당히 높이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바로 Craniospinal Functional Medicial(뇌척추기능의학)을 창시한 이영준 원장(이영준 한의원). 지난 14일 강남 차병원에서 개최된 한의자연요법학회(회장 손숙영)제 34차 정기학술세미나에 초청됐다.
12개 뇌신경 중 8개 분지가 턱관절을 지나가는 것에 착안, 턱 교정을 통해 경추 1번과 2번을 교정함으로써 전신의 골격을 구조적으로 치료하는 의학이다.
언뜻 양방적 치료영역이라 터부시한다면 후회할 터, 세계유일의 한의학적 시술방법이라는 데는 의심의 소지가 없다. 즉, TMJ교정을 기본으로, 질환에 따른 침·한약 및 추나요법 등이 가미되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치과협회가 영역침해라며 공격했지만, 이 원장의 체계적인 이론 정립 및 임상에서의 수많은 성공케이스가 한의학적 학술논리를 뒷받침했다.
이 원장은 “턱관절 교정을 통해 난치성 척추질환이나 각종 성인병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뇌의 정보전달시스템과 악관절과의 관계를 통해 한의학의 십이경락과 기경팔맥의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또 이 원장은 “인체의 모든 질병원인은 뇌척주 관절에 해당하는 턱관절의 삼차원적인 이상과 교합불균형에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근골격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정보전달 체계에 이상을 초래함으로써 인체의 생체기능과 면역기능의 방어기전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이 원장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시연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지원자들은 턱관절 교정 후, “통증이 90%정도 사라졌다”며 체험소감을 밝혔다.
손숙영 회장은 “흥미진진한 강의였다”며 “TMJ교정을 통해 한의학의 치료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성을 느꼈다”고 청강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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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동양의학회, ‘K-통합암치료’와 조우…전이·재발 억제부터 돌봄까지[한의신문]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중부권역)’의 ‘한·일 학술교류 심포지엄’을 앞두고 국제동양의학회와 일본동양의학회 관계자들이 국내 한의 통합암치료의 임상·연구 현장을 찾았다. 수술·항암·방사선치료 환자에 한의치료를 단계별로 연계해 부작용 관리부터 전이·재발 억제, 완화·돌봄까지 이어가는 ‘한국형 통합암치료’가 일본 측에 소개됐다. 일본동양의학회(회장 타하라 에이치·이하 JSOM) 및 국제동양의학회(회장 모토오 요시하루·이하 ISOM) 관계자들은 지난달 22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동서암센터(공동센터장 조정효·유화승)를 방문해 통합암치료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양국 전통의학의 암 치료 경험과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방문에는 △동서암센터 유화승 공동센터장·김수진 수련의·김영은 수련의 △JSOM 타하라 에이치 회장 △ISOM 이종안 사무총장·요시토미 마코토 이사·야마오카 덴이치로 이사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회 강서원 이사·박성주 위원 등이 참석했다. ◎ 임상서 근거·인재까지…한의종양학 30년 ‘산실’ 1991년 개설된 동서암센터는 국내 최초의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암센터로, 전통 한의치료를 기반으로 현대의학적 암치료를 협력·보완해 환자별 최적의 진료전략을 모색하는 전문 통합암센터다. 30여 년간 한의종양학의 임상·학술적 근거와 치료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다수의 국가 연구과제를 통해 SCI급 논문 125편과 국내 논문 144편을 발표했다. 연구영역도 한약·침을 활용한 암 치료와 증상 관리에서 △수술·항암·방사선치료 부작용 관리 △전이·재발 억제 △면역기능 △생존·예후에 관한 장기 임상연구 △종양미세환경·항암면역 기전 등으로 확장해 왔다. 한의 암 전문인력 양성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사)대한통합암학회로부터 ‘통합암 인증기관’ 인증을 받아 한·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통합암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암 인증의과정을 이수한 의료진이 진료하고, 전문가과정 또는 코디네이터과정을 이수한 인력이 상담에 참여하는 등 전인적·근거 중심의 진료를 제공한다. ◎ 암세포 넘어 ‘치료의 전 과정’으로…K-통합암치료 센터는 병원 리모델링을 통해 전문 암병동을 갖추고 통합암치료를 위한 진료환경을 강화했다. 이날 JSOM 관계자들은 탕전실을 시작으로 전문 암병동과 검사실, 한방 좌욕·족욕시설, 옥상정원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한국형 통합암치료가 실제 임상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살폈다. 방문단은 고주파 에너지를 활용하는 온열치료와 심박변이도(HRV) 등을 분석해 교감·부교감신경의 활성도와 균형을 파악하는 자율신경 기능검사 등 센터에서 운영 중인 검사·치료 프로그램도 살펴봤다. 이날 유화승 공동센터장은 JSOM 방문단에게 동서암센터가 구축해 온 ‘한국형 통합암치료’의 개념과 실제 임상 적용과정을 소개했다. 한국형 통합암치료는 암세포 자체뿐 아니라 암 발생과 진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기전과 종양미세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술·항암제·방사선치료 등 현대의학적 치료에 한의치료를 단계별로 결합해 부작용을 관리하고 전이·재발 위험 감소와 환자의 기능 회복을 함께 추구한다. 진료과정은 크게 △병행치료 △전이·재발 억제 △완화·돌봄의 3단계로 운영된다. 1차 치료기에는 수술·항암·방사선치료 전후 부작용 완화와 신체 회복력 강화에 집중하고, 표준치료 이후에는 전이·재발 위험과 면역기능을 관리한다. 재발 이후 2차 치료기와 완화·돌봄 단계에서는 통증·불안·피로 등 암 관련 증상을 관리하며 환자의 일상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항암면역 활성과 암 염증환경 조절, 암세포 분열·증식 및 혈관형성 억제 등 여러 경로에서 종양미세환경에 접근하는 한의치료 전략도 제시됐다. ◎ 암 아닌 ‘암환자’를 치료한다…30년 다듬은 전인적 치료모델 동서암센터가 30여 년간 임상·연구를 통해 발전시켜 온 ‘수레바퀴 암치료법’도 방문단에 소개됐다. 이는 △한방약물치료 △대사활성치료 △호흡명상치료 △항암식이치료를 네 축으로 구성한 전인적 암 관리 프로그램이다. 한방약물치료와 침·약침·온열치료 등 대사활성치료에 호흡·명상·상담 및 항암식이치료를 결합해 환자의 신체·심리·영양 상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타하라 에이치 회장은 “일본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장비와 치료법을 갖추고 통합적으로 암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접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온열치료 등 여러 치료기술을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보험진료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치료가 제한돼 있어 한국처럼 다양한 치료기술을 폭넓게 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여러 치료수단을 환자의 상태에 맞춰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 통합암치료의 강점으로 보이며, 일본에서도 이러한 의료기관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화승 공동센터장은 “이번 방문은 JSOM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발전시켜 온 통합암치료가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눴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전통의학을 현대 암 치료와 접목해 온 환경과 경험이 서로 다른 만큼, 각자의 강점을 공유한다면 통합암치료의 임상적 가치를 높이고 근거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만남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한·일 한의종양학의 임상·연구 교류로 이어져 양국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통합암치료 모델을 함께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서암센터는 이번 일본 관계자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암 치료 경험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학술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한의사협회-수아름팜, ‘한의맥#’ 회원 서비스 강화 위해 협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의원 전자의무기록(EMR) 및 청구프로그램인 ‘한의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이번 협약은 현재 한의맥#을 이용하고 있는 한의원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으로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초첨을 맞췄다. 한의협은 3일 협회 1층 K메디 포럼홀에서 수아름팜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의맥# 서비스 및 수아름팜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과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가 참석한 이번 협약은 한의맥# 이용 한의원들에 대한 안정적인 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의협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기술지원을 포함해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수아름팜의 현장 인력을 활용해 회원들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협약의 핵심이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가 운영하는 청구프로그램이자 전자의무기록(EMR)인 한의맥#은 전국 한의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 걸음씩 발전해 온 소중한 프로그램”이라며 “그러나 안정적인 오프라인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일은 우리 협회만의 힘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맥# 이용 회원들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이용기관 유치에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단순한 업무 제휴를 넘어 한의계와 수아름팜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 협력의 뜻깊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대 수아름팜 대표도 “수아름팜은 전국의 한의원들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며 “전국의 담당 영업직원들 가운데 우선 숙련된 10명의 영업사원이 원장님들을 방문해 한의맥# 이용 시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한의맥#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원장님들에게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수아름팜은 우선 지역별로 선별한 담당 직원들의 한의맥#에 대한 교육이 완료되는 대로 한의맥# 사용기관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범위 외 사항은 협회 전담 직원에게 연결한다. 수아름팜은 전국적인 영업망과 인력을 동원, 협회에서 받은 교육과 자료를 활용해 한의맥# 이용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각종 문의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의협도 수아름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의맥#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필요 시 기술지원 요청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등 원활한 현장 지원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한의맥# 신규 이용기관 확대를 위한 영업 협력도 병행한다. 수아름팜은 협회가 제공하는 홍보 브로슈어 등을 바탕으로 한의맥#을 안내하고, 신규 이용기관의 회원가입과 비용 결제 방법,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설치 연결을 지원한다. 한의협과 수아름팜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의맥# 이용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으로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용기관 확대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한편, 수아름팜은 2025년 6월 설립된 의약품 유통업체로 서울·경기를 비롯해 전국 12개 행정구역별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 인력은 약 40명이다. -
“법으로 시행 약속한 돌봄…예산으로 무력화하지 말라!!”[한의신문] 20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내년도 통합돌봄 사업비를 본사업의대상과 규모에 맞게 대폭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공동행동에서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전국 시행을 위해 지역특화사업비 2214억원, 인건비 409억원 및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비 3824억원 등 총 6447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된 최종 정부안은 1558억원에 그쳤다. 공동행동은 “최종 정부안은 공동행동 요구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정부 내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요구액인 2531억원에서도 약 1000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라며 “법에서 정해진 본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하겠다면서 정작 정부가 내놓은 예산은 통합돌봄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예산이 아니라, 법만 시행해 놓고 지방정부와 현장이 알아서 버티라는 예산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동행동은 “내년도 통합돌봄 사업비는 지역당 약 5.6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선도사업 당시 약 9억원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약 5.4억원까지 축소돼 명맥만 유지하던 수준을 사실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사업의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편성한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확충 예산 61억원은 지역간 돌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사실상 빠져 있는 것”이라며 “즉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간호·재택의료 등 서비스 공급기반 자체가 부족한 만큼, 지역에 따라 돌봄받을 권리가 달라지는 현실을 사실상 방치하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담인력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도 크게 부족한 데, 이는 정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사람을 뽑을 돈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마련하라는 것으로, 국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동행동은 “초고령화·1인가구 증가·가족 돌봄 역량 약화·장애와 만성질환 증가·지방소멸은 이미 우리 앞에 닥친 현실로, 통합돌봄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사회 인프라”라며 “즉 돌봄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시민사회가 정부에 구걸해 얻어내야 할 몫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정부 및 국회를 향해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대폭 증액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예산 확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구축계획 마련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정부가 통합돌봄 예산 증액에 적극 동의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이를 작동시킬 충분한 사업비와 인프라, 인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지방정부와 현장, 마지막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그 가족이 감당하게 된다”면서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인 만큼, 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지방정부도, 현장도, 가족도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
AI Native HIS…지역·필수의료엔 ‘시간’을, 재택의료엔 ‘연결’을지역·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의료진에게 환자 진료에 집중할 ‘시간’을 돌려줄 대안으로 ‘AI Native HIS(AI 내재형 병원정보시스템)’가 제시됐다. 병원 밖 건강정보까지 진료와 연결할 데이터 인프라와 이를 뒷받침할 수가·입법 마련이 과제로 꼽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시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AI 확산 전략’을 주제로 제2회 K-헬스케어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AI 대전환의 활용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재택의료·만성질환 관리·건강 모니터링 등으로 활용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연계·활용과 데이터 활용 범위, 안전·책임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하며, 기술의 가능성과 현장의 수용성, 국민의 신뢰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통합돌봄 시대, 주요국 데이터 연계 입법 동향과 시사점(김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현장에서 본 디지털헬스의 역할과 산업 활성화 과제(이상호 헬스맥스 대표)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돌봄은 통합, 데이터는 ‘각자도생’…정보 칸막이 없애야 김재선 교수는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요양·복지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결하고, 이를 실제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입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 NIH ‘All of Us’ 플랫폼의 접근성 강화·민간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 △영국 UK Biobank 통합데이터 연계·NHS Digital 중심 활용 △일본 ‘차세대의료기반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주요국의 의료데이터 연계 사례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내 통합돌봄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생명윤리법·돌봄통합지원법·지역보건법·장기요양보험법 등으로 분절돼 기관·시스템 간 연계와 2차 활용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EMR→건보공단 장기요양정보→지자체·보건소 복지·방문간호 기록→개인 단위 결합→AI 활용으로 이어지는 정보 흐름을 제시하며 가명처리와 기관 간 시스템 연계, AI 활용 근거 및 책임체계 정비를 과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통합돌봄 AI를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적 인프라로 접근해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연계·결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통합돌봄지원법’과 ‘디지털헬스케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연계 특례·2차 활용 범위 명확화 △정보주체 권리 보호 △AI 연구를 위한 안전한 처리환경 △책임·비용보상체계 △데이터 가치평가·인센티브 마련 등을 제안했다. ◎ 재택의료, 병원 밖 ‘24시간’을 잇는다…AI로 구현하는 AIP 이상호 대표는 통합돌봄의 ‘Aging in Place’ 실현에 있어 24시간 일상생활 관리 중심의 디지털·AI 전환과 이를 위한 △데이터 연계 △수가·보상체계 △산업 생태계 구축이 병행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역 거점의 AI 키오스크를 Hub로, 가정의 웨어러블·스마트밴드 등 일상 모니터링을 스포크(Spoke)로 연결해 생체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이를 의료기관 EMR과 보건소 PHIS 등에 연계하는 AI 돌봄모델을 제시했다. 수집된 라이프로그는 정제·표준화·보안 과정을 거쳐 보건소부터 일차의료·재택의료·방문간호까지 이어지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하지만 현장에선 EMR 간 표준화 미비로 데이터 연동에 막대한 시간·비용이 발생하고, 외부 플랫폼 전송 및 AI 활용에 따른 의료진 책임도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별로 다른 EMR 구조와 업체별 연동 방식에 따른 비용 부담뿐 아니라 데이터 전송사고, 통신장애·기기결함 등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 범위도 불분명하고, AI(CDSS) 오작동에 대한 책임체계 역시 미비하다는 것. 그는 “현행 수가가 24시간 모니터링 등 디지털 예방관리의 연속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실증사업이 종료되면 서비스도 중단되는 구조”라며 “일차의원의 전산·행정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표준 EMR 지원·데이터 송출 의원 가산 △사각지대 의원 대상 AX 바우처(EMR 연동·보안 인프라·디바이스) △복지부 인증 건강관리기관 업무위탁 △실증 혁신제품의 지자체 돌봄사업 우선조달 등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이지원 상무, 노유현 대표, 조향심 부장, 김민정 과장 ◎ “지역·필수의료 AI, 의료진에게 ‘시간’을 돌려줘야” 한편 이승복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AI로 의료진의 반복 업무를 줄여 확보한 시간을 환자 진료에 돌리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지원 이지케어텍 상무는 “AI 기술이 쏟아지는데 왜 정작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공백으로 신음하는 지역·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문제는 AI 성능보다 AI가 실제 일할 수 있는 의료 IT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기존 업무와 단절된 AI는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렵다며 △과거력·검사추이 파악 △진료대화 기반 EMR 초안 작성 △전원·퇴원기록 요약 △간호 반복기록 감소 등을 HIS 안에서 구현하는 ‘AI Native HIS’를 제안했다. 지역·중소병원의 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는 Cloud HIS를 꼽았다. 다수 병원이 별도 GPU 서버나 개별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지 않고 AI를 활용하고, 기존 병원 HIS도 공통 연계체계를 통해 클라우드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상무는 “지역·필수의료에서 AI가 돌려줘야 할 것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노유헌 이모코그 대표는 경도인지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코그테라’를 통해 병원의 치료를 가정까지 잇는 모델을 제시했다. 코그테라는 △12주 음성기반 메타기억 훈련 △개인별 난이도 자동조절 △의료진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실제 적용에서는 △7개 의료기관 확증임상에서 인지기능 저하 지연 △평균 훈련 이행률 약 85% △8월 기준 누적 처방 2000건 등을 확인했다. 확산 과제로는 수가·데이터·규제가 꼽혔다. 비급여에 따른 환자 부담과 고령자의 초기 사용지원, EHR 연동·데이터 표준화와 함께 의료진의 처방·안내·치료과정 확인 등 ‘집과 병원을 잇는 관리·모니터링’의 가치를 보상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조향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장은 AI·디지털치료기기의 정식 건강보험 등재에 대비해 기존 행위별수가 적용 여부와 환자가 스스로 수행하는 디지털치료의 보상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근거 창출과 성과평가를 위한 데이터 활용 및 법제화도 과제로 꼽았다. 김민정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AI의 역할도 결국 의료진이 환자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의료데이터 표준화·상호운용성 강화 △전국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발전과 데이터 연결, 의료현장의 활용 여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개인정보·환자권리 보호를 전제로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디지털헬스케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남 외국인환자 진료 1위 ‘한방통합’…의료관광 이끈다[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한방통합’ 진료가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 경남 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실환자(실인원)는 189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산청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하고 있는 동의보감한의원(원장 김종권)의 실환자가 401명으로 나타나 경남도 내 전체 21.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유치 실적을 나타냈다. 특히 경남의 한방통합 진료는 진료과별 기준 ’24년 166명에서 ’25년 461명으로 177.7%를 기록하면서 전체의 21.0%를 점유해 진료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치과 403명(18.3%) △내과통합 304명(13.8%) △검진센터 180명(8.2%)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동의보감한의원의 경우에는 실환자 기준 ’24년 120명에서 ’25년 401명으로 약 234%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한방통합 외국인환자는 3만3893명에서 3만7087명으로 9.4% 증가했고, 의료기관 유형별로 한의원의 외국인환자는 3만1453명에서 3만3053명으로 5.1% 증가한 가운데 경남도의 한방통합의 높은 실적은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 지역 외국인환자 진료를 주도하고 있는 김종권 원장은 “지역주민을 진료하는 한의원의 본래 역할을 하면서도 산청과 동의보감촌의 장점을 살려 외국인을 포함한 의료관광이라는 두 번째 토끼를 한번 쫓아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다”면서 “처음부터 커다란 성과를 예상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였지만, 다행히 몇 년간 하나씩 준비하면서 진행했던 것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으며, 특히 산청군이 오랫동안 동의보감촌을 조성하고 한의약 자원을 키워온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에게 한의학은 관광과 문화로 접했다가 실제 진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즉 치료의학이자 전통문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면서 “이에 지리산 자락이라는 지역적인 약점은 있지만, ‘이곳까지 와야만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간다면 오히려 특색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종권 원장은 향후 외국인환자의 한의약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특유의 매운 음식을 먹고 속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많이 걸어서 허리나 무릎이 아픈 경우, 노약자는 관절 문제 때문에 일정을 포기하기도 하고,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건강상의 문제는 한의원에서 늘상 진료하는 부분으로,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들에게도 이런 경우 거주지나 숙소와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가 한의진료를 꾸준히 받아보라고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외국인환자 진료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외국인환자 한명이 와도 불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된다”면서 “언어 장벽도 자동번역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되며, 외국인환자 진료 계획이 있다면 자주 오는 국가부터라도 간단한 진료 안내나 홈페이지를 그 나라 언어로 만들어 둔다면 환자의 신뢰도 및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과 한의학을 엮어낸다면 새로운 한의 의료관광 모델로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의 역할은 외국인들이 한의학을 편하게 처음 접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은 각 지역 한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부분이 잘 이뤄져 앞으로 한의학을 경험해보지 못한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의진료를 접함으로써, 의료관광 시장에서 한의계 전체의 비중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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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서비스부터 접근성 구멍…웹·앱 31개 인증 없어[한의신문]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의 웹사이트·모바일앱 10개 중 2개 가까이가 접근성 인증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이 직접 이용하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많은 공공기관에서 미인증 사례가 집중되면서 공공서비스의 기본 요건인 ‘정보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접근성 인증 대상 웹사이트·모바일앱 177개 가운데 31개(18%)가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증 대상은 웹사이트 153개와 모바일앱 24개다. 이 가운데 인증을 취득한 서비스는 146개(82%)에 그쳤다. 복지부 본부는 인증 대상 24개 가운데 23개가 인증을 취득했지만 모바일앱 1개는 미인증 상태였다. 소속기관 역시 7개 가운데 6개만 인증을 받아 모바일앱 1개가 인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문제는 산하기관이다.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128개 중 25개(20%), 모바일앱 18개 중 4개(22%)가 미인증 상태로 나타났다. 웹사이트는 5개 중 1개, 모바일앱은 4개 중 1개에 가까운 서비스가 접근성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기관별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웹사이트 8개로 가장 많은 미인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공단도 웹사이트 4개와 모바일앱 1개 등 총 5개가 미인증 상태였다. 이들을 포함해 국립정신건강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4개 기관에서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서비스가 확인됐다.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은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와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디지털포용법」 등에 근거해 접근성 수준을 평가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정보 접근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서비스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주요 이용자라는 점에서 접근성 미확보가 단순한 ‘인증 미취득’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화면낭독기 이용, 키보드 조작, 자막·대체텍스트 제공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과 서비스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미화 의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접근성 인증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장애인 등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은 만큼 접근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인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약이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달서구한의사회, 지역사회 돌봄 헌신 공로로 ‘명예사회복지인상’ 수상[한의신문]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이태헌)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펼쳐온 사회공헌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사회복지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달서구한의사회가 2일 대구 아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5회 대구사회복지대회 기념식’에서 달서구사회복지협의회의 추천으로 명예사회복지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사회복지대회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구지역 사회복지 관련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다. 특히 명예사회복지인상은 대구지역 각 구·군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이번 수상은 달서구한의사회가 오랜 기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펼쳐온 꾸준하고 헌신적인 나눔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기여한 공로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달서구한의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한의진료와 한약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소속 한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한의진료와 한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건강상담과 정서 지원, 생활습관 교육 등을 병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달서구한의사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기부한 한약은 약 7억2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억원이 넘는 한약을 달서구 관내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기부하며 변함없는 이웃사랑과 나눔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달서구한의사회의 사회공헌은 일회성 후원에 머물지 않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달서 한의 방문진료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달서구한의사회와 달서구재가노인복지협회가 협력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보행이 곤란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의 가정을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달서형 통합돌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비, 근골격계 질환, 만성통증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침·약침·뜸·부항·추나 등 한의진료와 건강상담을 제공하며, 치료가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의료복지’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참여 한의원이 22개소로 확대됐으며, 방문진료 횟수도 기존 월 2회에서 최대 4회까지 늘어나 보다 촘촘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사업에서도 어르신들의 통증 완화와 건강상태 개선, 의료기관 이용 부담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되면서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을 잇는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안팎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사업 시행 기간이 아직 2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태헌 달서구한의사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7억2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기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억원이 넘는 한약을 달서구 관내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기부했다”며 “찾아가는 달서 한의 방문진료 사업 역시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을 만큼 지역 안팎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명예사회복지인상 수상은 대구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달서구한의사회의 그동안의 노력과 진정성을 인정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달서구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한의학이 더욱 폭넓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달서구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복지의 모범적인 선례로 더욱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초음파 유도 약침, 손목터널증후군 치료 효과 입증[한의신문] 오랜 비수술 치료에도 낫지 않아 수술을 권유받았던 손목터널증후군 환자에게 초음파 유도 약침 치료를 시행해 유의미한 호전을 확인한 증례보고가 해외 저명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연구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임동우 교수 연구팀과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SCIE 등재 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IF 3.6, JCR Q1)'에 최종 게재됐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 터널 내 정중신경이 압박되면서 손저림과 야간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연구팀은 단순히 신경 주변의 압박을 푸는 것을 넘어, 신경과 힘줄 사이의 ‘활막하 결합조직(Subsynovial Connective Tissue, SSCT)’ 유착이 신경의 정상적인 미끄러짐을 방해한다는 병태생리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재상과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연어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PDRN(Polydeoxyribonucleotide) 성분의 연아약침을 초음파 유도하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술했다. 그 결과 주 1~2회씩 총 7회의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야간 통증과 저림 증상이 뚜렷하게 호전돼 보스턴 손목터널증후군 설문지(BCTQ) 점수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동적 초음파 검사를 통해 손가락을 움직일 때 정중신경이 납작해지지 않고 원활하게 미끄러지는 구조적 변화가 실시간으로 확인됐으며, 치료 종료 후에도 부작용이나 재발은 관찰되지 않았다. 논문의 제1저자인 이대욱 한의사(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는 “만성 손목터널 증후군은 신경 자체의 압박뿐만 아니라 주변 결합조직의 섬유화로 인한 ‘활주 제한’을 함께 풀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며 “이번 연구는 기존 비수술 치료로 잘 낫지 않던 환자에게 초음파 유도하 약침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또한 공동 1저자인 안태석 한의사(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이번 시술의 차별점은 초음파로 보면서 신경과 힘줄 사이의 미세한 유착까지 정교하게 박리한 것”이라며 “경혈 초음파를 활용해 해부학적 구조물을 직접 확인하며 안전하게 시술하고, 회복된 신경 가동성을 ‘동적 초음파’로 즉각 검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오명진 교수(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장)는 “신경이 밀집된 대릉혈(大陵, PC7)과 같은 부위는 초음파를 활용한 정밀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본 연구가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초음파 유도 중재술의 안전성과 재현성을 입증한 만큼, 임상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신저자인 임동우 교수(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는 “현대 한의학은 전통적인 진단 방식을 넘어, 초음파 영상을 활용한 근거 중심 의학으로 진일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상 데이터를 축적해 초음파 유도 약침술의 객관적 근거를 확고히 다지고, 나아가 건강보험 진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한 문지현 한의사(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은 “초음파를 활용하면 굳어있던 주변 조직이 풀리며 신경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과정을 환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치료 만족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다”며 “밤잠을 설치게 하는 손저림과 통증으로 수술을 고민 중인 환자분들이라면, 초음파 진료가 가능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해 우선적으로 치료받아 보시기를 적극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지에 ‘Case Report: Ultrasound-Guided Hydrodissection Targeting the Subsynovial Connective Tissue with Dynamic Ultrasound Assessment in Refractory Carpal Tunnel Syndrome: A Report of Two Cases (활막하결합조직 표적 초음파 유도 수압박리술과 동적 초음파 평가를 적용한 난치성 수근관증후군 증례 보고)’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출판됐다. -
국립소방병원, 의사 충원 60%…운영 정상화 언제쯤?[한의신문]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문을 연 국립소방병원이 개원 석 달이 지나도록 의료진 부족으로 병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각종 근골격계 손상과 외상, 정신적 트라우마 등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전문 치료를 책임질 국가 의료기관인 만큼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와 진료체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2일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을 찾아 개원 이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곽영호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의료진 확보 및 병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8일 정식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종합병원급 국립 의료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현재 17개 진료과와 108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전체 302병상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원 이후에도 전문의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진료기능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필요한 의사 인력의 60% 안팎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원 6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해 응급실을 평일 주간에 한정해 운영해왔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재난·구조 현장에서 중증외상 등 응급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소방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국립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전체 302병상 가운데 실제 가동 병상도 108병상 수준으로, 의료인력 확보 여부가 향후 병원 기능 확대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에 병원은 하반기 의료인력 추가 채용에 나서는 한편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을 추가 확보해 9월 중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울대병원과의 의료진 파견·순환근무 활성화, 원격협진·전원체계 구축과 함께 의료진 기숙사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곽영호 원장도 의료진 확보를 병원 운영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전문의 배출 감소와 수도권 선호, 전문의 인건비 상승, 예산 제약 등이 충북 음성에 위치한 국립병원의 의료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이용실적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과 밀접한 진료과에 대한 수요도 확인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외래진료 인원은 1만2393명으로, 정형외과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재활의학과 △내과가 뒤를 이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고강도 현장업무를 반복하면서 요통을 비롯한 목·어깨·무릎 등의 근골격계 질환과 각종 외상·화상·호흡기 질환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무거운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인명구조와 환자 이송 등을 수행하는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손상과 만성통증 관리도 중요한 의료 수요다. 참혹한 사고와 인명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데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불안,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는 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단기 치료를 넘어 근골격계 재활·만성통증 관리와 정신건강 회복까지 포괄하는 장기적·통합적 의료체계가 요구된다. 이날 현장에서도 병원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서 의원과 병원 관계자들은 △의료진 부족 문제 해소 △응급실 365일 24시간 운영 전환 △소방의학 연구개발 기반 구축 △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건강검진센터 건립 등 수익 기반 확충 △의료진 기숙사 건립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점검했다. 특히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 전문 치료기관이라는 설립 목적과 함께 충북 중부권의 지역거점병원 역할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충원을 통한 응급·입원진료 정상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문의 추가 확보가 실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병상 확대, 소방공무원 특화 진료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가 병원 안착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소방병원은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의료인력 확보와 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소방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재난참사 피해 의료지원 ‘기한’ 없앤다…치료·간병비, 생존기간 지원[한의신문] 대형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가 정해진 기한과 관계없이 생존기간 동안 치료·간병 등에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대형 재난·사고나 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건강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치료·재활까지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에 설정된 기간 제한을 없애는 한편 개별 참사를 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사고와 감염병 피해자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국가가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국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은 시행령에 따라 오는 2032년 10월28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돼 있다.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역시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은 2034년 12월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제한된다. 문제는 참사로 인한 신체적 질환이나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와 각종 후유증이 지원 종료시점 이후까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에서도 일률적인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피해자가 이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해 장기적인 치료와 회복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두 개정안은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재난·참사로 인한 피해가 생애 전반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피해자의 생존기간으로 규정,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개정안’ 역시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후유증에는 장기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기간까지 의료지원이 이어지도록 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대형 재난·사고와 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 이후 국민의 건강 피해를 장기간 추적·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기상황이 종료된 뒤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후유증이나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대형 재난·사고와 감염병 유행에 따른 건강 피해가 사고 발생이나 위기 종료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단발성 실태조사를 넘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추적·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경우 피해 국민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재활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관련 계획과 주요 시책에도 반영토록 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과 보건의료 위기에서도 피해자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참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에 오랫동안 흔적을 남긴다”며 “국가의 책임 역시 정해진 지원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사 이후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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