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28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AI 대전환, 보건의료 혁신의 미래를 열다: 제도, 정책, 그리고 현장을 다시 그리다’를 주제로 2026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보건의료 제도·정책 방향과 의료 현장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보건의료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덴마크 등 4개국의 연자와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및 관심있는 국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조연설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릭 서덜랜드 선임 보건경제학자가 ‘위해 없이 빠르게 확산하기: 보건의료 분야의 AI’를 주제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이 위해 없이 확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데 이어, ‘슬기로운 의료 AI 생활: 도구를 넘어 신뢰받는 보건의료 혁신으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교수가 신뢰받는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의료 AI의 제도권 편입: 정책 및 감독상의 과제(호주 멜버른대학교 스티븐 더킷 명예교수)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박래웅 아주대 교수) △현재와 미래의 EU 국가 규제당국 의료 규제 절차에서의 AI 활용(덴마크 의약청 클라우스 묄드루프 데이터분석국장) △대만 건강보험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극대화: 혁신과 책임의 조화(대만 중앙건강보험서 천롄위 중앙건강보험서장) 등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세션 종료 후 진행된 패널 토론은 서울대학교 김주한 교수를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박정환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국 의료 현장의 혁신 사례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도전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고 제도와 정책, 현장의 혁신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한 이번 논의는 앞으로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AI가 프로그램까지 만드는 시대를 맞아 한의사에게 필요한 역량도 ‘코딩’에서 ‘설계’로 옮겨가고 있다. 자연어만으로 한의원 예약 챗봇과 진료기록 보조도구를 구현할 수 있으나 환자정보처럼 AI에 넘겨서는 안 될 영역을 먼저 정하고 실제 데이터에 근거해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임상 AI 활용의 출발점이라는 제언이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19일 온라인(ZOOM)을 통해 ‘제3회 K-MEDI 포럼’ 2회차를 개최, 한의사가 진료·운영 현장에서 활용할 AI 도구를 직접 설계해보는 실습에 나섰다. 이날 교육에는 한의사 회원과 한의과대학 재학생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AI서비스플래닝팀 출신 최유리 강사(전 대한약침학회 국제학술팀장)가 ‘한의사를 위한 AI 에이전트 구축 입문 Ⅱ’를 주제로 △바이브코딩(Vibe Coding) △프롬프트 설계 △Google AI Studio 기반 예약 에이전트 △로컬 AI 차팅 △개인정보 보호 △API·배포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강연의 핵심은 개발자가 아니어도 자연어를 통해 실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바이브코딩’. 다만 AI에 방향 설정까지 넘기는 ‘알아서 잘해줘’ 방식이 아닌, 사용자가 목적·원칙·작동 순서·금지사항을 먼저 결정하는 접근이다. 최 강사는 “바이브코딩은 ‘알아서 잘해줘’가 아니라 ‘정해진 원칙을 세우고 그 안에서 만들어줘’라고 하는 것”이라며 “개발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으나 어떤 원칙으로 무엇을 만들 것인지는 결국 사람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롬프트의 구체성도 결과물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요소다. 단순히 ‘동물을 그려줘’라고 하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야생동물·식육목·고양이과·표범속·대형 육식 포유동물’로 조건을 좁히면 원하는 ‘호랑이’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이는 AI 성능보다 사용자의 모호한 지시가 결과 오차를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실무용 프롬프트 설계는 △프로젝트 요약(무엇을 만들 것인가) △핵심 원칙(AI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전체 흐름(질문 접수→함수 호출→실제 데이터 조회→검증→답변) △세부 내용(로그인·데이터 처리 등 구현 조건)의 4단계로 제시됐다. ‘구글 시트와 연동해 빈 시간에 예약하는 챗봇’이라는 목적에 ‘환자 개인정보를 에이전트에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결합하는 식이다. ◎ “AI가 아는 시간 말고 실제 빈 시간”…예약 챗봇 직접 구축 첫 실습에서는 Google AI Studio와 Google Sheets를 연동한 한의원 데스크용 예약 에이전트를 구축했다. 자연어 문의를 받으면 AI가 임의로 답변하지 않고 함수 호출(Function Calling)을 통해 실제 예약 데이터를 먼저 조회하도록 설계했다. 주요 기능은 △원장·치료항목 선택 △희망 시간대 빈 슬롯 조회 △오전·오후 진료시간 및 휴진일 반영 △예약 확정 후 Google Sheets 자동 변경 △실제 데이터 확인 없는 예약 가능 여부 답변 금지 등이다. 시연에서는 “김 원장님 내일 침 치료 4시에 30분 예약해줘”라는 자연어 지시만으로 시트의 예약 현황이 실제로 변경되는 과정도 시연됐다. 오류 수정 역시 자연어로 이뤄졌다. 함수 호출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자 코드를 일일이 찾아 고치는 대신 “계속 반복되는 에러의 원인을 찾고 수정하도록 해”라고 지시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 생성→실행→오류 확인→자연어 수정 요청→재실행의 반복을 통해 결과물을 고도화하는 바이브코딩의 개발 방식이다. 최 강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만들어본 뒤 원하는 결과와 다르면 ‘이 부분을 수정해줘’, 에러가 발생하면 ‘왜 발생하는지 찾아 수정해줘’라고 요청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약·의료정보처럼 정확성이 우선되는 영역에서는 AI의 창의성 억제도 강조됐다. Temperature 값을 0.2로 낮춰 실제 데이터에 충실한 답변을 유도하고 할루시네이션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이다. 반대로 창작·글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환자 음성부터 외부 전송 차단…AI 차팅 ‘안전선’ 제시 두 번째 실습은 문진·진료내용을 음성으로 입력해 EMR용 차트로 구조화하는 AI 차팅 보조도구 구축. 편의성보다 환자정보의 외부 전송 차단을 먼저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환자 데이터 외부 전송 금지 △음성 데이터 외부 전송 금지 △마스킹 결과 사람의 최종 승인 △프로그램의 로컬 서버 내 작동 등 네 가지. 특히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되기 전 클라우드로 전송되면 개인정보 보호 원칙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만큼, 음성 변환부터 개인정보 마스킹까지 로컬 환경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실제 처리 흐름은 ‘음성 입력→로컬 음성·텍스트 변환→로컬 개인정보 마스킹→사람 확인→비식별 정보 AI 전송→차트 구조화→복사→EMR 입력’. 환자 이름 등 개인정보 제거에는 생성형 AI 대신 규칙 기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로컬 Whisper로 음성을 텍스트화한 뒤 사람이 마스킹 결과를 재확인하는 구조다. 로컬에서 실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되며, 자동 마스킹 역시 사람의 검증을 대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차팅 항목은 △주소증(C/C) △발병 시기(O/S)·양상 △현병력(P/I) △과거력·가족력 △타병원 진단·기록 △변증 △감별진단(R/O) △진단 △검사결과 △치료방향 등으로 구조화했다. 시연에서는 요추부 통증·하지방사통 환자의 문진을 토대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의증과 침·부항·한약·물리치료 병행 방향까지 정리되는 과정이 제시됐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EMR이 외부 연동 API를 제공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AI가 EMR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 대신 정리된 결과를 복사해 기존 EMR에 붙여넣는 단계까지 구현했다. 상용 솔루션이 아닌 바이브코딩으로 임상 보조도구를 어느 수준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연용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최 강사는 “개발 경험이 없는 한의사도 복잡한 코딩 문법부터 익히기보다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데스크에서 AI를 활용해 시트와 연동한 예약 챗봇을 만들고 싶다’는 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부터 자연어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약·차팅을 넘어 통계 대시보드·한의원 홈페이지·이미지 처리·모바일 앱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4회 K-MEDI 포럼은 다음달 2일, 김현정 원장(토지당한의원)이 ‘혈기보양약침 총론’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및 참여 안내는 ㈔약침학회(mapi.or.kr) 및 AJ탕전원(ajpharmacopuncture.c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28·29일 이틀간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인디애나 의과대학과 함께 ‘2026 자생국제학술대회(Annual Jaseng Academic, AJA)’를 개최, 세계 의학 분야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서의학의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통합의학의 과학적 근거 강화 및 국제적 활용 확대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학술대회는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공동 주최에 나선 인디애나 의과대학은 의사(MD) 과정 재학생 수 기준 미국 최대 규모의 의과대학으로, 인디애나주 전역 9개 캠퍼스와 400곳 이상의 임상교육 협력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서의학의 만남: 소아부터 노년까지 근골격계 건강을 위한 통합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통합의학의 최신 지견이 폭넓게 논의됐다.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은 물론 하버드 의과대학,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 의과대학 교수진 등 국내외 의학 분야 최고 전문가 50명이 연자로 나섰으며 각국 의료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상기술과 한의치료 접목…통합치료 더욱 체계화 학술대회는 총 4개 기조연설과 11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날에는 통증 관리와 미국 병원 내 침 치료 도입 사례를 비롯해 뇌 건강 등 근골격계 건강을 넘어 다양한 질환과 건강 영역으로 확장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진 둘째날에는 근골격계 의학 및 보철 치료, 근막 치료의 기전 연구, 종양학 및 노화 관련 운동 치료 등 논의의 범위를 임상 치료와 기전 연구로 넓혔다. 먼저 기조연설자로는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리처드 해리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캠퍼스(UCI) 석좌교수, 멜리사 A. 카세나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 정형외과 석좌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진호 병원장은 근골격계 질환 통증 치료에 있어 신체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한 전인적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영상 검사로 확인되는 1차 병변보다 잘못된 보형, 근막 긴장 등과 같은 방어적 보상 작용으로 발생한 ‘이차성 통증 유발점’이 더 큰 통증을 유발한다고 밝히며, 이에 ‘통증 유발 조직’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성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차성 통증 유발점까지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정밀 약침 치료법을 공유했다. 특히 이 병원장은 “초음파 약침술은 지속적인 임상 활용과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왔다”며 “영상기술과 한의치료의 접목은 치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여 통합치료를 더욱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증·근골격계부터 암·노화·AI까지 최신 연구결과 소개 또한 침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경혈 연구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한 리처드 해리스 석좌교수는 경혈의 생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 플랫폼 ‘경혈 연구 위상학적 아틀라스 및 저장소(TARA)’를 제시했다. 그는 “TARA는 경혈의 이름과 위치를 통일된 기준으로 정리한 3차원 인체 지도에 경혈 자극과 관련된 생리학적 데이터를 모아놓은 연구 플랫폼”이라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경혈의 특성과 자극에 따른 신체 변화를 분석하고, 침 치료 연구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테리 로그마니 인디애나대 보건·인간과학대학 교수는 치료 시 가해지는 힘과 주변 환경, 이에 따른 생물학적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힘 기반 도수요법(FBM)’ 모델 소개를 통해 수기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을 제시했다. 또한 수기치료의 작용 기전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연구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 과정과 평가 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키도 했다. 더불어 멜리사 A. 카세나 석좌교수는 근골격계 분야의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연구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미세중력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일환으로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생쥐를 대상으로 한 뼈 형성과 골절 치유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또 고령화에 따른 근골격계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한 리사 J. 테일러-스완슨 미국 유타대 간호대학 부교수는 폐경 이후 나타나는 관절통과 근감소증 등을 포괄하는 ‘폐경기 근골격 증후군’에 대해 설명하면서, 맞춤형 폐경 관리 프로그램(MENOGAP) 등 자신의 연구 경험과 근골격계 통증 등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침 치료의 통증 완화와 신체 기능 개선 효과를 설명했다. 세계 석학들과 통합의학의 나아갈 방향 모색 또한 피터 웨인 하버드 의과대학 조교수는 암 환자의 치료 후 회복과 노화 과정에서 운동과 움직임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즉 암 치료 이후 성과뿐 아니라 환자가 얼마나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 특히 그는 “노화와 만성질환으로 통증과 이동성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침 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을 활용해 신체 기능과 움직임을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제레미 Y. 응 캐나다 맥마스터대 조교수는 생성형 AI를 문헌 검색과 선별, 데이터 추출 등 전통·보완·통합의학(TCIM)의 근거 종합 과정에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통합의학 연구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영상 폐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동서의학의 다양한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통합의학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학술 교류와 연구 협력을 이어가며 통합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자생국제학술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진 연수,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국책과제 추진 등 한의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국제통합의학 연합학회(ACIMH)’에 아시아 유일 의료기관으로 참석, △말초신경병증(CIPN)을 겪는 유방암 환자의 침 치료 후 약물 사용 감소 연구 △불안증에 대한 침 치료 효과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연구 등의 연구 성과 발표를 통해 한의학과 통합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의신문] 통합돌봄은 시행됐으나 장애인은 좀처럼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노인 외 장애인의 참여율은 0.04%,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률은 0.5%에 불과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마저 0.35%에 머물렀다. 노인 중심 체계에 장애인을 단순 편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료·돌봄 전달체계부터 자기결정·사회참여를 반영한 성과평가까지 ‘장애인의 삶’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9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돌봄통합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현행 장애인 통합돌봄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는 누구나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존엄한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 중심 체계에 장애인을 덧붙이는 방식이 아닌 장애인의 특성과 생애주기, 욕구를 반영한 독자적인 지원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통합돌봄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성과도 서비스 연계 건수나 입원율 감소보다 지역사회 거주 지속성·사회참여·자기결정권 등 실제 삶의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강주치의 이용 0.5%…‘의료 연결고리’ 없는 장애인 통합돌봄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통합돌봄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서 노인 중심의 재택의료체계와 달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자원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3월 통합돌봄 시행 이후에도 65세 미만 장애인의 참여는 저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신청자는 235명으로 전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0.04%에 불과했으며, 서비스 연계율도 67.7%로 65세 이상 장애인(74.7%)·노인(93.6%)을 크게 밑돌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사례로 꼽으며 “노인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재택의료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으나 장애인에게는 방문형 보건의료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없어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의사는 1627명(△일반건강관리 460명 △주장애관리 149명 △통합관리 97명 △치과 921명)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는 1만3477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약 0.5%에 그쳤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 이용자가 9449명(약 0.35%)에 그쳤으며, 이용자와 등록 의료기관이 서울·경기에 집중되는 등 지역 격차도 뚜렷했다. 울산은 참여 의사 3명·장애인 이용자 10명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공급자를 유인할 체계도 없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체계도 없는 건강주치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으로 보건의료를 연결하고 통합돌봄을 하겠다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고도화 방안으로 △포괄적 건강관리계획 수립 △주치의 전문역량 강화 △의료기관 인프라 지원 △본인부담금 경감 △이동지원서비스 연계 △수가체계 현실화·다양화 △방문진료 보상 강화를 제시했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개편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 CBR 인력이 보건소당 1~2명에 불과해 장애인의 체계적인 보건의료 연계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통합돌봄 연계모델 개발 △평가지표 개선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연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전달체계 개편방안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역할 강화 △공단 빅데이터 기반 장애인 발굴 △장애인 통합지원회의 별도 운영 △민관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시군구의 소수 전담 공무원이 장애인 통합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맡기는 어렵다”며 장애인복지관·자립생활센터 등 민간 전문인력이 행정복지센터와 사전조사·지원계획 수립·모니터링을 분담하는 모델을 주문했다. ▲(왼쪽부터) 황주희 위원, 안형진 연구원, 이종범 사무관, 정혜은 과장 ■“얼마나 돌봤나 아닌 어떻게 살게 됐나”…장애인 통합돌봄 새 기준 제시 이어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노인 중심으로 구축된 통합돌봄의 틀에 장애인을 편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전달체계와 성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제도 미비에 공감하며 장애인 통합돌봄의 별도 축 구축과 단계적 확대 방침을 밝혔다.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의료·복지·주거가 서로 다른 논리로 작동하고, 건강주치의·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정책 파편화’를 문제로 꼽았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설계보다 지역 현장에서 복합욕구에 대응하는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복지에서 생각하는 보건소의 기능과 실제 보건 영역에서 바라보는 보건소는 천지차이”라며 “건강주치의와 재택의료센터 등도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노인 통합돌봄 인프라를 활용하되 장애인의 고유성을 결합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제안했다. 장애인 당사자인 안형진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책임연구원은 통합돌봄의 성과를 의료비·입원일수 감소나 서비스 제공량이 아닌 ‘삶의 변화’로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핵심 성과영역으로 △사회참여 △자기결정 △권익옹호 △동료지원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제시하고, 개인별지원계획·지원된 의사결정·독립적 권익옹호체계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안 책임연구원은 “장애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가 아니라 ‘장애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장애인을 얼마나 잘 돌보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종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무관은 전국 시행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대상·서비스 확대 △통합지원회의 구성 및 조사절차 전문성 강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은 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장애인 통합돌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노인과 별도로 장애인 통합돌봄의 축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CBR·활동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다양화하고, 중증 지체·뇌병변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가 선정됐다.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유치 경쟁을 벌여온 가운데 순천대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후속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30일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교육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국립의대 설립 후보 대학 1곳을 선정해 30일까지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을 전제로 추진됐지만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정부가 두 대학 가운데 한 곳을 후보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재개됐다. 시는 전남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양 대학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정부에 추천할 후보 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위해 제시한 국립의대 정원은 총 100명이다. 또 다른 후보인 경북 경국대학교가 최근 50명의 의대 정원을 신청함에 따라 전남광주 지역 신설 국립의대에도 50명 규모의 정원이 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이번 후보 선정이 국립의대 설립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후보 대학 추천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이제 선정된 대학과 함께 국립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의 최종 결정까지 남은 절차를 잘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대학과 지역 정치권 등에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민 시장은 “지금부터는 국립의대를 실제로 우리 지역에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양 대학과 지역 정치권, 시민 여러분께서 국립의대 신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문수 의원, 삼보일배까지…전남 동부권 숙원 이뤄지나 순천대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의대와 대학병원 유치를 요구해 온 전남 동부권은 숙원 해결을 위한 첫 관문을 넘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그동안 순천대 중심의 국립의대 신설과 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 의원은 후보 선정을 앞두고 전남동부권 국립의대·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순천시민 등과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 의료수요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객관적 기준 등을 바탕으로 순천대 의대 유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부재에 따른 동부권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강조하며 “순천대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설립돼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서부권 반발…“정부와 시는 의료공백 대책 마련하라” 반면 목포대가 위치한 서부권에서는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의료공백을 해소할 별도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은 순천대 선정 직후 “전남 서부권의 의료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며 유감을 표했다. 목포대가 지난 36년간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해 온 만큼 이번 결과가 서부권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것. 서 의원은 “이는 단순한 대학 유치가 아니라 열악한 전남 서부권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였다”며 의료취약도와 의료접근성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를 서부권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의대는 어느 지역의 전리품이 아니라 통합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기반”이라며 “순천대 선정으로 서부권의 의료공백이 더 커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통합특별시는 서부권 필수·중증·응급의료 확충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공의료혁신위원회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전남광주통합시는 순천대 국립의대 추진과 별개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에 대한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 시장은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대책도 곧바로 마련하겠다”며 “대학병원급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통합특별시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의료여건과 대학의 강점을 분석해 의료·교육·연구 분야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우선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교통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별도의 의료적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장기치료 심사 결과뿐 아니라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까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장기치료 여부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판단이 환자의 치료 지속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법안이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8주룰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환자 장기치료 관리제도의 절차를 보완토록 했다. 그동안 한의계와 소비자·시민사회단체에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8주’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심사할 경우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배원이 자동차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한 뒤 결과 통지 시 △검토 결과의 주요 사유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명시했다. ■ 내달부터 경상환자 8주 넘으면 ‘장기치료 심사’ 앞서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추진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상해 12~14등급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보험사·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에 대한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검토 대상은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 없이 동통을 동반한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등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새로운 심사 절차로 환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 치료 여부 좌우하는 심사인데…‘왜’라는 설명은 없었다 문제는 자배원의 판단이 환자의 치료 지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그 구체적인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자동차손배법’은 자배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결과를 통지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일정 기간 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배원이 어떤 근거로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판단했는지, 이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환자가 심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그 주요 사’를 함께 밝히고, 이의제기 방법과 기간·절차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환자가 해당 판단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는 자배원의 장기치료 심사 결과뿐 아니라 그 판단의 주요 사유를 함께 확인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안내받은 방법과 기간·절차에 따라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치료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도 환자가 그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8주룰 시행에 따른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과 환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황 의원을 비롯해 장종태·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혜민·정춘생·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컴퓨터단층촬영(CT)이 전체 의료방사선검사 건수의 3.8%에 불과하지만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의 67.1%를 차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를 발간하고 지난해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총 4억315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민 1인당 평균 8.4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한 수치다.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연간 검사 건수를 수집한 뒤 검사 종류별 방사선 피폭선량 정보를 적용해 매년 산출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방사선 검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3억3313만 건에서 2025년 4억3159만 건으로 29.6% 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검사 건수도 6.4건에서 8.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이 의료방사선 검사로 받는 피폭선량도 증가했다. 전체 피폭선량은 2021년 13만6,804.73 man·Sv에서 2025년 16만7,659.18 man·Sv로 22.6% 증가했다. 국민 1인당 피폭선량 역시 2.64mSv에서 3.24mSv로 0.60mSv 늘었다. 이와 관련 질병청은 “의료방사선 검사 이용 증가가 의료기술 발전과 고령화, 건강검진 활성화 등에 따라 의료방사선이 국민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검사 종류에 따라 검사 건수와 피폭선량의 비중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일반 X선 촬영은 전체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의 7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체 피폭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4%였다. 반면 CT는 전체 검사 건수의 3.8%에 불과했지만 전체 피폭선량의 67.1%를 차지했다. CT는 뇌·폐·복부 등의 질환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데 유용하지만, 검사 한 건당 방사선량이 일반 X선 촬영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질병청은 “의료방사선 검사의 양적 증가 자체보다 방사선 피폭이 상대적으로 많은 CT 등의 검사를 필요한 경우에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의료방사선 검사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라며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필요한 검사를 미루기보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질병청은 의료방사선의 적정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과 ‘진단참고수준’을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간한 연보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등 관련 기관의 정책 수립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의 정책정보 → 건강 위해 예방·관리 → 의료방사선관리 → 의료방사선게시판 → 교육 및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이 정부 주최 글로벌 여성 네트워크에서 건강의료·과학기술 분야 프로그램을 이끌며 세계 각국의 한인 여성리더들과 교류·연대를 확대했다. 특히 AI 시대 인간 중심 의료와 정신건강,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을 매개로 국제 여성리더들과 협력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6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이하 KOWIN) 대회’를 개최, 전 세계 한민족 여성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연대 확대에 나섰다. ‘KOWIN’은 성평등가족부가 국내외 한인 여성의 교류·연대를 강화하고 여성 인재 발굴과 글로벌 연대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네트워크로, 2001년 여성부 출범과 함께 시작돼 25년간 62개국에서 1만여 명의 국내외 지도자급 여성이 참여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정구창 차관, 외교부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수진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국내 여성단체장이 참석했다. 국내외 KOWIN 글로벌 여성리더들은 기조강연과 포럼, 분야별 네트워킹을 통해 각국에서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한인 여성의 연결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변화를 이끌어갈 리더십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AI는 조력자일 뿐”…초연결 시대, 건강의 답은 ‘인간적 연결’ 특히 참가자 간 실질적인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분야별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박소연 회장은 건강의료·과학기술 분야 진행을 맡아 국내외 한인 여성들이 의료·건강·AI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끌었다. 박소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AI 시대의 도래는 우리의 삶뿐 아니라 건강·의료·정신건강 영역에도 큰 변화와 과제를 던지고 있다”며 “AI 시대일수록 인간 중심의 가치를 지키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게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과 AI 윤리·거버넌스, 의료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통찰을 연결함으로써 국가와 분야를 넘어 견고한 연대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네트워크에선 △여성 리더가 만드는 사람 중심의 AI 윤리와 거버넌스(김선녀 중국 경동애심여성협회 부회장) △만드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인사회-AI 시대 정신건강 전문가의 새로운 사명(조옥순 미국 무디신학교 상담대학원 부교수) △100세 시대,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이종명 미국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AI 확산에 따른 책임소재와 여성 리더의 역할을 강조한 김선녀 부회장은 △AI 답변 검증 △개인정보 보호 △편향·딥페이크 피해 예방 △기업 내 책임절차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윤리가 방향이라면 거버넌스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안전장치”라며 “AI는 조력자일 뿐 최종 결정과 책임은 결국 사람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옥순 부교수는 AI 시대 정신건강 관리가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에서 △웰빙 △예방·조기지원 △개인 성장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로 확장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신건강 전문가가 상담실을 넘어 지역사회로 나가 교육·캠페인을 펼치고, 정신과·가정의학과·간호·교육 등 다직종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명 전문의는 “100세 시대 만성질환에 대한 최고의 치료는 예방, 최고의 예방은 조기 발견으로, AI로 의료가 예측·예방·맞춤형으로 발전하더라도 의료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라며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7가지 건강기둥’으로 △건강한 식사 △규칙적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검진 △건강한 인간관계 △삶의 목적을 제시했다. 이어 팀별 토론에선 박 회장이 ‘AI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연결과 변화’를 주제로 제시했으며, 각 팀에선 △AI 오류 가능성에 대비한 검증·분별력 강화 △디지털 고립 예방과 사람 간 소통·공동체적 연결 강화 △화면 사용 줄이고 자신·주변에 집중하는 ‘디지털 웰빙’ 실천 △소아·청소년의 창의성·신체활동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육 강화 등이 방안으로 발표됐다. 이에 박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AI가 아무리 큰 편리와 효율을 제공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고유의 창의성과 독창성, 서로 간의 소통과 관계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심신의 건강과 AI 활용에 따른 책임까지 함께 고민해 AI를 가장 많이 사용한 세대가 아닌 ‘가장 좋은 기준을 남긴 세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참석한 이채은 총무이사는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트라우마는 신체·정신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다빈 홍보이사도 “여한의사회와 정부·여성단체, 국내외 여성리더들과의 연대는 한의학의 역할을 여성 건강과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 난임·트라우마 ‘한의돌봄’ 연결…여한의사회, 정부·여성계와 연대 한편 올해 네트워크 대회는 ‘연결된 KOWIN,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활동 중인 제12기 지역담당관과 한인 여성리더, 국내 여성 기업인, 여성단체 대표 등 약 300명이 참가했다. 원민경 장관은 인사말에서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해 온 한인 여성들이 서로 연결될 때 개인의 경험과 역량은 더 큰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다”며 “한민족 여성 간 촘촘한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여성 리더들을 적극 발굴·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민경 장관과 정구창 차관이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박 회장은 여성 건강 증진과 피해자 지원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대한여한의사회가 운영 중인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과정’과 ‘트라우마 안심한의원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위기청소년 등 트라우마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한의진료 연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난임정책이 시술비 지원을 넘어 임신 전 여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난임 예방까지 포괄하고, 지역별 격차가 있는 한의난임 지원을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에 양측은 추후 관련 현안에 대해 지속으로 소통키로 했다.

▲지난 6월10일 열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회의에서 곽순헌 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조사반의 현장 조사에 앞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한의신문] 정부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고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등 비정상·가짜진료 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15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와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 조치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어 세 번째다. 조사반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모두 33곳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패키지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고액 입원 패키지 결제를 유도한 뒤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제한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숍·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고 택시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사례도 있었다. 또 환자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할인 및 결제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보험상품의 면책조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 사례도 대상에 포함됐다. 입원비와 퇴원비를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페이백 사실을 숨기거나,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해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제보됐다.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반은 의료계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조사반은 오는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박지호한의원(원장 박지호)이 지역 복지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한의 방문진료를 활발히 펼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따뜻한 나눔까지 실천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성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현옥)은 최근 박지호한의원과 함께 추석특식지원사업 ‘한가위 달마중’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박지호한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관내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식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특히 박지호한의원은 단순한 일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성지종합사회복지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복지관의 복지 네트워크와 한의원의 전문 의료 역량을 결합, ‘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굳건히 다져가고 있다. 현재 ‘부산진구 한의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호한의원에선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힘든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한의 진료와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통증 완화와 건강 회복을 돕는 방문진료는 수혜 어르신들로부터 “혼자 있어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었는데 집까지 찾아와 세심하게 치료해 주니 큰 힘이 된다”면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박지호 원장은 “진료실 밖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한의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밝은 미소를 되찾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추석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의료와 나눔을 아우르는 돌봄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현옥 성지종합사회복지관장은 “평소 방문진료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든든한 후원으로 지역 복지에 헌신해 주시는 박지호한의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