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무 칼럼 – 015

국세청,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들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일정기간(5년)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액 비교 분석 PCI시스템 활용 수입금액 노출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을 위해 도입한 시스템
사례 1 [한의신문] 나미모 원장은 체력관리와 몸매관리를 위해서 호텔 휘트니스 회원권이랑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여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환자들 진료하느라 바쁘고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외국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외국 국제 학교에 유학 보냈다. 그리고 그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살아온 달려온 본인를 위해서 얼마 전에 큰 맘 먹고 외제차도 구입하고 평소 거래하는 은행 PB의 추천으로 부동산 임대수입용 오피스텔도 구입하였다. 그런던 어느날 갑자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관이 들이닥치더니 3주간의 세무조사를 받고 10억원의 세금추징을 당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다. 조사에 대응한 세무사의 말에 의하면 PCI 시스템에 걸려서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한다. 사례 2 대전에서 개원중인 나저축 원장님은 동기들 사이에서 구두쇠로 유명할 정도록 평소 근검절약하고 있으며 차도 5년째 경차를 운전중이다. IMF시절 대기업에 다니던 아버지가 명퇴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홀라당 망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하면서 힘들게 학교를 다녔기에 평소 소비하고는 담을 쌓았다. 그 결과 얼마 전에 드디어 은행에서 대출받은 개원자금 5억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그런데 얼마전에 난데없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자료요청을 받고 요즘 잠을 못 이루고 있다. 평소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의 말에 의하면 아무래도 PCI 시스템에 걸린 것 같다고 한다. PCI 시스템이란 세금부담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소비생활을 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으로 도입된 시스템으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TIS시스템을 통해서 수집,관리가 됨)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일정기간(통상 직전 5년)간의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 (CONSUUMPTION) 및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자영업자를 좀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루소득 발굴을 위해 수입금액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입한 시스템으로 탈루소득금액은 최종적으로 실제 귀속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 주식등 재산증가 및 해외여행등 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목하여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능적 탈세수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즉 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대비 재산증가와 소비지출의 합계를 비교해서 차이나는 금액을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 나미모 원장님의 경우 5년간 신고소득금액은 10억 (매출 30억 비용 20억 이익 10억)인데 반하여 재산증가액은 6억 소비지출액은 20억으로 PCI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케이스인 나저축 원장님의 경우는 5년간 매출 10억, 비용 7억, 신고소득금액이 3억인데 반하여 대출상환이 5억이다 보니 2억원이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금출처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것이다. 이 시스템이 주요 활용되는 영역은 (1) 법인 오너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사적으로 소비지출, 재산증식하였는지 여부를 검증 (2) 미성년자가 고액의 부동산등을 취득시 자금출저관리에 활용 (3)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활용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소득신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비지출내역에 대해서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소비지출 중에서 고급승용차, 해외여행, 자녀유학, 고급주택 등 호화사치품에 대한 소비가 있을 때 PCI 시스템 조사대상에 들어가서 반갑지 않은 손님(?)의 방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