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교내 한의학교육역사박물관에 ‘동의보감(東醫寶鑑)’·‘진양신방(晉陽神方)’ 등 고서 157권을 기증한 이훈상·강나현 기증자와 정현철 기증자에게 9일 한의학전문대학원 대회의실에서 유물 기증 증서를 전달했다. 이훈상·강나현 기증자는 ‘동의보감’ 25권 등 142권의 고서를, 정현철 기증자는 ‘진양신방’ 필사본 등 15권을 각각 기증했다. ‘동의보감’은 조선시대 의관 허준이 중국과 조선의 의서를 집대성해 저술한 의학서이고, ‘진양신방’은 조선시대 산청에서 활약했던 명의 허초객·허초삼 형제가 남긴 의학서다. 이훈상·강나현 기증자는 故 강신표(1937∼2021) 인제대 석좌교수가 소장했던 142권의 고서를 기증했다. 강나현 기증자는 故 강신표 교수의 딸이며, 이훈상 동아대 명예교수는 故 강 교수와 학문적 교류를 이어온 사이다. 故 강신표 교수는 한국 문화인류학의 선구자로서 ‘인학(人學)’과 ‘대대(待對) 문화문법’ 등 독창적 이론을 제시했으며, 다양한 학문 활동과 함께 서울올림픽 문화행사 기획에도 참여했다. 그는 평생 방대한 기록물을 남기고 보전했으며, 그 유산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인제대, 계명대, 부산가톨릭대 등 여러 기관에 기증됐다. 특히 부산대에 기증된 ‘동의보감’ 등 142권의 고서는 故 강신표 교수의 조부와 부친이 사용하던 것으로, 자신의 고향(경남 통영)인 경남 또는 부산에 기증해달라는 유지에 따라 이번 기증을 통해 후학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됐다. 이와 함께 정현철 기증자는 대학원에서 한문학을 전공하며 고문서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게 됐고, 어머니 하봉정(하봉정 푸드 대표) 씨를 설득해 ‘진양신방’ 필사본 등 15권을 부산대에 기증했다. 기증 자료에는 하봉정 씨의 부친이자 기증자의 외조부인 故 하만우(1915∼1980) 씨가 경남 진주시 대곡면에서 ‘단목한약방’을 운영하며 자신만의 비법을 기록한 책·두루마리 등 실용적인 한의학 지식이 포함돼 있다. 故 하만우 씨는 유학자로서 후학을 양성하며 주민들이 소화로 문제를 겪는 것을 보고 ‘소체환(消滯丸)’을 만들어 나눠줬고, 이 처방이 효과를 보이면서 본격적인 한약 조제를 시작했다. 그는 인근에서 명성을 얻고 단목리 이장으로도 봉사하며 이웃의 존경을 받았다. 하봉정 씨는 이번 기증이 아버지의 뜻을 잇고 후학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이번에 기증받은 유물을 양산캠퍼스에 소재한 한의학교육역사박물관에 전시하고, 그 역사적 가치와 의학적 의미를 조명해 학술연구 및 한의학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 대구광역시는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오는 6월4일까지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 또는 난임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할 경우 6월4일까지 신청서와 난임진단서·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관할 보건소 또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7월부터 약 4개월간 주 1회 지정 한의원을 방문해 한약 복용 등 한의학적 난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한약 비용은 전액 지원되며, 침이나 뜸 치료는 대상자가 부담한다. 대구시는 2009년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총 875명의 난임부부가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중 139쌍의 부부가 임신에 성공했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들이 이번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한 임신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면서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예비 부모가 안심하고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원영 한의학 박사(사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선정됐다. 이는 박 박사가 EGFR 돌연변이에 의한 항암제 내성과 면역 회피 기전을 동시에 극복하고자 진행한 연구가 지닌 학문적 도전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은 과거 ‘대통령 포스트닥 펠로우십(President Postdoctoral Fellowship)’으로 알려졌던 제도의 후속사업으로, 젊은 과학자들이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세종대왕의 과학 진흥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아 현재의 이름으로 개편됐으며, 신진 연구자와 박사후 연구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비와 환경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박 박사는 향후 5년간 약 6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폐암 내성 극복과 면역 회피 억제를 위한 융합 치료 전략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에 앞서 박 박사는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에 EGFR C797S 변이로 인한 오시머티닙 내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발표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천연물인 ‘렐라민(leelamine)’을 활용한 대사 조절 전략은 기존 치료에 한계를 보이던 폐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EGFR C797S 돌연변이를 가진 폐암에서 나타나는 대사 변화와 면역 회피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한약 유래 PDK1 억제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을 더욱 심화·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항암제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대안적 치료법을 제시하고, 한의학의 고유 지식이 정밀의학과 융합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박 박사는 다양한 연구 성과를 통해 신진 과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젊은 과학자상 수상, 국제학술대회 초청 연사, 한빛사 논문 2회 선정, 상위 1% 인용 논문 등재, 보건복지위원장상 수상(한의과학연구 부문 대상) 등 학문적 역량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박원영 박사는 “이번 펠로우십은 연구자로서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기회”라면서 “한의학과 현대 생명과학의 융합을 통해 폐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과제는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 중국 중산대(Sun Yat-sen University), 캐나다 웨스턴대학교(Western University) 등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될 예정으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와 학술적 파급력 또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17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2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에 반영된다. 해당 평가는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예방 활동 등 전반에 대해 진단하며, 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전환·확대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평가로,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43개 정량지표(자체평가 60%)와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 성과와 노력도 평가 중심의 8개 정성지표(심층평가 40%)로 구성됐으며, 평가 등급은 5개 등급(S, A, B, C, D)을 부여했다.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담인력 외부 전문교육·자격증 취득 등 예산 확보 노력도 △체감형 개인정보 교육·홍보 활동 및 공공기록물 전환 등 개인정보파일 관리·등록 적절성 △정보 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신속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현행화 및 이행·개선 노력 등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은 12일 CS한방병원과 함께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절기 혈관건강’을 주제로 한 건강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일교차가 큰 간절기 시즌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으며, CS한방병원의 전문 의료진이 강사로 나서 알기 쉬운 설명과 실질적인 건강 수칙을 전달해 참여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 종료 후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과 CS한방병원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향후 용인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질 높은 의료복지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전호 관장은 “CS한방병원의 전문성과 따뜻한 나눔 실천 덕분에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 대책위원회 직능본부와 '제1차 먹사니즘 민생 정책 협약식'을 통해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군인사법’에서 규정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공보의 및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이는 현역 일반 병사(18개월)의 2배 이상의 기간이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되자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보의 수급 현황은 ‘14년 2379명에서 ‘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료와 군 보건 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와 국가에 헌신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라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복무기간과 급여체계 등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보의·의무장교 지원율을 높혀 지역의료 및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곧 우리 지방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3일 “기후변화로 인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 기관 간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지속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이날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일본 홍반열은 제 4군감염병으로 지정돼 최근 10년 간(2013~2022년) 연간 환자가 319명이 보고됐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영미 청장은 “경남권 진단분석협의체에 참석해 경남권질병대응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진드기 및 병원체 상시 감시와 대응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동의생리학회(회장 김창업)가 1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년도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해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확정하고, 학회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김창업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동의생리학회를 한의계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모두 재미있게 참여하고 싶어 하는 학회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5-2026년도 이사진 구성 확정 △대한생리학회와의 학술 교류 협력 방안 △학회 홈페이지 구축 계획 △학술대회 개최 계획 △회원 소식지 발간 △SNS 콘텐츠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규 이사진으로는 양인준 부회장(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비롯해 강정수, 장동엽 기획총무이사(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우진 학술교육이사(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사윤, 최나리 편집이사(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병수 감사(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등이 선임되었다. 그중 장동엽, 박사윤, 최나리 이사는 한의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자로, 신임교원 발령과 함께 대한동의생리학회의 이사진으로 합류하였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대한동의생리학회의 활성화 및 한의학의 발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2~3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서 개최될 ‘2025년도 대한동의생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포스터세션 운영 및 우수 포스터 시상, Young Scientist 세션으로 대학원생 및 학부생 발표 기회 제공,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의 참여 유도 등 내실 있는 학술대회 운영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김창업 회장은 “한의사 뿐 아니라 비한의사의 한의학 연구자들도 함께할 수 있는 학술대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또한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생리학회에 한의학 세션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외부 학회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창업 회장은 “한의계의 연구자들이 대한생리학회에 참여하여 대한생리학회 소속 연구자들에게 한의계 연구자들의 존재감을 인식시키고, 보다 넓은 과학 커뮤니티에서 경쟁과 협력을 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현재 직면한 의료개혁의 과제는 국내 의료제도의 역사적 과정에서 오랜 기간 존속된 구조적 제약과 연관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1호에서 허순임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는 ‘의료개혁의 지체와 시민적 삶의 위기’라는 보고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면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 이어졌고, 아직까지 합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현대적인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체계적인 의대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병원 중심의 진료, 의료보장제도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해방 후 미국의 영향 아래 형성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특징은 전문가로서의 높은 자율성과 강한 집단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의 특성상 그들의 인식과 문화가 계승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보다 경로의존적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른 국내 의료제도의 기반은 공적부문의 제한적 역할, 전문의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확산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첫째, 해방 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의사들이 연수교육 등을 통해 수용하게 된 미국의 의료체계는 정부의 역할을 위생과 방역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진료 부문은 민간 영역 중심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민간 의료 공급체계로의 지향성에 영향을 끼쳤다. 둘째, 미국식 인력양성체계를 받아들이면서 국내 의료체계는 초기부터 전문의 중심으로 형성됐다. 전문의 중심의 인력양성 시스템이 자리 잡은 이후인 1977년 공적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의료계가 원했던 행위보상방식(fee-for-service, FFS)은 의료계의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유리한 반면, 의료수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갈등을 촉발하는 지불제도로 정착됐다. 셋째, 1960년대부터 의과대학과 의료기관 증설이 이뤄지면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가 빠르게 성장했으며, 1977년 공적 의료보험이 도입됐고, 1989년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과정은 의료공급 및 공적 의료보험의 확대와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의 확대가 중첩되면서 의료시장의 확대를 불러왔고, 이는 성장 지향적이고 수익 추구적인 의료제도를 구축했다. 또한 2005년부터 전개된 보장성강화 정책과 2008년 이후 급증한 실손의료보험이 수요를 확장시킨 결과, 2000년 이후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이 상승했고, 2022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9.7%로 OECD 평균(9.2%)을 상회했다. 의료시장이 확대되면서 의료공급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 자원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각해졌으며, 특정 진료과목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응급, 외과, 소아과 등 진료 과목의 공백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런 부작용은 효과적이지 않은 의료수가 관리와 의료계의 높은 자율성이 결부돼 있는 등 복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의료자원 공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의료공급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간 의료자원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불일치에 기여하는 제도적 요인은 지역단위 의료공급의 규제의 부재에 따른다. 그동안 각종 규제 완화 조치로 의료공급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데 이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의 대형화는 의료인력 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자유방임에 가까운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의료인력 배출에 비해 늘어나는 병상 수가 훨씬 많아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병상 수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과도한 병상 수의 증가는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원가를 보상받기 위한 의료수가의 인상 요구대로 이어졌고, 이와 더불어 고가의 검사 장비 유치와 수익 추구적 의료기관의 관행이 결합되면서 인력 확충보다는 시설 및 장비에 의존한 진료에 치중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특정 진료과목쏠림을 가져왔다. 셋째,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민간 우위의 공급체계하에서 서비스 공급을 사실상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시행됨으로써 의료서비스 가격관리에 미흡했다. 이는 의료계가 높은 협상력을 갖게 됐고,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자율성까지 갖게 됐다. 즉, 급여 항목별로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의료계는 보험수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협상력을 발휘하는 한편, 실질적인 규제가 없는 비급여서비스에 대해서도 가격과 공급량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이 같이 급여 영역에 대한 협상력의 확보와 비급여에 대한 자율성의 혼재는 수익 추구 지향성을 높여 왔다. 이는 수익에 유리한 진료과목 선호와 결부돼 의료비 지출과 진료과목 간 인력배분의 합리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비급여와 미용 시술 등으로 수익을 확장하는 진료과목들의 수익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필수의료과목과의 격차는 줄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인력 배분 문제는 지속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의료제도의 역사적 맥락에서 확인되는 구조적 제약과 더불어 의료계가 정부와의 갈등 국면에서 이익을 관철했거나, 개혁의 저지를 성취한 경험은 의료개혁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의 강도가 크게 높아졌고, 전국 단위의 결집도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정부의 개혁 시도를 좌절시켰다. 의료계는 이러한 정책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이번 의료개혁 진행과정에서 최장기간 동안 강도 높은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허순임 교수는 “정부는 이전의 의료개혁의 실패 또는 지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이어 “의대 증원과 같이 사회적 지지가 높은 이슈조차 개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은 전략의 부재와 조정 능력의 결핍”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또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정부의 정책 역량및 전략의 부족과 함께 의료계의 무책임성과 집단적 이기주의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면서 “의료개혁의 지체는 시민들의 삶의 위기와 직결돼 있으며, 의료 영역에서 자유 경쟁의 파괴적 성격을 문화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