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보산진)이 7일 ‘2024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가브랜드 파워와 국제 경쟁력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시계열 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시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에 활용을 위해 ‘21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조사 대상 국가는 한국 의료기관의 진출·환자유치 및 바이오헬스 제품 수출 상위국인 미국·중국·일본 등 15개 국가(22개 도시)이며, 이들 국가의 일반소비자 6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내용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인식 및 호감도 경험률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환경 및 이용 실태, 한국 바이오헬스 제품에 대한 인식과 의료서비스 인식과의 상관분석 및 전년도 조사와의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분석했다. ‘기술 강국 이미지’ 한국에 대한 호감도 높여 세부적으로 보면 전 세계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소비자의 인식 조사 결과 한국은 △화장품(1위) △의료서비스(5위) △의료기기·의약품(각 6위)으로 조사된 데 이어 한국에 대해 전반적인 호감도를 가진 응답자는 주요 이유로 ‘기술 강국 이미지’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 ‘한국 바이오 제품에 관심’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독일 등에서는 전년 대비 호감도가 크게 상승했다. 아울러 K-컬쳐가 의료서비스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48.6%에 달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콘텐츠가 한국의 바이오헬스 제품의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 제품 중 한국 제품 중 헬스케어 제품의 이용 경험률(32.0%)은 자동차 이용 경험률(29.8%)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UAE, 독일 등에서 높았다.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 인지도 ‘상승세’…전년 대비 3.2%↑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UAE, 카자흐스탄에서 상승 경향을 보였으며, 한국의 의료서비스 수준 인지도는 68.1%로, 전년(64.9%) 대비 3.2%p 상승했고, 인도네시아, 호주, UAE 등이 상승을 주도한 국가였다. 자국 내 한국 병원(의료시설) 이용 경험은 전년 대비 상승하며, 일부 국가에서 뚜렷한 확산세를 보였으며, 한국 병원 이용 시 주요 결정 요인은 자국 병원과 차별화된 특성이 관찰된 가운데 공통적으로 ‘전문병원 및 의사 추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한국 병원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평가 및 이용 후기’가 2순위로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성별·연령별로는 남성은 SNS·지인 추천·광고에, 여성은 ‘전문병원 및 의사 추천’에 영향을 더 받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SNS 영향’이, 높을수록 ‘가족·지인 추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바이오헬스 제품 제조국으로서의 인지도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한 결과,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및 중화권(중국, 대만)에서 제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과 의료서비스 모두에서 인식도가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 바이오헬스 제품 이용 경험률과 의료서비스 인지도 간의 관계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제품 경험률이 높은 국가에서 의료서비스 인식도 또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도 일부 확인됐다. 특징적으로 UAE와 카자흐스탄은 의약품 이용 경험률에 비해 의료서비스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만, 태국, 중국은 의료기기 경험률은 낮지만, 의료서비스 인식도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의료서비스 정보 수집에 많이 활용되는 플랫폼 ‘유튜브’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 접촉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플랫폼은 ‘유튜브(Youtube)’(58.9%)이며, 이어 ‘구글(Google)’(46.4%), ‘페이스북(Facebook)’(23.0%), ‘인스타그램(Instagram)’(22.4%)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유튜브와 구글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정보를 접촉하는 경향이 있지만, UAE, 우즈베키스탄, 독일은 인스타그램, 카자흐스탄은 틱톡(Tiktok)의 활용 비중이 높고, 중국은 도우인(Douyin, 중국 틱톡)(64.1%), 샤오홍슈(Xiaohongshu) 등 자국 특화 SNS 채널을 중심으로 정보 접근이 이뤄져 국가별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홍보 전략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의료서비스 관련 주요 인식 간 관계 분석에서는, 자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한국 의료서비스를 치료 목적으로 이용 할 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UAE 등은 자국 내 서비스 신뢰도는 낮지만, 치료 목적의 외국 방문 의향은 높은 국가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실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간의 비교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도출됐는데, 베트남, 몽골, 중국은 유치실적이 높은 국가이자 의료서비스 인식도 또한 높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유치실적에 비해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아 향후 적극적 마케팅을 통한 시장 확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한동우 보산진 국제의료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국가별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바이오헬스 제품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첫 단독 조사로 의의가 크다”며 “조사 결과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 및 국가별 진출 우선순위 설정, 현지화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미실시(휴업 등) 기관 919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2025년 수시평가는 오는 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공고됐다. 수시평가는 ‘24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방법으로 실시하며,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하여는 급여개선계획서 작성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후 진행될 예정이다. 박유상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향후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6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 발족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위촉식을 진행, 위원회 출범 배경과 향후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목표를 설정했다. 이날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권 교체에 따른 의료계의 패러다임 전환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일차의료 현장에서 한의사의 역할 정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학술적 근거 마련과 관련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위원회 발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달 18일 개최된 제13회 이사회에서 ‘(가칭)일차의료 위원회’ 구성안을 승인받고, 이재동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후 관련 TF회의를 거쳐 위원회 명칭을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로 확정했으며, 일차의료 각 분야의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대한한의학회 이사 등으로 위원회로 구성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으로는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정책부회장, 방호열 한국재택의료학회장,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 및 대한한의학회 백용현 기획총무이사·한창호 정책이사·서병관 보험이사·최성열 재무이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특히 이날 이재동 위원장은 향후 중점 추진목표로 △재택의료 △지역 공공의료 참여 △AI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대응 △일차의료 술기 교육 강화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일차의료에서 한의사의 실질적 역할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은경 정책본부장은 “노인층의 만성·복합질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 강점 질환 중심의 노인 주치의 시범사업 시행을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한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수행의 주체로서 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호열 회장은 “현장에서 방문·재택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 일차의료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콘텐츠와 실행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한의 강점 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제안 활동의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진윤 회장은 “현재 일차의료 관련 법령 정비가 미비한 상황인 가운데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거점병원, 한의원, 보건소 등 각 기관의 기능에 맞춘 역할 설정과 상호 연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정책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기념해 ‘일차의료 정책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2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일차의료 관련 주제 발표와 위원 토론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교육비와 보수교육 평점은 없으며,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중계될 계획이다.

[한의신문]정인적방연구소(소장 노의준)가 지난달 26·27일과 이달 3·4일, 4일간 경희의료원에서 전국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제3회 정방의학회 학생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정인적방연구소·정방의학회 학생회의 주관으로 전국 12개 한의과대학(대학원) 재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정방학생회 멘토 강사진인 박영재·배승빈·안양광·주수연·양지혁·조한나·허진석 원장이 노의준 소장의 저서 ‘상한금궤방 사용설명서 전방편’을 교재로 각 처방군에 대해 강의했다. 캠프 첫날에는 조한나·양지혁 원장(정인적방연구소)이 각각 ‘상한금궤방 사용설명서 전방편’의 ‘황련제’와 ‘이중제’를 강의했으며, 둘째 날에는 배승빈 원장(이솜한의원)과 박영재 원장(경희살힘한의원)이 각각 ‘복령제’와 ‘계지제’를 강의했다. 또한 셋째 날에는 안양광 원장(양광한의원)과 주수연 원장(이솜한의원)이 각각 ‘시호제’와 ‘마황제’를, 마지막 날에는 허진석 원장(정인적방연구소)이 ‘대황제’를 강의하고, 노의준 소장(교감한의원장)이 ‘안진 실습’을 지도하며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지난해 여름에 이어 두 번째 전방편 여름방학 특강에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처방 지도를 이해한다기보다 외우기에 급급했지만 올해 강의에서는 지식이 쌓이면서 지도를 더 잘 파악하고 처방 간 비교 감별이 가능해졌다”며 “어렵게 느껴졌던 처방에 점점 자신감이 붙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지난 겨울 특강에서 ‘기본방편’에 대해 학습했으며, ‘기본방편’만을 들었을 때는 처방지도에서 기본방만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전방편’ 강의를 들으니 처방지도의 뼈대들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처방을 공부했더라도 다른 처방을 모르니 A처방을 쓰는 것이 맞을지, 더 적합한 처방이 있지는 않을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며 “모든 처방 간의 감별점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주시니 그러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샘솟는 강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의준 소장은 “임상에서 처방이라는 높은 산에 가로막혀 좌절하는 한의사들을 무수히 봤다”며 “앞으로 자라나는 후학들이 처방의 산을 넘을 때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정방(正方)의학회를 설립했으며, 처방을 공부하고자 하는 미래의 한의사들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철용·이하 대구경북본부)가 7일 공단본부 1층 NHIS어울림터에서 대구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를 포함한 대구지역 5개 의약단체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들을 비롯 대구시의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약 단체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감시와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의료단체들이 관내 의약단체들이 의심 의료기관을 제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 대구경북본부는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제보 건을 사전에 분석하고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또 불법 개설 의료기관 사전 예방을 위해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특히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지역 차원에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심각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식적인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대구경북본부는 협약을 계기로 매년 증가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5개 의약단체는 공단에 ‘불법 개설자 처벌 및 부당 이득 환수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지지 결의도 발표했다. 박철용 건보공단 대구경북본부장은 “대구지역의 의약단체들이 뜻을 같이 해 줘 전국 최초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지역 차원의 소통 기구가 마련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해 적발이 쉽지 않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근절돼 대구에 건강한 지역 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ESG 가치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2025년 ESG 릴레이 걷기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진되는 것으로, 공공기관간 협력을 통해 실천 가능한 친환경 활동을 지속 확산하고 직원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동 참여 기관으로 함께한다. 참여기관이 10월까지 한 달씩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은 일상 속 걷기 활동을 실천하고 걷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 저감 효과를 산출하게 되며, 이번 챌린지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8월 첫 주자로 시작한다. 특히 참여자 전원이 ‘나의건강기록앱’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기반의 건강관리를 일상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미도 담고 있다. ‘나의건강기록앱’은 진료이력, 투약이력,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같은 의료기록을 병원 방문 없이 한눈에 조회하고 다운로드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다. 염민섭 원장은 “이번 ESG 릴레이 걷기 챌린지는 공공기관간 ESG 실천 우수사례 창출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우리 원은 ESG 활동을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 기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6일 거동이 어려운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백 없는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 의료 접근에 제약이 있는 대상자들이 가정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진이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에는 청운한의원, 양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모두의원 등 2개의 의료기관이 협약을 통해 참여하며, 지역 내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척 처치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어려운 군민으로, 대상자에게는 방문진료료의 본인부담금(5∼30%)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60일 이내 월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와 도내 29개 시·군이 공동 추진 중인 통합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양평군은 2024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지원 등 5개 분야를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의료서비스는 의료 돌봄 분야의 첫 시번 도입 사례로 의미가 크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어르신 건강주치의’ 하반기 프로그램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양시 3개구 보건소와 고양시한의사회 협약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한의사가 경로당 및 복지관을 직접 찾아가 순회하는 한의진료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일산동구보건소 신청사가 개소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건소 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안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 2022년 7월 고양시한의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시작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들었으며, 한의진료 및 침치료 등 맞춤형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대상자의 높은 만족도와 통증 개선 효과를 거둔 만큼 올 하반기에도 더욱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요양병원의 역할이 단순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 중심의 돌봄 허브’와 ‘자택 복귀를 돕는 징검다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 및 정부로부터 의료기능 강화, 재택 연계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이수진·서영석·문정복·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안상훈·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7일 ‘통합돌봄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 요양병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영상을 통해 “요양병원은 더 이상 ‘수용’의 공간이 아니라, 만성질환·인지장애·복합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통합돌봄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부적절한 평가 기준과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체계 등 현재 돌봄·요양 시스템의 문제를 바로잡고, 지역 통합돌봄에서의 핵심 역할에 걸맞은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합돌봄시대, 요양병원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통합돌봄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요양병원이 사실상 배제된 구조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재택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노인 돌봄의 축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기려 하고 있으며,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정책 흐름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에 요양병원계의 우려점을 제시한 안병태 부회장은 “현재 입원 환자 대부분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요양병원이 환자의 자택 복귀를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부회장이 쟁점으로 꼽은 보건복지부 추진 ‘통합판정도구’는 환자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분석해 돌봄 제공 장소를 결정하는 체계로, 의료·요양 필요도가 모두 높은 경우에만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하며, 요양 필요도만 높은 경우엔 요양시설, 둘 다 낮으면 재택돌봄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안 부회장은 “통합돌봄지원단의 경우 ‘입원 적정성 판단에 통합판정을 활용하되 요양병원 입원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지불혁신추진단은 ‘중증도에 따른 병원 재편과 수가 유인을 통한 환자 분산을 구상 중’이라고 말하는 등 업무 혼선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율은 61%, 요양시설 입소율은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 부회장은 “현재 줄폐업 위기에 놓여 이미 연간 100개 이상의 요양병원이 문을 닫고 있고, 중소 병원은 의료인력 수급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날 참석한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원들은 "노인의료 중심 요양병원", "고독사없는 복지국가 실현" 등을 외치기도 했다.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인력 확충과 수가 현실화 없이 기능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부회장은 “요양병원은 원래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의사의 감독 하에 치료·관리하는 제도로 출발했으며, 의료기능을 강화하려면 수가 역시 아급성기 중심의 행위별 수가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노인은 경증이라도 급속히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임종기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판정도구로 돌봄 장소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택돌봄이 과도하게 추진될 경우 고독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요양병원이 임종기 케어의 한 축으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부회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따른 요양병원의 기능 전문화와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수가 정상화 △생애말기 임종기병동(호스피스) 신설 △재택돌봄·재택의료 진입 허용 △환자 선택권 보장 △의료복합체 제도 도입 △간병비 급여화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의료·돌봄 통합체계 안에서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노동훈 대한재택의료학회 정책이사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요양병원의 위기가 아닌 기회”라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급성기 치료 후 환자의 복귀를 돕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다학제적 접근과 공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이 치료와 퇴원 후 돌봄을 연계하려면 재택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평가인증지표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통해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이들이 보건소와 복지기관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정한 통합돌봄은 병원이 아닌 사람 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힌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퇴원 후 48시간 이내 지역 방문 또는 점검을 의무화하고, 지역 기반 인프라 확충과 의료-복지 연계 구조의 제도화가 핵심”이라면서 “요양병원 퇴원이 곧 절망이 되지 않도록 지역과의 연계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연구실 센터장은 “정부의 통합판정체계는 의료와 요양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병행 적용하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요양병원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기능을 분화하고, 합리적 급여체계를 마련하려는 정책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완성된 제도가 아닌 시작 단계로, 요양병원의 역할과 제도적 재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전달체계와 복지·보건 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이하 부산본부)는 7일 부산 동구청에서 동구시니어클럽 소속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혹서기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생활’을 주제로 건강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건강교실은 혹서기 재난 상황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일상 속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부산본부 조세헌 심사위원장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전 부산시119안전체험관 강사가 ‘노인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등 실생활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또한 유효기간 지난 약의 분류 및 보관 방법, 약품 부작용 사례 등 어르신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폐의약품 수거도 함께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부산본부는 혹서기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냉각수건 280개를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어르신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도 이어갔다. 박정혜 본부장은 “이번 건강교실은 혹서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르신 복지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