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정부는 고용을 늘린 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건비 부담이 높은 중소의원에게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한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념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다. 즉 고용을 늘린 만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고용친화형 절세 수단이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계속 근로가 예상되는 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0.5명으로 산정)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0.75명으로 산정)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 =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의 합 / 12개월 [예시] 1∼12월 매월 말일 근로자 수: 합계: 84명 상시근로자 수: 84 / 12 = 7명 2. 공제 기간 및 적용 방식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연도부터 3년간 적용된다.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이 공제되며, 매년 연속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단기적인 인력 확충뿐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구조다. 3. 공제 금액의 기준 2023년부터 기존의 여러 고용지원 세액공제가 통합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단일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된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 정규직전환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고용세액공제 △ 장애인고용세액공제 이로써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액공제 대상과 혜택이 확대됐다. 공제 금액은 기업의 규모, 소재지 및 고용된 근로자의 특성(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공제금액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4. 청년 고용 범위의 확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청년의 연령 범위가 예전에는 15∼29세였으나, 15∼34세로 확대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30대 초반의 청년 근로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실제 의료기관, 특히 한의원에서 청년 간호사·간호조무사 채용 시 절세 효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 한의원 적용 사례 ① 서울 소재 중소 한의원 △ 2024년 상시근로자 수: 5명 △ 2025년 상시근로자 수: 8명(3명 증가) △ 증가 인원 내역 - 청년 정규직(28세, 간호사) 1명 - 일반 정규직(38세, 간호조무사) 2명 세액공제 계산 △ 청년 정규직: 1450만 원 × 1명 = 1450만원 △ 일반 정규직: 850만원 × 2명 = 1700만원 → 연간 총 세액공제: 3150만원 3년간 총 공제액은 9450만원으로, 약 1억원에 가까운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② 부산 소재 중소 한의원(동일 조건) △ 청년 정규직: 1550만원 × 1명 = 1550만원 △ 일반 정규직: 950만원 × 2명 = 1900만원 → 연간 총 세액공제: 3450만원 3년간 총 공제액은 1억350만원으로, 서울 소재 의원 대비 약 900만원의 추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정책의 일환이다. 6. 유의사항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이 환수된다. 따라서 인력 운영은 단기적인 충원보다 지속 가능한 고용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자, 단기근로자, 일용직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7. 결론 한의원은 진료 및 행정 인력 비중이 높아 인건비 부담이 상당한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세 수단이다. 특히 청년 인력 채용이 활발한 한의원이라면, 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수록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의원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고용 확대와 세액공제를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합리적 절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한의신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은 15일 SBS 당구장에서 ‘2025년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원 친목 당구대회’를 개최, 회원간 단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당구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 3구 및 4구로 진행, 평소 갈고닦은 당구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열띤 경기가 진행됐다. 경기 결과 영예의 단체전 우승은 계양구가 차지하는 한편 준우승은 남동구A, 3위는 남동구C, 4위는 동구·미추홀구 연합팀이 각각 차지했다. 이와 함께 개인 3구 부문에서는 △우승: 손영훈 △준우승: 최종열 △3위: 최동수 △4위: 이창근 회원이, 개인 4구 부분에선 △우승: 문영춘 △준우승: 송학수 △3위: 조중엽 △4위: 장영근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이와 관련 정준택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이 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체육대회 행사를 통해 실력을 발휘하는 장을 마련해 나가 있다”면서 “이같은 행사는 회원들의 회무 참여 및 관심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회무를 추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앞으로도 취미활동 지원 및 가족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조직의 힘은 회원들의 단합된 힘에서 나오는 만큼 항상 회무를 진행하면서 회원을 위한 회무 추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순환신경내과) 전문의 이제원 원장으로부터 한의사의 내과 진료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내과학이란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이며, 한의학은 내과 진료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임상추론과 치료 과정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It is far more important to know what person the disease has than what disease the person has.” (병을 아는 것보다,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기원전 460~370)가 남긴 말 중 하나이다. 그는 질병을 신의 징벌이 아닌 자연의 이치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았고, 의사는 자연의 질서를 읽고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자로 규정했다. 그에게 의학은 곧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이자 예술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년 전 당화혈색소 11%였고, 내원 전 혈당을 재었는데, 아침 공복 혈당 319mg/dL, 저녁 식사 1시간 후 혈당은 550mg/dL였습니다.” 50대 여성 환자가 내원했다. 내원 예약을 위한 전화 통화에서 환자는 당뇨에 관한 약물을 약 2년 전 임의로 중단했고, 가끔 혈당을 재어보면 250mg/dL정도 나온다고 했다. 이에 예약 상담을 하던 의료진이 내원 전 3일 동안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측정해 보라 했던 것이다. 내원 당시 환자는 공복 상태였으며, 혈당은 237mg/dL로 관찰됐다.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살펴봤다. 환자가 당뇨를 처음 진단받은 것은 약 10년 전이었다. 당시에도 공복 혈당이 약 230mg/dL 정도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당뇨를 진단받고도 혈당 강하를 위한 화학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약을 먹든 안 먹든 혈당이 조절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양방 병의원에 갈 때마다 양의사가 듣기 싫은 말로 꾸중하니 서서히 의료기관을 찾지 않게 됐다고 했다. 대신 스스로 식단 관리를 통해 혈당을 조절해 보고자 했으나 잘되지 않았다. 약 3년 전,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일주일 받았다. 당시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11%로 나와, 퇴원 후 3개월 동안 꾸준히 화학 약물을 복용했지만 역시 혈당은 조절되지 않았다. 그래서 약물을 임의로 중단했다. 그 후 지금까지 당뇨 관련 진료나 혈액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높은 혈당 외에 환자는 잦은 방광염, 심한 갈증, 발바닥 통증과 발가락의 뻣뻣함, 땀 분비 증가 등을 호소했다. 특히 작년부터 방광염 발생 빈도가 높아졌고, 두 달 전부터는 소변에서 많은 거품이 관찰된다고 했다. 환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당뇨가 있었고, 형제•자매 5명 중 3명이 당뇨를 앓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는 당뇨병성 신병증으로 투석까지 받았다고 했다.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정맥천자를 통한 채혈로 진단의학적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공복혈당 240mg/dL, 당화혈색소 12.4%로 관찰됐다. 특히, 췌장 베타세포 기능(HOMA2-%B)은 정상인의 20.8%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표1). 경구용 약물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았다면 인슐린 치료를 추천받은 적은 없는지 물었다. 환자는 추천받았지만,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싫었다고 했다. 또 혈당 강하를 위한 화학 약물 복용으로 인해 도리어 췌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 더 화학 약물을 멀리한 점도 있다고 했다.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받아야 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 인슐린 거부감과 화학 약물에 대한 공포 등이 환자에게 강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환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했다. 消渴 중에서도 열이 中焦에 쌓이는 消中 또는 中消로 진단하였으며, 처방은 辨證에 따라 『東醫寶鑑』에 수록된 加減白虎湯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했다. 이와 함께 개별화된 맞춤 식단을 처방하였으며, 생활 습관에 대한 교정과 관리 등을 모두 포괄하는 환자 중심 치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선호도를 최대한 고려하고, 환자가 적극적으로 임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꾸중'이 아닌 '존중’, ‘약물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 치료를 시행하자 환자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다. 300mg/dL가 넘었던 일평균 혈당이 치료 29일 후 153mg/dL로 회복되었고, 164일 후에는 102mg/dL로 거의 정상이 되었다(그림1). 12.4%에 달하던 당화혈색소는 치료 4주 후 10.5%로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174일 후에는 6.8%로 크게 회복됐다(그림2). 정상인의 20.8%에 불과했던 췌장 베타세포 기능 역시 약 60% 내외로 3배가량 회복됐다(표1). 이와 함께 방광염과 소변의 거품, 심한 갈증, 발바닥 통증 및 발가락 뻣뻣함, 땀 분비 증가 등 증상도 모두 개선됐다. 미국당뇨병학회(ADA)는 당뇨 치료를 위한 표준 지침에서 "당뇨 치료는 환자 중심(Person-centered care)이어야 하며, 환자 중심 치료란 개인의 선호도, 요구, 가치를 존중하고 이에 반응하며, 환자의 가치가 모든 임상 결정을 이끌도록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지침이 말하는 환자 중심 치료는 히포크라테스가 강조한 ‘병보다 병을 앓는 사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질병이나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병을 가진 환자의 내면을 꿰뚫어 보라는 의미인 것이다. 내과 진료란 '숫자’만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가진 '사람'의 내면을 톺아보는 것이며, 한의사의 내과 진료는 항상 환자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이 한의학이 가진 본질이기 때문이다.

[한의신문] ㈔약침학회(회장 육태한)의 공식 국제학술지 ‘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이하 JAMS)’를 올해부터 ‘Innovations in Acupuncture and Medicine(이하 IAM)’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의·약학 융합저널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IAM은 한의학을 기반으로 의학·약학·생명과학·의공학 등 다양한 의·약학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학술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널로, Springer Nature 산하 BioMed Central(BMC)에서 발행된다. JAMS의 역사 위에서 SCIE로 향하는 국제 융합 의·약학 저널 IAM은 △Scopus 지속 등재 △ESCI 연속 유지 △Medline 재평가 △BMC 플랫폼 △명확한 다학제 Scope를 기반으로, 글로벌 저널로의 재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회는 SCI 진입을 위한 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환은 국제적 가시성 확대와 글로벌 학술 생태계 편입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학회에 따르면 IAM은 최근 Scopus 심사에서 재평가 없이 ‘지속 등재(Continuously indexed)’가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가진 IAM 창간 발대식 ■ ESCI 연속 유지…“JAMS의 학술적 신뢰성, IAM에 그대로 계승” 학회는 “이는 편집 품질, 인용도, 출판 윤리, 학술 기여도 등에서 IAM의 학술적 가치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 증거”라며 “IAM은 한의학뿐 아니라 의약학·바이오 전반을 포괄하는 국제 융합 저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Web of Science(Clarivate)의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ESCI) 등재 역시 변동 없이 유지됐다. 이는 JAMS 시절부터 축적된 연구 신뢰도와 인용 패턴이 IAM으로 정확히 승계(continuity)됐으며, 저널명 변경에도 동일 저널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최근 Clarivate의 학술지 평가 체계가 대폭 개편되면서 ESCI의 위상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ESCI 저널은 △Impact Factor(JIF) 공식 부여 △SCIE·SSCI와 동일한 통합 랭킹 체계 적용 등 사실상 SCIE 등재 저널과 동일한 평가 그룹에서 경쟁하는 등급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 변화는 IAM의 단계적 성장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며, SCIE 진입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결과로 분석된다. ■ “Medline 지속 유지 평가도 긍정적…PubMed 자동 등재 기대” IAM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이 운영하는 Medline 지속 유지(sustained indexing) 평가를 현재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Medline은 △NLM 주관 △의학계 최고 수준의 영향력 △PubMed direct indexing(자동 등재) △의학·약학·임상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신뢰도를 제공하는 핵심 색인이다. 학회는 “IAM의 다학제 범위가 Medline 기준과 높은 부합성을 보이고 있으며, 평가 흐름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Medline 유지가 확정되면 IAM은 △Scopus △ESCI △Medline의 3대 국제 색인을 갖춘 저널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된다. ■ IAM의 다학제 Scope 확장…글로벌 융합 연구 생태계 구축 IAM의 Scope는 △Pharmacological applications △Basic & clinical research in pharmacopuncture △Research on herbal formulations & pharmacognosy △Physiological·pathological mechanisms △Biochemical·pharmacological research △Medical informatics △Medical device·biomedical engineering innovations △Integrative medicine 정책·교육 연구 △임상지침 개발 △Acupuncture & related approaches 등을 포함해 의학·약학·생명과학·한의학·의공학 전 분야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융합적 학술 생태계를 지향한다. 육태한 회장은 “IAM은 한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약학·생명과학·의공학을 연결하는 국제 융합 저널”이라며 “Scopus 지속 등재, ESCI 연속 유지, Medline 재평가는 IAM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향후 목표는 SCI 진입을 통해 저널의 위상을 한층 더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외 연구자들의 활발한 투고로 IAM을 세계 수준의 융합 의·약학 저널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상건 편집장(동국대 약대 교수)은 “이제 한의학 분야에서도 Personalized Medicine(맞춤의학), 약물에 대한 MALDI-TOF 분석법의 응용, 그리고 이에 반응하는 지질체학 등이 융합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IAM은 한의학의 글로벌 연구 발전과 융합을 견인하는 핵심 학술 플랫폼으로서 약침학, 약리학, 생리·병리 기전, 의료기기 연구, 임상지침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 학술적 공신력과 세계적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편집장은 이어 “앞으로 경혈에 Target Delivery하는 약침의 Receptor Biology(수용체 생물학) 연구 등 한의학의 국제적 해석을 위해선 이제 한의계뿐만 아니라 IAM과 함께하는 의학·약학·암 연구 전문가들이 함께 융합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회는 IAM 투고 환경 강화를 위해 △Graphical Abstract 권장 △Introduction Figure 권장 △Springer Nature의 APC Waiver & Discount 정책 제공 △Continuous Publication 기반의 신속·투명한 출판 등 글로벌 연구자 지원 정책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대폭 향상을 위해 17일부터 건보공단 모바일 전자문서 수신채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로 모바일 안내고지 이용자들은 네이버 앱뿐만 아니라 패스(PASS) 앱, 카카오톡까지 3개의 주요 플랫폼을 통해 안내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고객이 본인이 원하는 수신채널을 직접 선택해 안내문을 수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으며, 전자문서 수신 환경의 접근성이 한층 강화되어 연령대별‧이용습관별로 다양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국민 생활 중심형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한 디지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1년 3월 첫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시작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전자문서 서식(약 320종 운영 중)을 매년 약 6000만 건 이상 발송을 통해 발송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따른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10월 말부터 총 4회에 걸쳐 대전충청본부 교육장에서 관내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월29일 공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 28명을 시작으로, 11월7일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23명, 11월12일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62명, 11월13일 대전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39명 등 총 3개 대학에서 15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요양급여 심사 △보건의료빅데이터 소개 △채용과 업무에 관한 질의응답 등 보건의료 분야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에는 건양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로 교육대상의 학교가 확대됐으며, 기존 참여 학과의 범위도 의료정보학과 중심에서 간호학과 등으로 교육 대상이 한층 넓어졌다. 김연숙 본부장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보건의료 분야의 직무와 현황을 폭넓게 이해하고 미래 보건의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늘어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교육 수요에 맞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14일 전임 회장 간담회를 개최, 학술세미나 및 토크콘서트 등 지부 현안 및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통합돌봄사업 참여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한데 이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21일 김상욱 국회의원 초청 토크콘서트 및 12월 8일 개최 예정인 송년회에 전임 회장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대거 참여아래 발의된 만큼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8주 이상 진료 제한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원점 재검토 방안과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황명수 회장은 “울산한의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들은 회원 모두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통합돌봄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한의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성규(3대), 김동욱(4대), 이홍발(5대), 최상천(7대), 이영태(8대), 주왕석(10대) 전임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4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11월7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 95%의 건강보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한의진료가 보장된다면 기존 보험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 강남구한의사회(회장 박재현)는 13일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국민의힘·강남아선거구)과 간담회를 갖고, 강남구 보건의료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재현 회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 “현행 조례가 지원 사각지대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난임부부가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건강한 출산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 유지 및 출산 전뿐만 아니라 산후 회복을 위한 부분까지도 포함해 지원기간을 확대한다면 난임부부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강남구는 세계적인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박 회장은 “강남구의회와 한의사회가 협력한다면 지역주민 복지 향상은 물론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정책 협력 의지를 전했다. 이에 이도희 위원장은 “조례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난임환자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더불어 강남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조례와 지원책 마련에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역 한의계와 긴밀히 협력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