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0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임서정 차관 주재로 ‘제2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건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에 신설됐으며, 고용노동부 차관 및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정부위원 4인 및 노사단체·여성계·학계 등의 외부 민간위원 10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양성평등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한데 이어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박사가 ‘코로나19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하고 필요한 고용지원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성재민 박사는 금년 4∼5월의 성별·종사상 지위별 통계를 볼 때, 상용·임시·일용직 등 종사상 지위 중 여성 임시직 근로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가장 크게 감소(전년동월대비 전체 취업자수 감소폭 39.3만명 중 여성 임시직 31.5만명 감소·‘20.5월)했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교육서비스업 등 대면과 관련된 업종에서 여성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흐름이 장기간 나타나고 있어 이번 위기를 벗어나면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나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윤선 박사는 그동안 고용부가 제작·배포한 홍보물에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표현·비하, 성별 대표성 불균형 등과 같은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성평등 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오는 8월부터 고용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 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그간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 촉진을 위해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은 임신·출산 및 육아 등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직업훈련·고용서비스·산업안전 등 고용노동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해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담당자의 성인지·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년 5월과 비교해 볼 때, 취업자수 감소폭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이상 높았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 수도 남성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같은 전염병, 같은 위기라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각종 고용수치들이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어 “사회 모든 분야에 양성평등이 중요하지만 일자리 문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가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의 가치와 정책이 노동시장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기피와 일부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료원과 지역·응급외상센터 등에서는 아무리 높은 보수를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며,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사 15만 여명 가운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는 1만 6천 여명으로 10% 수준이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 중 의사 출신은 부족한 실정이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대한감염병학회는 대규모 환자와 중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료진 확보 및 병상 확대를 권고했다. 공공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향후 유사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전문 의료인력과 공공·필수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방의료원을 활용한 인프라 확충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경제성 평가인 예비타당성 조사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2019 공공보건의료 통계집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5.7%로 OECD 국가 평균 비중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민간의료기관마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의료환경의 지역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의료비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앞두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며 핵심이 바로 지방의료원”이라고 전했다. 현재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총 57개소 중 지방의료원은 35개소로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않아 대전시민들을 치료할 병동의 숫자는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원용철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상임대표는 “아무리 훌륭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라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손발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대전은 광주, 울산과 함께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역시중 하나로 대전의료원 설립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28년 전부터 추진해 온 대전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영역을 경제성이란 잣대로 평가하는 의료산업주의에 막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중에 있는 대전의료원이 KDI 중간 발표에서 비용 대비 편입값이 0.3으로 조사돼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 것이다. 그는 “공공보건의료는 경제논리를 대입해서는 안되는데 KDI가 여전히 경제논리에 입각해 공공보건의료의 사회적 편익을 아주 싼값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백근 경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방의료원의 양적 확대와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9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신축 계획 진행이 어려운 이유”라고 지적했다. 경제성 논리에 입각한 예비타장성 조사가를 비수도권 지역에 가점 항목을 넣는 등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주제발표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메르스로 인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거나 환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손실 등을 포함한 질병비용이 329억원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치료 및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폐쇄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 상점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1781억원, 긴급생계비 지급 내역은 142억원,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용이 4억 5천만원, 전산업 생산유발 감소액이 6조2220억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액이 4조 397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연구위원은 “메르스의 경우 진행기간이 비교적 짧아 수요에만 타격을 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3개월 정도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수요와 공급 측면의 충격을 동반했다”며 “내수 경제, 수입과 수출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코로나의 사회경제적 폐해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구축해 2015년에 전국 18개 병원 575병상이 운영되고 있지만 메르스, 코로나를 거치며 음압격리병상 확보가 어려워 환자의 신속한 치료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사회적 투자가 이뤄진다면 감염에 특화된 입원치료시설을 갖출 수 있어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수익성과 경제성을 조사하는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서나 경찰서를 지으면서 경제성 평가는 안하는데 현재의 공공의료기관 설립 접근 방식은 영리기관식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처럼 공공의료기관이 70-80%정도면 더 지어도 되나 고민하겠지만 한국은 자본 조달능력을 보고 하다보니 필수의료가 뒤처지게 된 것”이라며 “공공이 가진 첫째 기능은 감염이나 재난 대비이고, 일상 시기에 적정 진료의 표본과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일산 건보공단 병원의 경우 800병상 정도인데, 이 덕분에 고양시가 타 지역에 비해 일반적 평균 진료비가 조금 낮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라는 것..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인프라 갖췄으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대전의료원의 경우 적정 진료 표준 마련할 수 있는게 충남대병원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면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노숙인, 취약계층, 독거노인 ,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곳처럼 포장하며 이미 민간 등에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며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채산성과 수익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애물단지 취급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의 손익 계산을 살펴봤는데,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간접적으로 얻을 경제이익이 크다"며 "과잉진료나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가 예방되고, 서울가는 교통비, 숙박비 등의 기타비용들도 해결된다. 이를 감안한 가치평가로 평가 지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익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자는 입장에 공감한다"며 "관련 법안이 의원 발의로 올라가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법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당국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모든 지자체의 미래의 잠재적 이슈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재정 당국에 전달하는 전략적 방법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로 구성된 한의사 축구클럽 ‘한의FC’가 스포츠 레전드 팀인 ‘어쩌다FC’와의 축구경기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였다. 한의FC는 지난 28일 JTBC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뭉쳐야 찬다’에 출연, ‘어쩌다FC’를 맞아 공격적인 플레이를 앞세워 2골을 넣는 등 경기와 예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을 얻었다. 이날 경기에 앞서 한의FC는 어쩌다FC 선수들에게 체력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공진단을 나눠주고, 추나요법을 통해 스포츠 레전드들의 불균형한 신체를 바로 잡아 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이어갔다. 특히 안정환 감독은 선수들이 공진단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자 “오늘 경기를 무실점으로 승리하면 공진단 한 상자씩 사비로 선물하겠다”고 공략을 내걸기도 했다. 이어 전·후반 20분씩 총 40분의 경기가 시작됐다. 전반 종료 직전까지 팽팽했던 양 팀의 균형을 이대훈 선수가 깼다. 이대훈 선수는 김병현 선수가 중앙에서 찔러 준 스루패스를 지체 없이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가 골망을 흔들었다. 이에 한의FC도 만회골을 넣기 위해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볐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역습을 시도한 한의FC는 오른쪽을 파고든 강준혁 원장이 수비수 2명을 따돌리고 패스, 이를 이어받은 김동건 원장이 정확하게 땅볼패스를 했고 박선채 원장이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노렸지만 아쉽게도 볼은 골대를 강타하는데 그쳤다. 몇 차례 골문을 두드리던 한의FC가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박선채 원장의 패스를 이어 받은 김정환 원장이 침착하게 골을 완성시킨 것. 골을 기록한 김정환 원장은 추나 세레머니를 펼치며 모두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양 팀은 수 차례 슈팅을 때리는 등 골문을 두드렸고, 이대훈 선수와 김정환 선수가 각각 1골씩을 추가해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2골을 기록하며 화제에 중심에 선 김정환 원장은 “작년 한의사골드컵대회에서 우승한 전력이 있었기에 낙승을 예상했지만 국가대표 선수들로 뭉친 어쩌다FC의 신체적 이점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다. 또한 작은 경기장, 8대8 경기, 이대훈 선수의 가세로 조금은 고전했던 것 같다”며 “매 주 토요일 함께 운동한 한의FC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어 행복했고, 2골을 넣도록 도와준 팀 동료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전했다. 한의FC 단장 양회천 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FC가 한의학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앞으로도 축구를 좋아하는 한의사 신입회원들을 발굴해 더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 용지에 ‘(가칭)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가 들어설 전망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이라며 "김포시에 대학(원)과 대학병원을 성공적으로 건립해 김포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과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김포시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시장에 따르면 김포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요청한 사업승인 조건사항인 대학 유치 이행을 위해 2018년 3월 30일 민선6기 집행부가 동양대학과 체결한 합의서를 법률자문을 통해 합법적으로 2019년 7월 22일 해지했다. 이어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인 대학(원)과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한 해 2019년 11월 7일 1차 공모와 2019년 12월 13일 2차 공모를 실시했으나 제안한 곳이 없었다. 이후 서울 소재 여러 대학과 개별적인 접촉을 위해 김포도시공사,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그리고 정책자문관 등으로 별도의 전담 인력을 구성, 2019년 말부터 서울소재 대학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올해 3월 경희대학교 측으로부터 실무단의 현장실사와 학교 및 7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건립을 제시받은 이후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4월 대학부지에 대한 공급조건을 대학측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교육부의 질의 및 대학 측의 내부 논의를 통해 대학(원)과 대학병원 건립에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지난 5월 대학 측에 대학(원)과 대학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구체적 협약체결 공문을 발송, 경희대학교 의료원으로부터 보건환경과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최첨단 미래병원 설립을 목표로 참여하겠다는 회신을 지난 6월29일 받았다. 이에 정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김포시,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의료원,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개발(주)와 (가칭)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 실무협의체를 경희대학교 의료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와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칭)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 협약을 통해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보건, 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도입 43주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주년을 맞이해 30일 원주 사옥 건강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기헌 국회의원, 김성호 강원도 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을 비롯해 전임 건보공단 이사장들이 참석했으며,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의 성공적 대응에 함께 한 건보공단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규모를 축소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건보공단 출범 20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유공직원을 포상했다. 현재의 건강보험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KBS-서울대 등 공동조사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 ‘20.5월), 사회 부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에서 80.0%(전경련,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 조사 ‘20.6월)로 꼽혀 역대 최고치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현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보건의료 정책을(한국리서치, ‘19.11월) 선정했으며, 그 이유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꼽아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왔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후 2000년에 출범한 건보공단은 곧이어 의약분업과 재정파탄이라는 커다란 위기를 맞으며 5000여명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조기에 이를 극복하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011년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으로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공단이라는 3개의 공단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맏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또한 2017년부터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시행,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함으로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7월에는 건강보험 도입 40년만에 소득 중심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쳐 서민층의 보험료부담을 크게 낮췄으며, 현재는 2022년 2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역대 최고의 국민신뢰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풀어 나가야할 중대한 과제들 또한 산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완성, 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활성화, 그리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건보공단 조직의 전문화와 조직문화 혁신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건보공단의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 위한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급속한 초고령화 시대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가입자인 국민은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인 요양기관은 적정급여 제공·적정보상이 가능한 합리적 제도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는 미세한 침으로 피부를 자극해 약물의 흡수를 도와주는 의료기기이지만, 이와 유사한 구조·원리의 공산품들이 화장품 흡수증진, 피부재생 등의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유사제품들은 미세침이 사용자의 피부에 직접 침투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임에도 관련 규정 및 소관부처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및 유사제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오남용 및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는 관련 가이드라인 및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에 따라 ‘침 길이가 0.25㎜ 이하는 개인용, 0.25㎜ 초과 제품은 병원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17개(85.0%) 제품은 병원용에 해당되는 침 길이가 긴 제품임에도 개인이 손쉽게 구매가 가능했다. 침 길이가 긴 제품을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경우 진피까지 천공이 생겨 피부조직이 손상되고 피부염, 교차감염 등의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개 중 3개(15.0%) 제품은 침 길이에 대한 표시치와 실측치 간에 ±5%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어 품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기기 7개 중 1개 제품은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사진을 이용하는 등 금지된 광고를 하고 있었다. 유사제품 13개 중 7개 제품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특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기준이 있지만 유사제품은 관련 기준이 없어 조사대상 13개 중 7개 제품이 유효기한이나 제조원(수입원)의 전화번호·주소 등 기본정보 표시를 누락하고 있었고, 일부 제품은 재사용 방법이나 침 길이별 사용부위를 안내하는 광고를 하고 있어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우리나라 및 미국은 관련 법에서 ‘구조 또는 기능을 대체·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와 같은 구조의 ‘마이크로 니들링(MIcro needling)’에 대해 ‘미용목적으로 피부조직의 천공·손상을 위해 침을 사용하는 장치(약물·화장품 전달 목적은 제외)’로 정의하고 2018년부터 의료기기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유사제품의 대부분은 ‘주름·흉터 개선’ 등 피부재생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임에도 우리나라는 ‘의약품 등 흡수유도’ 목적 제품만을 의료기기로 허가하고 있어 실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흡수유도’ 목적 제품은 상대적으로 짧은 침 길이를 사용하고 ‘주름·흉터 개선’ 등 피부재생 목적의 제품은 긴 침을 진피까지 침투시켜 피부조직의 손상을 유발하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제품들의 의료기기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품질 개선과 표시 및 광고의 시정 등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침 길이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사제품의 관리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는 침 길이가 0.25㎜ 이상인 제품의 가정 내 사용을 자제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품을 절대 재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90% 이상이 노인층에 집중된 가운데 집단 시설에서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적인 노인 돌봄이 제공돼야 하지만 오히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돌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노인 생활시설의 경우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드러나 희생자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컸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의 위협은 노인이 가진 취약성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노인복지시설은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부재했으며 시설에서 감염병 관리 지침조차 없고 요양보호사, 이용자 모두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마스크와 같은 기본 장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2차 유행이 예견된 상황에서 코로나19 돌봄 대안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는 노인들의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 중단, 재가급여 중단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해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들의 경우 코호트 격리조치가 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며 “노인의 돌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고 돌봄의 부재로 포괄적 돌봄의 권리가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돌봄 종사자의 측면에서도 “고용 및 소득이 불안정한데다 가족들의 우려로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무급대기조치, 자발적 퇴사 강요, 일방적 해고는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은 노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이제껏 요양보호사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노동자로 사용됐으며 제대로 된 노동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노동 안전과 생계보장 대책이 부재하고 스트레스 감당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가가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회 서비스원에 공공 공급자 역할을 제대로 부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영숙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맞춤 돌봄의 경우 이용자가 비대면을 요청하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등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주야간 요양시설이나 재가급여 이용자들의 경우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을 돈을 주고 사는 게 문제”라며 “기존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근본적으로 돌봄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하고 지자체의 책임이 중요하다”며 “가족들에게 돌봄 수당 제도 등 비공식영역에서 이뤄지는 돌봄에 대해 정부가 인정과 보상하는 등 단순히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공공인프라 확보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요양보호사들이 재가 근무하며 고생했고 노인 복지관도 휴관했지만 지역 도시락 배달 등 나름의 돌봄 서비스가 진행됐다”며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에는 공감하며 국립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더 나은 지침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추진해온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국내 연수, 외국 의대 교육 등)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는 비대면․온라인 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된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그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분야에서는 대면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한의의료기관 육성, 국제진료서비스 지침(매뉴얼) 지원, 외국인 대상 홍보체험관 운영, 주요국가와 학술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국내외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에는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한의약을 세계에 알리고 한의의료기관과 다양한 한의약 제품, 기업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해외 내원환자 다수 국가 언어(3～5개)를 지원하고 해당국가 언어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한의약 홍보관'을 구축, 하반기에 시범 개설한다. 외국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지도가 높은 '메티컬코리아(english.visitmedicalkorea.com)' 홈페이지와 연계 구축될 '한의약 홍보관'에서는 해외환자 유치업체와 한의약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동영상 등으로 한의약 역사, 정책, 제도, 교육, 공공기관, 관련단체 등 다양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회, 비즈니스 미팅, 웹 세미나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국내 거주 외국 대사관 직원과 외국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홍보하면서 정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의약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 위주로 추진해왔던 외국 의료인 국내 초청 연수, 외국 의과대학 등에 한의약 교육 지원, 한의 해외진료센터 운영, 한약제제 해외 품목허가 지원 등의 사업도 온라인으로 전환돼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한의약진흥원·경희대·부산대·자생한방병원․청연한방병원)은 한의약 기본지식, 정책, 임상 실습 등 85편의 영상교육 콘텐츠를 제작 중이며 8월 이후 온라인을 통해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대면 위주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속히 전환해 코로나19 이후 해외환자 유치 및 한의약 해외 진출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의약의 세계화에 관심이 많은 한의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