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드러난 노인 돌봄 공백, 대안은?

코로나19 사망자의 90% 이상이 노인층에 집중된 가운데 집단 시설에서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적인 노인 돌봄이 제공돼야 하지만 오히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돌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노인 생활시설의 경우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드러나 희생자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컸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의 위협은 노인이 가진 취약성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노인복지시설은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부재했으며 시설에서 감염병 관리 지침조차 없고 요양보호사, 이용자 모두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마스크와 같은 기본 장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2차 유행이 예견된 상황에서 코로나19 돌봄 대안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는 노인들의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 중단, 재가급여 중단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해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들의 경우 코호트 격리조치가 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며 “노인의 돌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고 돌봄의 부재로 포괄적 돌봄의 권리가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돌봄 종사자의 측면에서도 “고용 및 소득이 불안정한데다 가족들의 우려로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무급대기조치, 자발적 퇴사 강요, 일방적 해고는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은 노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이제껏 요양보호사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노동자로 사용됐으며 제대로 된 노동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노동 안전과 생계보장 대책이 부재하고 스트레스 감당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가가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회 서비스원에 공공 공급자 역할을 제대로 부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영숙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맞춤 돌봄의 경우 이용자가 비대면을 요청하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등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주야간 요양시설이나 재가급여 이용자들의 경우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을 돈을 주고 사는 게 문제”라며 “기존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근본적으로 돌봄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하고 지자체의 책임이 중요하다”며 “가족들에게 돌봄 수당 제도 등 비공식영역에서 이뤄지는 돌봄에 대해 정부가 인정과 보상하는 등 단순히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공공인프라 확보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요양보호사들이 재가 근무하며 고생했고 노인 복지관도 휴관했지만 지역 도시락 배달 등 나름의 돌봄 서비스가 진행됐다”며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에는 공감하며 국립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더 나은 지침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