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고령친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지고,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이 허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하나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43개소, 9,231세대가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 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 및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혈압·혈당 관리 등)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하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도 허용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성분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해서 고시하고 있는데, 고시되지 아니한 기준·규격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을 통해서 인정(이하 ‘개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 인정을 받을 경우,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할 전망이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성분)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음에도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다른 사업자 등과는 달리 개별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업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그동안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의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두어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두어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한다. 이외에도 △올해 11월부터 일정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의 셀프 충전 허용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 확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 완화 △폐기물 재활용업에서의 수집·운반 차량 기준 명확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시장분석과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오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운영하는 서울한방진흥센터의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서 오는 10월31일까지 특별전 ‘약기(藥記)- 누군가의 손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가 개최되고 있다. ‘약기(藥記)’는 ‘약(藥)’과 ‘기록할 기(記)’를 합친 말로, 치유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름 없이 유산을 지켜온 ‘숨은 지킴이’들에게 헌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대문 지역 고미술 전문가들과의 첫 협력으로 마련된 이번 특별전에는 거창박물관, 고운, 예명당, 현송갤러리 등 4곳의 소장가가 참여한다. 이들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한의학 유물 47점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치유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전시품에는 약저울, 약맷돌, 약탕기, 약사발 등 서민들이 사용하던 의료도구가 다수 포함됐다. 거창박물관 정지태 관장이 기증한 17세기 약방문 편지는 당시 의료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낡은 침통과 빛바랜 처방전에는 아픈 이를 돌보려 했던 보통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4일 열린 약기 특별 전시전의 테이프 커팅식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이필형 구청장은 “서울한방진흥센터가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한의약의 역사와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기고,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특히 무명의 이들이 남긴 도구와 기록을 통해 치유와 돌봄의 정신을 다시금 느낄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계자 또한 “약재의 무게를 정밀하게 재던 장인의 고집, 토끼 모양 약연에 깃든 선조의 해학, 의원이 왕진 갈 때 들고 다니던 휴대용 약장에서 느껴지는 분주함까지,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이야기를 이번 전시에서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 전시장에서 마주한 약기들은 그저 오래된 그릇이나 도구가 아니었다. 한약을 달이던 사발과 약탕기, 약재를 분류하던 나무함, 약봉지를 봉인하던 도구 등은 모두 환자의 건강을 위한 정성과 장인정신이 배어 있었다. 각각의 약기는 시대에 따라 형태와 재질이 달라졌지만, 공통적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가치를 품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약기 전시회는 우리 전통 한의학이 걸어온 발자취와 삶 속에 녹아든 지혜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약기는 한약을 조제하고 달이며 보관하는 데 사용된 도구로, 단순한 기물이 아니라 시대와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유산인데다, 이번 전시회는 특히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약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더욱 큰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보제원과 같은 국가적 의료기관에서 사용되었던 기구들은 공공의료의 역사적 맥락까지 보여주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사상체질론과 연계된 약재 사용 방식, 한의학적 지혜가 스며든 생활 속 도구들이 함께 소개되어 전통 의학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생활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느끼게 했다. 이번 관람을 통해 한의학이 단순한 병의 치료를 넘어 ‘삶을 돌보고 조화롭게 가꾸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약기는 비록 작은 도구이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수많은 손길이 깃들어 있었다. 또한 전시회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현대 사회에서도 이를 계승·발전시킬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한의신문]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지역 내 중증 장애인 35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00여회에 걸쳐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와 공중보건의(한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장애 유형별 사전 평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낙상 예방 △관절구축 방지 운동 △보행 능력 향상 운동 △근력 강화 운동 등 신체 기능 회복 프로그램과 함께, 통증 완화와 전신 순환 개선을 위한 한방 침 시술을 병행하는 것으로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과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천재경 밀양시 보건소장은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가 절실한 중증장애인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이하 강원본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평창군 미탄면 아라리전수관에서 지역주민 550여 명을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 및 한국전력 등 강원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한의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지역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농촌 지역 의료 소외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한의의료봉사에서 강원본부는 진료에 필요한 8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 지원과 더불어 폐의약품 수거 서비스 및 주민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 상담을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강원본부는 주민들이 건강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안심처리 서비스 △내가 먹는 약 한눈에(DUR)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 다양한 보건의료정보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김기근 본부장은 “이번 한의의료봉사 활동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약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활동 4개의 진료실, 약재실, 예진/접수, 대기 장소 등 진료소 세팅을 끝내고 현장 교육 마친 후, 다음 날부터 진료가 시작됐다. 나는 일반단원으로 참여하여 4일간 접수, 안내, 약재실, 진료 보조의 역할을 수행했다. 진료 시간에는 환자 수와 정신없음이 비례하지 않았다. 적응되지 않은 환경에 맡은 역할이 매번 달라져 매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어떤 역할과 도움이 될지 생각했던 걱정과 다르게 하루하루 맡은 역할을 잘 수행했고, 활동이 끝나갈수록 며칠 더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모든 단원들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다. 옆에서 함께 도와준 통역가 선생님들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많은 환자 분들이 오셨지만, 마지막까지 큰 문제나 사고 없이 봉사활동이 마무리돼 감사함을 느낀다. 마음 봉사활동 중에 현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다. 환자분들께 처방된 약을 챙겨드리면서 서툰 우즈벡어로 글씨와 안내를 해드렸고, 통역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예진하며 소통하고, 진료 보조를 하며 진료를 참관하던 현지 학생들과도 대화했다. 환자분들의 감사 인사와 미소, 학생들과 가벼운 농담이나 서툰 대화가 재미와 행복으로 다가왔다. 가끔 환자분들의 직업과 병명을 들으며 환자분들께 간접적으로 공감 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다. 특히 아이들의 순수한 귀여움은 보기만 하여도 힘이 됐다. 4일간의 여러 교류를 통해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는 많은 힘이 됐다. 감사함에 나도 환자분들과 학생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함께 봉사 활동한 단원들과의 교류이다. 더위랑 싸우며 진 빠지게 진료 보조하는 날이 있었는데 진료실 밖에서 뛰어다니며 환자 안내하는 단원들과 다른 진료실에서 묵묵히 일하는 단원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 힘을 냈던 적이 있다. 매일 달라진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서로 도움을 주고, 모두가 정신없는 진료 시간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많은 배움이 있었다. 그리고 단원들이 매일 마다 그날 하루의 소감을 나누며 각자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이 시간에 단원들의 생각과 하루가 어땠는지를 들으며 봉사활동의 힘듦과 행복 등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인사 다양하고 긍정적인 도움과 영향을 주러 간 봉사였지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모든 사람과 다양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모든 것에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일주일 내내 시간 순서대로 모든 순간이 떠오르는 것 같다. 모든 활동과 사람들과의 교류가 끝남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 아쉬움이 큰 만큼 엄청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행복함을 만들어주고 그 시간을 함께 나눈 현지 환자 분들과 학생들, 그리고 통역가 선생님들과 단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85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5년 7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124개) 대비 149.2%, 올해 반기 월평균(117개) 대비 158.1% 수준이다. 의약품으로는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특수 제형 후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이 포함됐다. 의약외품은 신물질·신소재 사용 의약외품을 포함한 신규 허가 의약외품이고, 의료기기는 신개발·희소 의료기기를 포함한 신규 허가 의료기기 등이다. 식약처는 신약으로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프로스타시크주(플로투폴라스타트(18F)액)’, 유방암치료제인 ‘이토베비정3밀리그램(이나볼리십)’, ‘이토베비정9밀리그램(이나볼리십)’, ‘윈레브에어키트주60밀리그램(소타터셉트)’ 등을 허가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인 ‘아이커보정80밀리그램(엘라피브라노)’ 등을 허가했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로는 호환되는 웨어러블 전자기기(AirPods Pro 2 이상)를 통해 경도에서 중도의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이비인후과학 진료용 소프트웨어 ‘Hearing Aid Feature(HAF)’ 등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약품등 정보>의약품등 정보 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 안심책방(emedi.mfds.go.kr/portal)>알기 쉬운 의료기기>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18일 한의약 분야 인공지능(AI)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체계적 실행을 위해 ‘한의약AI사업단(TF, Task Force·이하 사업단)’을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사업단은 한의약 AI 사업 전담 조직으로서 한의약 AI 과제를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실질적인 활용과 산업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단은 진흥원 내 기존 지능정보화센터의 업무 중 한의약 인공지능·빅데이터 관련 기획과 개발·구축 등 주요 업무를 분리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주요 업무는 △기획(비전·로드맵 수립, 정책·제도 기반 마련, 시장·기술 전략 수립) △개발·구축(디지털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확보·관리, AI 서비스 모델 개발·확산) △운영·관리(거버넌스 운영, 사업 운영 관리, 전문인재 양성) 등이다. 특히 사업단은 정부의 ‘AI 3대 강국’ 정책 기조와 맞물려 한의약 AI 분야의 국가 대표 조직으로서 AI 기술·빅데이터·전산 인프라·연구개발 분야를 비롯해 유관 부처와의 협력 등 전방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진 사업단장은 “한의약AI사업단은 한의계 디지털 혁신을 견인할 미래 보건의료 전략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근거 중심의 ‘한의약 AI 전진기지’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2소위원장에 김미애·이수진 의원이 각각 선출된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로드맵으로,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구축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전체회의를 개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의결하는 한편 총 247건의 법률안 및 3건의 청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으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았다. 먼저 보건·의료·건강보험 분야를 담당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에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을, 사회복지·보육·가족·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는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에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을 각각 선출했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첫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 기술을 활용해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확대,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좌로부터 김미애·이수진·서영석 소위원장, 정은경 장관 이에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를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발표에 나선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소득 중심 보험료 체계 확립, 수가 상시조정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지역수가 및 필수의료기금 신설을 병행키로 했다. 이어 ‘국민 평생건강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해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일차의료 및 건강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더불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전송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자살예방 서비스 강화와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확충이 추진된다. ‘돌봄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는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며, 이를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도 도입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국가 책임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산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 발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미래 대비 정책’으로는 노인 일자리를 노인 인구의 1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로당 식사 제공을 확대하며,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마련해 생애주기별 고립 문제를 예방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AI 신약개발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통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의료 AI 기술의 현장 활용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업무보고 이후 복지위원들은 정은경 장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및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모든 장애인등록증의 영문 표기 의무화 검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및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보안성 강화 방안 모색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확보 및 전공의와 PA간호사 간 업무 혼란 방지 방안 마련 △주민번호 없는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연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검토 △차질없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적극적 관리방안 모색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19일·20일 양일간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와 제2소위를 열어 이날 상정된 법률안 등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26일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를 개회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한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본사업을 대비하기 위해 진행되며 모집기간은 18일부터 29일까지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복지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공모‧선정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받으며 종합판정 적용 및 전문기관·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경험하며 준비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본사업을 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내에 위치한 편백한의원과 금천주내과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의사, 의사, 간호사, 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이 함께 가정을 직접 방문, 노년층에게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돌봄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서비스인 월 1회 의료인 방문진료, 월 2회 간호사의 방문간호와 함께 사회복지사의 정기적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금천구는 앞으로도 관내 다양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천구는 △관악구 연세가정의원·정다운우리의원 △영등포구 우리네한의원 △용산구 대한민국의원 등과의 협약을 통해 관외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와 질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금천구는 지난달 14일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작, 이를 통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 5대 분야의 50여 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진료를 넘어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이 가족과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통합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초고령사회에 ‘노년이 행복한 금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