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 분당경찰서(서장 박명춘)와 천문한방병원(원장 김형운)은 최근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탈북민, 다문화가정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의료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형운 천문한방병원 병원장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에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의료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명춘 분당경찰서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에 감사하며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이 의료 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정착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그 세부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마련했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 포함된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총 23개로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행정 기준 유예,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지원사례 및 주요 질의․답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종 의료기관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자료집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 선지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 하는 것으로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100~90%(감염병전담의료기관 등 100%, 그 외 의료기관 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기 신청기관은 6월 선지급분을 5월 중 일괄 지급하고 5월25일 이후 신청한 기관은 6월 1개월분을 6월 중 지급 예정이다. 2월28일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 조기지급'은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완료 전이라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 완료 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2월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전화상담 또는 처방'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진찰료 및 가산(야간, 공휴, 1세미만, 6세 미만 등),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해 수가를 적용해 준다. 다만 전화상담관리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해당되며 5월8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2월4일부로 잠정 유예됐다. 현지조사 기간(36개월)이 도과하는 기관에 대해 우선 재개하되 6월에 부담이 덜한 서면조사부터 진행하고 7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정된 조사대상은 6월 서면 1건, 7월 서면 2건 및 현장 20건, 8월 서면 2건 및 현장 8건이다. 조사 정상화는 긴급조사 기관, 거짓청구 기관 등 시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하되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 안내 후 실시할 예정이다. 적정성 평가는 당초 2~3분기 예정된 평가를 4분기로 변경(4.16)했으며 이 중 마취, 우울증 평가는 ’21. 1분기로 조정해 추진한다. 의료기관 인증조사는 오는 7월까지 연기됐다. 올해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총 535개소(치‧한방 포함 급성기병원 169개소, 요양병원 345개소, 재활의료기관 21개소)로 정부는 의료기관 수요조사 후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희망기관에 한해 조사를시행하되 8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금리 연 2.15% 변동금리(특별재난지역 소재 의료기관 연 1.9% 고정금리), 상환기간 5년(거치기간 2년)의 조건으로 지난 4월16일까지 신청받은 의료기관 융자지원은 6춸 초까지 대출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준비 중인 3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제출됐으며 추가 예산을 확보해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명 발생해 생활 방역 기준(50명 미만)을 넘어섰다. 확진자 발생 규모도 지난 4월 5일 81명 이후 53일 만에 최다를 기록해 정부의 생활 방역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79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134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5명으로 총 1만340명(91.2%)이 격리해제 돼 현재 735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확인된 신규 확진자 79명 중 67명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됐다.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에 따른 것이다. 지난 23일부터 6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이어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28일 사무직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는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26일까지 1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가 27일 확진자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물류센터 직원 4300여명은 거주지 인근 선별진료소나 부천 종합운동장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지역감염이 다시 확산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생활 방역은 물론 학사 일정에도 다시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지난 27일 고2·중3·초1~2·유치원생이 등교 개학을 맞았지만, 등교 개학을 연기한 서울 지역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111곳에 달했다. 부천시교육청도 부천지역 고2, 중3, 초1·2, 유치원의 등교를 다음달 3일로 1주일 연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내 감염의 전파속도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교회나 의료기관의 경우, 추가적인 전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반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돌잔치 등의 작은 행사, 종교 소모임, 학원 수업 등을 통해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두 분의 방심이 3개월 만에 등교를 시작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과 약속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이재수(이재수 한의원) 원장이 코로나19 확산 예방 필수품인 마스크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기증했다. 지난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이재수 원장이 수성구청을 방문해 덴탈마스크 1000 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재수 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며 “꼭 필요한 곳에 마스크를 전달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권 구청장은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며 “모두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이겨내 하루 빨리 예전의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된 마스크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7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재수 원장은 2012년 대구 한의사 최초로 대구 7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으며, 매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여름에는 관내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 수영복 500벌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1년 요양급여비용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제2차 수가협상을 갖고, 한의의료기관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전달했다. 이날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차 협상 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늘 협상에서는 1차 협상을 통해 서로 궁금했던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자리였고, 건보공단에서는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한의계의 청구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줬다”며 “한의협에서는 1차 협상 때는 전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였다면, 2차 협상에서는 한의계가 타 유형과 비교해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실제 이 단장은 지난해 대비 일당진료비가 전체 유형의 경우 5700원이 증가했지만, 한의계는 1900원 증가하는데 그치는 반면 인건비 부담률은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크다는 부분 등을 부각시켜 한의의료기관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개최된 제2차 재정운영소위 이후 최병호 위원장이 올해 밴딩 규모를 결정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반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급자단체들이 수가 인상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지만, 정작 2차 협상을 마친 이후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었다. 이진호 단장은 “최병호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운 점을 반영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며 “그러나 막상 협상에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있고, 보험료 인상의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장은 “느낌상 (코로나19 사태가 반영됨에도 불구하고)제시된 밴딩 규모가 공급자 입장에서는 기대에 많이 못미치는 수준인 것 같다”며 “한 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못올린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기대치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혀, 올해 수가협상도 결코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이 단장은 지난 21일 가진 제1차 수가협상 종료 후에도 건보공단-가입자-공급자 모두 올해 수가협상이 역대로 가장 어려운 협상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등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수가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날 2차 협상을 마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내달 1일 2021년 요양급여비용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에 나선다. 한편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제2차 재정운영소위에서 제시된 최초 협상용 밴드 제시와 관련 “재정소위가 공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작년보다 다소 높은 밴드를 결정했지만, 최종 밴드도 이와 비례해 전년도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성급하다”며 “다만 이번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의료계 입장을 밴드 결정과정에서 고려한 점은 원만한 협상결과 도출에 있어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이어 “수가협상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배분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만큼 코로나19와 같은 특정상황이 고려될 수는 없겠지만, 최병호 위원장의 말대로 이번 사태를 고려한다면 재정위에서 전체 재정밴드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고, 최종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차 밴딩이 어느 정도 오픈된 만큼 무의미한 협상절차는 생략하고, 다음번 재정위까지 두 차례 예정됐던 협상을 한차례로 줄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난해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시행 결과 결핵환자 접촉자 13만843명 중 결핵환자 154명,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잠복결핵감염자는 1만28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학교, 직장,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조사 결과를 분석한 ‘2019년 결핵역학조사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에 신고 된 전체 결핵환자 3만304명 중 집단시설에 소속된 결핵환자는 8045명이었으며, 그 중 역학조사 기준에 따라 총 4526건을 조사(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집단시설별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는 직장이 1971건(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시설 925건(20.4%) △의료기관 780건(17.2%) △학교 514건(11.4%) 순으로 확인됐다. 현장조사를 통해 접촉자로 선정된 13만843명의 결핵검사(흉부 X선) 결과 추가 결핵환자 154명을 조기에 발견했으며, 시설별로는 △사회복지시설 51명(33.1%) △직장 40명(26.0%) △의료기관 35명(22.7%) △학교 23명(14.9%) 순이었다. 또한 접촉자 중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6만7259명은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한 결과 1만2873명(19.1%)이 양성으로 진단됐으며, 잠복결핵감염률은 △교정시설 41.9% △사회복지시설 28.9% △의료기관 26.6% △직장 25.9% 순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9년 신고 된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2만7835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 120명, 잠복결핵감염자 5761명(26.7%)이 진단됐다.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시작률은 44.2%, 치료를 시작한 사람 중 완료율은 78.5%였으며, 가족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시작률은 54.4%, 치료를 시작한 사람 중 완료율은 74.3%였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권고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결핵환자와 장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접촉자는 결핵 감염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가족 및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결핵 전파를 최소화하고,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치료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 식기에 음식 덜어먹기’ 캠페인을 벌인다. 감염병 예방, 실천의 용이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외식분야 생활방역 지침의 핵심을 이렇게 설정한 뒤 각 부처의 행정력, 사업 등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개인 식기 사용 포스터를 외식 업소에 공통으로 배포하는 등 지자체와 외식업소가 핵심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정부 보유 홍보매체와 수단을 지원하고, 행안부는 일선 지자체가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외식업체가 관련 생활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한다”며 “여러 과제 중 음식 덜어먹기부터 생활 문화로 정착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1분기 기준 역대 최소인 7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합계출산율이 0.90명으로 추락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4378명으로 1년 전보다 2738명(10.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월 기준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소치다. 출생아 수가 2016년 4월부터 48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출생은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집계 이래 가장 적은 7만4050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9179명(11.0%)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2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1명 아래로 추락한 것은 분기 기준 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분기 1.02명, 2분기 0.92명, 3분기 0.89명, 4분기 0.85명 등이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틀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참치를 비롯한 어류에 많이 포함된 '셀레늄'의 체내 수치와 코로나19의 치유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영국 서리대학 식품공학과 마가렛 레이먼 교수 연구팀의 학술저널 '미국 임상영양학지'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발간된 보고서에는 중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체내의 셀레늄 수치와 '코로나19' 치유율 또는 사망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관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은 지역에 따라 주민의 체내 셀레늄 수치가 세계 최고 수준과 최저 수준을 동시에 나타낼 만큼 양극화돼 있다. 레이먼 교수 연구팀은 중국 내 200여 성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한 40여건의 자료를 분석해 셀레늄 수치가 높은 지역 주민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환자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주목하게 됐다. 중국에서 셀레늄 섭취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진 후베이성의 소도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의 치유율(36.4%)이 다른 전체 도시들의 평균치(13.1%)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셀레늄 섭취율이 중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꼽히는 헤이룽장성의 코로나19 사망률(2.4%)은 다른 성들의 평균치(0.5%)에 비해 5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연구가 개별 환자들에 대한 나이, 기저질환 등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 가능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는 있다"면서도 "체내 셀레늄 수치와 코로나19 치유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 국내 관련 학계 등 연구기관들에 의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