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9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18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공개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이고,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공개하는 한편 공개시기는 기존 매년 4월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고, 올해는 고시 개정 일정을 감안해 오는 8월18일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 일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달 27일부터 6월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17일부터 6월7일까지이며, 자료제출 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장인숙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신장되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업무범위를 두고 상호 고발 등 대립했던 약사 단체에 상생의 손을 내밀었다.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는 전국 약 2만 3천개 약국에 한약사에 대한 바른정보 설명과 상생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서신을 발송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서신은 인사말을 서두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해에 대한 사실 전달 △면허범위에 대한 약사법 해석과 근거 △일방적인 갈등 해결 시도에 대한 내용과 가능성 △새로운 시장 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 △상생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골자로 한다. 서신에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배우는 현대 약학관련 과목과 한약사 국시에서 약물학 과정이 반영되는 것 △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약사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방법 △약사법 개정 시도에 관한 내용과 가능성 등을 설명해 올바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약국 시장의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한방산업에 있어 한약제제 시장에 대한 설명, 한약제제 분업에 대해 기술돼 있고,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 해결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과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약사회 강보혜 홍보이사는 “상호 간의 갈등은 직능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에 다수의 약사님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관련 내용을 서신으로 보내게 됐다”며 “이 서신이 두 직능 간의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9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식품 원료 개발 기업인 (사)일하는사람들, 농업회사법인 제주홍암가(주), 제주편백우드 영림영농조합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해온 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업이 개발 중인 기능성식품 원료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은 지역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게 된다. 송민호 연구원장은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 여건상 연구개발 활동 비중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충북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경기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서울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 등 3개의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천 의림지 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 친환경 농업과 자연치유 산업 연계를 통해 ‘자연치유도시’로의 위상 확립과 주민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제천시는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가 신규 지정됨에 따라 국내 치유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195만4000㎡ 면적의 의림지 뜰 일원에 이미 선정된 친환경 청정사업(한강수계관리위원회) 공모 등 5개 단위사업 522억원을 포함, 2026년까지 6년간 총 16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친환경농업단지(148만3248㎡)와 농업·원예·생태·숲·음식·동물매개 등 다양한 치유자원을 활용한 자연치유단지(47만1152㎡) 조성 등 2개의 특화사업과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제천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369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50억원의 소득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며, 특히 3864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이상천 제천시장은 “원도심 체류형 관광도시로 체질을 개선하고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공약명: 드림팜랜드)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9일 한의학연 본원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제10대 이진용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이진용 신임 원장 및 임직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이진용 신임 원장은 “한의학연이 지금까지 갖춰온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를 대비한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한의학 R&D 혁신을 이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의 3대 핵심인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에 적극 부응하는 경영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ICT기술을 적용한 디지털한의학 선도 △만성·난치성 질환, 신종 감염병 등 국민보건 현안 해결을 위한 한·양방 새로운 통합의학의 탄생 △진단·치료기기 개발 및 산업화 △한약의 안전성 확보 △북한, 중국은 물론 서아시아, 동유럽 국가와의 교류를 통한 한의학의 세계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신임 원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연구기관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더불어 국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등 한의계 기관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 원장은 임직원들에게는 “한의학연이 지나온 그동안의 과정을 소중히 하며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수평적 열린 소통으로 구성원간 상호존중과 이해, 배려가 충만한 한의학연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임혜숙)는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4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이진용 한의학연 원장 및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선임했다. 이날 선임된 신임 원장들은 이튿날인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임명장을 받았으며, 이날부터 향후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한편 이진용 신임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센터장·기획진료부원장·기획조정부실장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경희대한방병원장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대한한방소아과학회·대한한방알레르기 및 면역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매달 일괄 10만원 지급에서 연령이나 물가 상승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7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7세 이후에도 육아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법률상 수당은 매달 1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히지만 물가 상승에 따라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차등을 두고,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연령별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급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 교육위원장은 “출산 감소로 인한 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국가 생산성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되어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며 “법률안을 통해 육아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하 진흥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서울관광플라자’ 1층으로 이전 개소했다고 밝혔다.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통역, 픽업·샌딩 서비스 연계 △불법 유치 행위·의료불편 신고 상담 등을 서울시, 서울관광재단과의 상호협력 아래 운영해 왔다. 특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및 환자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격리지침’, ‘해외발 입국자 검역절차 안내’, ‘국민안심병원 관련 외국인환자 진료’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 등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번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이전과 함께 서울관광플라자 11층에 ‘한국의료홍보관’을 이달 말 개관할 예정이다. 이곳은 보다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 전시형이 아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공간으로 구성되며, 선진 한국의료기술·지역특화의료기술·환자유치 우수 인증의료기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행신 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장은 “이번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의 이전을 계기로 외국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상황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적시적으로 제공하고 환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의 선도국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들은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메디컬콜, 1577-7129)를 하면 다국어전문상담원(영어·러시아어·중국어·일본어 등)을 통한 한국의료서비스 관련 상담이 가능하며, 주중·주말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이하 창원지원)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사)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상임대표 이진규·이하 경남안실련)과 협업해 김해중앙여자중학교와 산청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남안실련 소속 안전활동가들이 신종감염병 예방과 대처, 심사원의 주요 업무 및 건강정보앱 활용방법 등의 내용을 지역 학생들에게 쉽게 풀어서 강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경남안실련 소속 안전활동가 18명은 창원지원 사내강사로부터 심평원 주요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안전교육’이라는 주제로 지역민 중심의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달부터 시작했지만, 교육 내용 중 ‘신종 감염병 예방과 대처’ 분야는 학생들로부터 “코로나19 시대에 적절하고 유익한 강의”라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건강정보앱에 대한 강의는 △내 주변 병원·약국 쉽게 찾기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정보 △내가 먹는 약 바로 알기 △비급여진료비 확인하기 △병원평가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이 심평원이라는 공공기관과 주요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정 창원지원장은 “코로나19로 집합 교육이 어려운 시기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지역 중·고등학생 260여명에게 1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며 “올해 말까지는 경남안실련과 협업해 3000여명의 지역민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안전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가 알리기 책자 ‘혁신도시 알리오’를 제작해 후원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혁신도시상인연합회(회장 배호석) 발족 이후 보건위생키트 지원 등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했으며, 지난 2월에는 홍보대상 업체 139개를 발굴해 혁신도시 상가를 알리고 지역주민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배달, 포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책자 제작을 지원했다. 홍보 책자의 페이지마다 업체별 QR코드를 삽입해 각 홍보사항들을 연결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혁신도시 알리오’ 배부 및 사내 게시판 안내 등 혁신도시 상가 알리기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신 사회적가치부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혁신도시상인연합회가 공공기관과 협력해 지역상권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