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한의사회(회장 김경태)가 지난 8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추나홀에서 ‘임상한의사를 위한 초음파 기초’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 초음파 진단기기의 일선 한의의료기관 사용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회무에 나섰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한의 임상현장에서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교육이 확산된 가운데 이날 교육에서는 33명의 회원이 참여해 어깨와 무릎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 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김경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일정 중에도 이번 교육에 참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강서구한의사회는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연을 진행한 박형선 그린한방병원장(한의영상진단학회 초대회장)은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면서 “초음파는 모든 영상진단 기기 중 시술자의 실력에 가장 좌우되는 기기”라고 말했다. 초음파 영상은 짧은 펄스파를 인체 내로 투과시켜 조직의 경계면으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받아 컴퓨터로 증폭, 검파 등을 2차원적 영상으로 나타낸다. 다만 초음파는 나타나는 허상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진단 결과가 뒤바뀌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원장은 “초음파 영상에서 까만 화면이 보일 때 그게 단순히 허상인지,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위인지를 제대로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며 “만약 허상이라면 기기의 각도를 여러 방향으로 바꿔서 조작할 시 사라지지만 문제가 있는 부위라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초음파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해상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세밀한 조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같은 부위를 7.5MHz와 3MHz의 주파수로 각각 검사한다고 했을 때, 7.5MHz로 검사한 영상이 파장이 짧고 해상도가 높아 더 균일하고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날 강연에서는 어깨와 무릎 관절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침술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장점도 소개했다. 박 원장은 “초음파를 임상에 활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혈위 자침 시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초음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인 만큼 이번 기회가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서구한의사회는 이번 이론 강의에 이어 오는 19일, 26일 초음파 진단기기 실습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A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그동안 동네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왔는데 해당 기관에서 키와 몸무게를 재주지 않아 검진하시는 분들께 키와 몸무게를 구두로 불러줬다”며 “얼마 전 처음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며 50년 만에 내 진짜 키와 몸무게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장애인인 B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늘 보호자를 대동해야 했다. 검진기관에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호자 없이는 산부인과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건강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원급 국가검진기관 등이 참여 가능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이 사실상 방치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계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5개 시·도에는 사업시행 6년차인 올해까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1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난 ’19년도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곳이 지정됐지만 현재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6개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52만여명(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20%)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지정된 시·도 지역 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1개소(지정취소 2곳 제외) 중 11개소는 장애친화 시설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미개소 상태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개소 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 소재 D병원(2018년 지정)의 경우 선정 이후 기관의 자부담 비용발생으로 개소가 지연됐지만 복지부는 4년이 지나고 현장방문을 진행했으며, 경남 소재의 Y대학병원(2018년 지정)도 지정 이후 3년이 지나서야 현장실사가 이뤄졌다. 이밖에 장애친화 검진기관에서 활용해야 하는 장애인 맞춤형 검진항목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설계가 의무화됐지만 2021년에서야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현재까지 검진항목 개발을 위한 TF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확정되면 복지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9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의학회, 대한신장학회 등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를 개발하여 발표했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에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의 질병’으로, 전세계 인구의 약 11%(남자 10.4%, 여자 11.8%)가 만성콩팥병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8.4%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져 70세 이상에서는 26.5%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만성콩팥병 진료환자 수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를 1인당으로 계산하면 연간 849만 원 수준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대한의학회 등 8개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만성콩팥병 예방관리수칙(’12년 제정)을 기반으로 개정수칙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수칙은 만성콩팥병 관련 여러 학·협회의 전문가들이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근거 자료를 검토하고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고려한 조정 과정을 거쳤다. 수칙은 일반인과 환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7개 항목과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3개 항목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로 실천방법 설명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예방관리수칙으로는 정기적인 검진, 고위험질환(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관리, 싱겁게 먹기 등 건강생활실천 내용이 포함되었다.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 개정 및 개발 자문위원회 오국환 위원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만성콩팥병은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 당뇨병, 고혈압 환자 또는 만성콩팥병 환자 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콩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콩팥병은 질병부담이 높고 관리가 어려운 질환으로, 만성콩팥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잘 실천하기를 당부한다”면서, “질병청은 만성콩팥병 장기추적조사 등을 통해 환자의 예후 개선 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책화 하고, 일차의료용 임상진료지침, 예방관리수칙 실천방법 설명자료 등 일반 국민들이 만성콩팥병 예방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해마다 증가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삶의 희망을 전하기 위한 기부에 나섰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8일 1인 가구, 독거노인 등 고독사 위험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쌀 3000kg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자생의료재단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기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독사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독거가구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자생의료재단은 관악구와 동대문구에 거주 중인 고독사 위험가구에 쌀 10kg 300포대를 기부했으며, 이날 전달된 쌀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각 세대당 1포대씩 지급될 예정이다. 자생의료재단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부터 자생의료재단은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울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매년 방한복 500벌을 기부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의 생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인 고독사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독거가구를 돌보는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긍휼지심(矜恤之心)'의 설립 철학에 따라 의료봉사, 교육·장학사업, 국가유공자 지원 등을 비롯해 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5개 시·구청 저소득가정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여성위생용품이 담긴 총 5000만원 상당의 '자생 엔젤박스'를 전달했다. 또한 겨울철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복지단체 등에 10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침구의학회(회장 백용현)가 오는 26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관에서 '대한침구의학회에서 개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주제로 '2023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의 완화에 따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통풍 한의임상진료지침(송호섭 가천대 침구의학교실 교수) △퇴행성슬관절염 한의임상진료지침(이참결 세명대 침구의학교실 교수) △긴장성두통 한의임상진료지침(최유민 우석대 침구의학교실 교수) △퇴행성 요추척추관협착증 한의임상진료지침(김건형 부산대 한의전 침구의학교실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침구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동안 근골격계 및 통증 질환에 대한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통풍, 퇴행성 슬관절염, 긴장성 두통, 요추척추관협착증 등 주요 4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는 침, 약침, 추나, 한약 등 다양한 한의치료에 대한 임상 근거 및 치료 권고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의 진료 프로세스를 제시해 임상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20일까지 사전등록이 진행 중이며, 이 기간 등록시 전공의·공보의·군의관은 6만원, 일반의는 8만원으로 수강할 수 있고,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된다. 특히 침구의학과 전공의들의 경우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원외 학술대회 참가'에 해당되는 만큼 참가가 필수적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침구의학회 홈페이지(www.kamms.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안정화 되어 가면서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의 합동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의약 관련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한약재 기업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황 공유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한의약 정책 발전을 도모고자 8일 '한의약 기업 CEO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정부측에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민간은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 등 관련 13개 기업의 대표 및 임원, 공공기관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장과 한국한의학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의약 기업 CEO 포럼은 한의약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향을 공유하고, 한의약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구성됐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모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서 소통 강화를 통한 한의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한의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호응해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약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한의약 기업 대표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의약진흥원에서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한의약의 품질 제고,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지원 등을 통한 한의약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대해, 또한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방향 및 금융·수출 지원 등 산업화 중심의 성장체계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한 '2021년 한의약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에서 한의약산업 성장의 필수요인으로 고객과의 신뢰 구축(34.3%), 정부 지원(32.8%) 등의 순으로 응답했고, 제조업 기업의 경영활동 애로사항의 경우에는 경영자금 확보(37.0%), 수요 발굴(20.5%) 등의 순이었다. 또한 국내 한의약산업은 전체 매출액이 국내 GDP 규모(2072조원) 대비 약 0.5%(10.8조원) 수준으로 영세, 향후 한의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연·관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대화 통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한의약 기업 대표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오랜 임상경험이 축적된 한의약 현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한의약산업이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이하 광주시)는 지난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 등 13개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4월부터 본격 진행될 광주시 복지 분야 1호 공약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은 광주시민 누구나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의 경우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날 강기정 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는 안전망을 구축함에 따라 돌봄의 빈틈이 메워지길 바란다”며 “돌봄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으며, 많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광겸 회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부족한 부분 또한 많을 것 이지만 우리 광주시한의사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이번 협약이 광주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따뜻하고 건강한 돌봄도시의 미래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는 광주시한의사회 외에도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지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광주지부 △광주시의사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광주전남지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광주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교육센터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등 총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 전문 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 정책 토론회’에서 저출산을 야기하는 붕괴된 소아의료 시스템을 되살리기 위해선 국가책임제로 개편하고, 의료인에 대한 수가 보상과 안전육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종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의 환자 수가 줄어 병·의원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인력 공백과 진료 축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최근 우리 정부는 소아 전문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발걸음에 맞춰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소아 전문 의료체계를 강화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의견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문의료체계 마련은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과제로,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듯 당장 회복시키지 않으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사회 현상이 될 것”이라며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저출산에도 영향주는 붕괴된 소아의료 시스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노동집약적 소아청소년 진료 특성에 맞는 보상 수준 강화로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홍 이사장이 이날 공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지난해 12월 기준)’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은 불과 36%였으며,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으로 유지되는 수련병원은 75%에 달했다.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병원은 26%에 불과한 상황에서 올해 전공의 지원이 더욱 악화돼 진료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9년 80%, ’20년 74%에서 ’21년 38%, ’22년 27.5%로 급락했다. 특히 올해엔 전국 전공의 정원 208명중 53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25.4%까지 폭락하며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 진료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마주했다. 김 이사장은 “중환 부담 및 시간, 인력 소모가 많은 진료과에 대한 보상으로 소아청소년 기본진료비의 연령가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30%의 입원 진료 연령가산으로는 인력 소모비용에 미달되는 수준이므로 전 연령에서 100% 이상의 연령가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환경에서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많은 선진국에서 공통된 현상이며, 10년 전 초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지원 기피 현상을 겪었던 일본의 경우 국가에서 차별적인 보험재정투입과 보험재정과 분리된 별도의 공공정책 재정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선례가 있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 시행과 전국 수련병원 인력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의 중심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소아청소년의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 및 관련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사회건강안전망 안정화와 소아청소년 건강권 보장으로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안심하고 낳고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소아청소년 건강 국가책임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내 ‘아동청소년 건강정책국’을 신설해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 선진국(일본, 프랑스) 수준으로 수가 연령가산 개선 △공단에서 생애주기별 소아청소년 검진 통합화 △아동학대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육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현 소아청소년 의료 상황은 전담전문의 확대, 수가 지원 등 재정 순증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전담전문의 채용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등의 노력과 연속근무제도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정 보건복지부 전문의료총괄과 사무관은 “전문의료과에 적정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난 1월31일 발표했으며, 지난달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통해 기존 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며 “전문의료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 만큼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전문의료 대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