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이승화 산청군수·구자천 회장, 이하 조직위)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를 방문, 엑스포에 일본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현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올해 3월 말 기준 국적별 입국자 순위에서 일본이 35만명으로 가장 높고, 최근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여행객 증가로 일본 관광객 대상 엑스포 연계 상품 개발과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기로 판단해 이번 설명회를 추진했다. 지난 2일 방문단은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를 찾아 엑스포 개최에 따른 연계 상품 개발과 일본 관광객 대상 홍보 강화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경상남도 일본 동경사무소를 방문해 건강과 힐링 전문 관련 현지 여행사를 통한 엑스포 기간 내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도쿄에 소재한 한국 관광 전문 현지여행업체와 현지언론 홍보를 위해 지역 신문사를 초청해 엑스포 연계 여행상품 개발을 중점으로 설명회를 개최키도 했다. 3일에는 한국에 관심이 높은 현지 일반인들과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엑스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일본 관광객들에게 엑스포의 한의약 테마는 흥미를 끌 수 있는 좋은 소재”라면서 “적극적인 여행 상품을 개발해 많은 일본인 관광객을 엑스포로 유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현지 설명회는 일본 내 최근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국외 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이뤄져, 현지 한국 전문 관광여행업체에 관광상품 구상에 필요한 좋은 소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일본 내 관광 관련 기관, 여행업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일본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35일간 산청군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현재룡)은 지난 8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서 불법 환자 유치, 과잉 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예방과 근절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의 예방과 단속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불법의료기관 개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과 부산시 특사경의 우수한 수사역량이 조화를 이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정상)·선도연구센터(센터장 이미현)는 지난 2일 (재)제주한의약연구원과 ‘제주 한의약 자원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 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제주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과제 발굴과 협력 △연구정보, 인력과 장비 활용 교류 강화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확대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협약 체결 후에는 △국산 한약재의 우수기준 문헌고찰 연구 △상한론 계지가대황탕의 신경 보호 효능 △금은화(金銀花)가 췌장염에 미치는 영향 △비위(脾胃) 불균형 조절 기반 장-뇌축(Gut-Brain) 시스템 제어연구센터 소개 등을 주제로 학술·연구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정상 학장은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한의과학기술 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미연 센터장은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연구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수연 교수(사진) 연구팀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연구팀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7년 동안 3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내 최초로 ‘한의중점연구센터’를 구축하고, 만성 피부질환에 대한 한의학 분야 진료와 임상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에 대한 한의 임상 강점 치료기술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 다기관 임상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후 치료기술의 신의료기술 신청, 건강보험 등재 신청 등을 통해 한의 보장성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수연 교수는 “만성 피부질환 환자들의 한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또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신규 개발되는 다양한 형태의 한의 치료기술은 한의약산업 발전의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일 건보공단 본부 열림홀에서 교육 수료생, 보건복지부,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수료식을 개최했다. 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은 정책과 현장간 정보 공유 및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요양의 핵심리더를 양성하고자 2016년 개설된 과정으로, 올해 57명의 제6기 수료생을 포함 31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게 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3년만에 재개됐으며, 지난 3월2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총 12주간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문학 강의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의 교육으로 구성됐고, 특히 서비스 개선방향에 대한 사례 공유 및 토론과 같은 참여형 수업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홍영삼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혁신리더 과정이 교육생들에게 정책과 서비스 현장의 간극을 중재하는 핵심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면서 “장기요양보험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강원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를 돕기 위해 기존 정부사업 외에 소득기준 및 시술횟수를 제한없이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태백시에 따르면 ‘3대 난임극복사업’으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확대와 한의난임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한다. 또한 최근 비혼주의 등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40세의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태백시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며, 난임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입법 절차를 거쳐 조례 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태백시는 개인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난임’과 ‘저출산’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은 인구 절벽 시기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시장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를 위한 3대 난임극복사업을 속도감있게 실시하고,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2024년 준공, 2025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정적 노후돌봄케어를 위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소멸대응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 의사인력 재배치 및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 등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앞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세 가지의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첫째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는데 합의했다. 둘째는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키로 했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셋째는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차기 제11차 회의는 오는 15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의 이 같은 협의와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의대정원 확충에 대한 주먹구구식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의대정원 확충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재앙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지금은 오히려 의대정원 감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방문해 지난달 1일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에 취임한 박태근 회장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구강보건의 날(6.9)을 계기로 치과계 헌신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치과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마스크 속에 가려져 제대로 챙기지 못한 국민의 구강건강을 잘 살피고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치과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정부도 치과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태근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으로 인해 많은 의료인들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인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정부가 적극 살펴 달라”면서 “치협은 언제나 복지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만남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 이지은 구강정책과장을 비롯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강충규 부회장, 황혜경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3차(‘2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제2차(’18~’2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서는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인프라 강화 △원헬스 기반 협력체계 구축 △상시 감염병의 사전 예방·관리체계 공고화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3차(’23~’27) 기본계획은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 구축을 향해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 X)까지 대비한다는 목표아래 ①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②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③감염병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혁신 ④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해 국외 발생·유행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분석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간 감염병 감시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 또한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하여 신속하게 신종 변이 발생을 확인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국외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간 이동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증가에 대비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활용범위도 확대된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현장대응인력 및 예비방역인력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법정의무화하고, 역학분석전문가 및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글로벌 리더도 양성한다. 생물테러감염병 현장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탄저백신 국내 생산 및 비축을 완료(’25년)하고 키트 활용 검사법 표준절차서를 보급(’27년)하는 한편 위해도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차등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생물안전3등급시설(BL3)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프로그램 참여 종합병원 확대 등 항생제 내성 관리를 강화하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권역-지역 간 실시간 대응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 또한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기관 감시지표 개발 및 비의료인(간병인 등) 대상 감염관리 교육 방안을 마련하며, 바이러스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간염 검진 사후관리 및 치료연계를 실시한다. ‘감염병 관리 연구 및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역단계부터 신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한다. 잠복기, 2차 발병률 등 핵심 역학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규모 접촉자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며, 감염병 특성별 발생규모, 유행양상 등 감염병 위기대응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소요를 추계한다. 또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을 통한 통합발생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항생제 내성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의료관련감염 감시 등 병원체 감시를 확대(병원체, 대상기관)한다. 또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대응이 가능한 mRNA 기술 등 백신 개발 핵심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백신 개발을 추진하며, 신종변이 가능성이 높은 RNA바이러스의 공통감염기전(세포침투, 자기복제, 방출 등)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대응 주관기간(복지부·질병청) 및 관계기관, 지자체 간 위기단계별 역할 정비, 위기관리기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를 정립하며, 현장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고위험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중앙 및 권역 감염병병원을 확충하고 위기대비 물자·장비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글로벌 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설치 추진 및 해외 감염병 정보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핵심 병원체 설정, 진단-치료-백신 연구 성과를 위한 혁신원천기술 확보 방안 등 R&D 총괄기획을 실시하고, 현장수요에 기반한 감시-예측-차단-진단-방역물품 중점개발기술 연구를 추진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이와 연계하여 지역 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향후 5년간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3.6%라는 높은 인상률로 타결한 가운데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날 체결식은 건보공단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등과 함께 협상이 타결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단체장 및 수가협상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은 최근 2년간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로 인해 수가 인상에 대한 가입자와 의료 공급자간 간극이 크게 나타나, 시작부터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가협상이었다”며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지난해 협상 이후 제기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개선모형을 마련하는 한편 수가협상 종료일 전 가입자와 공급자, 건보공단 간 소통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보공단에서는 공급자와 가입자 상황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 상호간 신뢰와 존중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신뢰와 공감, 배려와 소통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의약단체장들도 수가협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향후 수가협상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주의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난해한 문제들,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문제 제기들이 내년도 수가협상 때에는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과 유형이 건강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이는 의과와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적용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는다든지, 추나요법과 같이 급여는 적용되고 있지만 기형적 형태의 급여 적용비율로 인해 국민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회장은 “이러한 부분들은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확대돼 나간다면 한의과 유형의 건강보험 점유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한의과 유형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턱없이 낮은 수가인상률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며, “올해 수가협상도 재정소위의 일방적인 결정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내년에도 수가협상이 진행될 텐데 현재의 협상 제도는 구조적인 문제와 그동안의 협상 결과로 인한 수가 역전의 부작용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건보공단과 의료계, 가입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수가협상이 진행되면서 점점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관여돼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고, 의과·약국 유형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며 “그렇지만 올해 수가협상은 변화를 시도하려는 첫 발을 떼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제도발전협의체를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기 전에 소집해 의료 공급자들이 재정 문제에 대해 또 다른 입장에서 논의를 해보는 기회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