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지난해 12월 보건소장 임용 대상자에 한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란에서는 2017년부터 화천군 보건의료원장으로 재직 중인 이재성 한의사로부터 보건의료원 내 한의약 관련 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이재성 화천군 보건의료원장 Q. 간단히 자신을 소개한다면? 대구한의대 86학번으로 1992년도에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00년 3월까지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했다. 이후 2000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화천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했으며, 중간에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관리학 석사학위를 공부했다. 201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Q. 보건의료원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여기저기 채용정보를 알아보던 중 화천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부장으로 한의사를 뽑는다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공직 생활의 명분도 좋았고, 보건소니까 무료로 진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 이후 ‘한 3년 정도 군대 갔다 생각하고 해보자’한 것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됐다. Q. 보건의료원장이 임상 한의사와 구별되는 장·단점은? 보건의료원장은 임상을 거의 하지 않고, 보건의료행정 위주의 일을 많이 한다.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행정을 많이 알게 돼 좋은 점이 있다. 지금은 직접 임상 진료를 못하고 있으니, 치료할 수 있겠다 싶은 환자를 보고도 직접 치료해 주지 못해서 답답한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Q.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하루에 환자 수가 적을 때는 매우 적을 때도 많았고, 그와 반대로 많을 때는 80여명이 넘을 때도 있었다. 방문진료, 순회진료 등 찾아가는 진료도 많이 했다.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었고, 치료효과가 좋아 무척 기뻐하기도 했다. 이는 보통의 임상 한의사가 진료하면서 겪는 보편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다. Q. 한의학이 고령화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방문진료가 제일 강점인 것 같다. 침만 들고 가도 고령 노인의 일차의료로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침 시술은 대부분의 흔한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방문 진료나 이동 진료에서 한의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Q.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사업은? 환자를 직접 방문해서 진료하는 방문진료가 잘 운영되고 있다.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는 ‘행복노년 순회진료’에 한의사의 진료를 주민들이 반긴다. 작년에는 42개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 800여 명의 건강을 살폈다. 화천군은 2015년부터 순회진료를 시작해 지금까지 매년 10~30회씩 진료를 했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의사로서 보건의료원의 원장인 것이 자랑스럽기는 하다. 하지만 이 같은 개인적 성취 이외에, 한의사 신분의 원장으로서 보건의료원에 한의 역량을 더 강화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개인적 경험이 큰 도움이 되주지 못한 점도 조금은 아쉽다. 앞으로도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한의학, 한의사 그리고 국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주장한 의대정원 확대 적정 규모 350명에 대해 지역의 의사인력 부족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9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350명이 적정하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남도는 협회에서 주장한 적정 규모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규모를 다시 복원시키는 데 불과한 것으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즉 감축 당시에 비해 인구 고령화, 전문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지역 의료현장에서 응급·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경남도는 의대정원 확대의 근본적 목적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인 만큼 지역의 의료현실을 고려해 정원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아울러 40개 의과대학에서 실현 가능한 증원 수요를 이미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고려해 과감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 의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174.2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 218.4명에 크게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며, 특히 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을 도정과제로 정하고, △국립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2022년 11월 ‘의료분야 대학 설치 분과’를 구성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의과대학 설립 국회 토론회 개최(2회), 도의회 등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4회), 창원상공회의소, 경남경영자총협회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지지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박일동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지역 의사인력 부족으로 지역의 필수의료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반영해 도내 의과대학 설립과 정원 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절반 이상(56.4%)이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기존 의대정원 증원(90%)과 의과대학 신설(84.4%)을 꼽은 바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으며, 이와 관련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및 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인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자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해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보험사기와 불법개설기관 범죄 척결,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확신하며, 아울러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조사·수사, 처벌 全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4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이후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023년 출생(등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말소)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9589명(7.69%), 1만8711명(5.02%) 줄어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2022년 10만명(11만8003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남자(2556만5736명) 인구와 여자(2575만9593명) 인구 간의 격차(여자-남자)는 19만3857명으로,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처음으로 19만명을 넘어섰다. 연령대별 구성비율을 보면 50대가 16.94%로 가장 높고, 40대(15.44%), 60대(14.87%), 30대(12.81%), 70대 이상(12.31%), 20대(12.07%), 10대(9.06%), 10대 미만(6.49%) 등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411명(18.96%)으로 2022년(926만7290명)보다 46만3121명(5.00%) 증가한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1057명(70.01%)으로 2022년(3628만1154명)보다 0.96% 감소했다. 또한 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2391만4851세대로 전년(2370만5814세대)보다 20만9037세대(0.88%) 증가해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을 기록했다. 이를 세대원 수로 살펴보면 1인 세대가 993만5600세대로 가장 큰 비중(41.55%)을 차지했으며, 2인 세대(24.53%), 4인 이상 세대(17.07%), 3인 세대(16.85%) 순이었으며, 1인 세대는 70대 이상이 19.66%로 가장 많고, 60대(18.44%), 30대(16.87%), 50대(16.45%), 20대(15.25%), 40대(12.93%), 10대 이하(0.41%) 등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 인구는 2601만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1064명(49.32%)보다 70만320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후 인구 격차(수도권-비수도권)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과 비교해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도(4만1389명), 인천시(3만96명), 대구시(1만1269명), 충남도(7082명), 세종시(2934명) 등 5곳이며,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모두 증가한 곳은 세종시가 유일했다. 또한 인천 서구(3만5345명), 경기 화성시(3만3528명), 전북 완주군(5405명) 등 53개 시·군·구(21시12군20구)는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했으며, 이 중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모두 증가한 곳은 인천 서구, 경기 화성시, 경기 양주시 등 19곳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89곳) 중 대구 서구(4261명), 부산 동구(1330명), 충남 예산군(969명) 등 9곳이 전년도보다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23년 전국 주민등록 인구 이동률은 11.95%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인 가운데 시·도 내 이동률(7.77%)이 시·도간 이동률(4.18%)보다 높았으며, 권역별로 이동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71만9973명)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64만2978명) △비수도권에서 수도권(41만5812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36만9088명) 순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경기도(4만4743명), 인천시(3만3535명), 충남도(1만5875명), 충북도(3904명), 세종시(1692명) 등 5곳은 타 시·도로부터 인구 순유입이 이뤄졌으며, 특히 충남도는 16개 시·도 모두에서 순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류형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활용해 지역이 인구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아울러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홈페이지(jumin.mois.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경보제약(이하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때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 등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고,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했다. 약국의 경우에도 처방권은 없지만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러한 경보제약의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아,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강준혁기자] “한계 의료법인을 합리적으로 퇴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건실한 대형 의료법인이 한계 의료법인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11일 국회에서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료법인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 한계 의료법인 퇴출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 필요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인 회생과 M&A 금지 규정’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인의 모든 수입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으로, 공단의 부담금 및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채권”이라면서 “의료법인은 이러한 채권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으며, 의료법인의 채권자들은 이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유동성 악화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의료법인 회생절차별 주요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리한 병원 확장 등으로 인한 과도한 차입 △의료진 등에 대한 인건비 과다 지출 △이사진의 횡령 및 배임 등 자금의 유용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난 △사무장병원 적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환수조치 등이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시행되면 채권의 담보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 변호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행하는 채권을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다”며 “이러한 채권은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고,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회생담보권 범위에서도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인의 M&A를 가로막는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 제51조의2를 보면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이 사실상 의료법인 M&A의 금지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마련된 법만으로는 한계 의료법인 정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 김 변호사는 “현재 마련돼 있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부실 의료기관 정리는 의료법 제51조의2와 충돌하는 면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의료법인, 지역의료서 중추적인 역할 수행” 이어 김철준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한국 의료법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의료법인 퇴출구조에 대한 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법인은 설립 목적상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 수단으로 시작됐다”면서 “이후 여러 가지 의료법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변화가 있었지만 의료법인과 관련된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내에 설치된 의료법인의 설립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료법인 의료기관은 중소규모이며, 대도시보다 지방 및 중소도시에 상당수 위치해 지역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은 9만4865개로 이 중 의료법인 의료기관은 1.38%에 해당하는 1316개”라고 밝혔다. 특히 1316개 의료법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 및 종합 병원 145곳을 제외한 나머지 1171곳은 병원 및 의원급 등에 해당한다.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 분포율이 33.7%, 지방 중소도시에 66.3%가 분포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의료법인의 역할은 지역 내의 의료 제공, 의료취약지 의료 제공 등”이라면서 의료법인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대체·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러나 현재 이러한 의료법인들의 경영 현황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열악한 의료기관 경영환경으로 인해 수많은 의료법인 병원들이 부실 의료법인으로 전락해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법인의 인수와 합병’을 제언하는 한편 이를 지원키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을 위해서 인수 및 합병을 통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할 때”라면서 “이를 통해 의료법인이 지역별 의료서비스 공급의 편차와 급격한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김춘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과 어린이동아는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웰니스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 우리나라 웰니스관광산업의 현실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한국형 웰니스관광산업 육성·발전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이 공유됐다. 이날 김춘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서울시의회 연구단체인 ‘웰니스 서울 정책연구포럼’의 대표의원으로 참여해 관련 토론회 및 연구용역 추진, 현장 탐장,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웰니스 활성화에 한발 더 다가섰다”면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는 바람은 과거부터 이어졌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웰니스산업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인 만큼 오늘 심포지엄이 웰니스산업 육성을 목표로 중앙정부·지자체·의회·유관기관·학계 및 언론가 참여한 통합 협의체 구성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환 문화체유관광위원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축사를 통해 웰니스산업의 발전을 기원하며, 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의 ‘한국 웰니스 관광 육성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고동균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대외협력이사,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 김가영 서울시 관광산업과장, 탁정삼 서울관광재단 기획경영본부장 등이 참여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웰니스관광, 광의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이정실 사장을 발표를 통해 “웰니스관광은 지역이나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지역의 관광자원과 여건에 따라 웰니스관광을 건강관광의 협의적 개념으로 보거나, 건강관광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보기도 하지만 발전적 측면에서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더불어 웰니스관광은 2025년까지 20.9%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이후 명상·힐링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 또한 웰니스산업 발전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장은 웰니스관광에 대한 각국의 정의 및 동향과 현재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산 웰니스 관광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장은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요인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업계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연계 사업과의 생태계 조성, 경쟁력 있는 웰니스 콘텐츠 운영을 위한 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향후 주요 전략방향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고도화 △민·관·학+사회와 자연이 더해진 웰니스 생태계 조성 △웰니스 및 의료관광 산업 클러스터 강화 △글로벌 웰니스 관광산업 가치의 실현 등을 제시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웰니스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온 가운데 고동균 대외협력이사는 한의사 등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 큰 관심을 끌었다. 현 웰니스 프로그램, 체험 위주가 대부분 고동균 이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웰니스관광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실제 국내의 웰니스관광 프로그램들을 보면 스파, 요가, 산책, 산림욕 등 대부분 체험 위주의 콘텐츠들로 ‘한번 해보러 가자’라는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어, 건강인의 호기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치유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는 생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이사는 이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료효과를 인정하고 광고할 수 있는 ‘(가칭)웰니스센터 인증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한의사 등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참여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퇴행성 관절염, 피부병, 만성소화불량, 만성호흡기질환 등 특정 질환에 대해 진단하고, 이같은 질환에 대한 개선을 위한 운동요법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의료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의료)건강센터가 필요하다는 것. 더불어 건강운동관리사에 의한 적절한 운동 시행 및 영양사의 식단 관리 등 의료 외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건강관리센터를 병행 운영해 나간다면 한국만의 경쟁력 있는 웰니스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고 이사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성공 웰니스관광 사업을 들자면 한달 살기, 반년 살기 등을 통해 마음습관·식습관·리듬습관·운동습관 등 4가지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라면서 “앞서 언급한 특정 질환들의 경우에는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생활습관의 변화 없이는 관리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웰니스관광을 단순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의료가 적극 개입되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된다면 웰니스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고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돼야 이와 함께 고 이사는 “이같은 의료가 접목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해도 현행 제도상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이상 직접적인 광고를 통해 홍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원료지만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거쳐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진료평가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이 함께 운영하는 ‘(가칭)웰니스센터 인증평가제’ 실시를 통해 검증된 웰니스센터에서는 관련 광고도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혜영 의원은 “서울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한·양의학의 하이브리드형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에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담긴 프로그램이 결합된다면 서울의 웰니스관광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온라인비자발급시스템 개선, 타겟국가별 해외거점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가영 과장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웰니스관광에 대한 현황 소개와 더불어 “지난 2020년 웰니스 관련 자원조사를 통해 ‘서울 웰니스 70선’을 선정한 바 있는데, 향후 장소 중심이 아닌 프로그램 위주로 서울만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조사를 통해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더불어 프로그램 홍보방안,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의학, 소아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에 역할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양운호 서울시한의사회 홍보이사는 ‘소아청소년을 위한 웰니스관광에 대한 한의학의 역할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의사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운호 이사는 “웰니스관광은 신체적인 부분은 물론 정서적인 측면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 만큼 한의사들이 분명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한의사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보면 학교 보건교사들이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한의사 교의들이 설명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이사는 이어 “또한 강의 이외에도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갖는 편인데, 교사라는 이미지보다는 동네형과 같은 멘토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니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 학생들의 마음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더불어 학생들의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해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에 있을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안성시 국회의원 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남은 회기 중점과제와 출마 핵심 공약으로 ‘한경국립의대 신설’을 꼽았다. 최혜영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2024 보건의료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 보건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기자단 질의에서 정부가 비대민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3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처음 논의됐을 당시 법안 취지대로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으나 현재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1년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대상을 섬·벽지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대리처방자 등으로 명시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현재 시범사업의 확대로 인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아도 될 이용자가 많아져 오히려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의 시범사업이 확대에 의약계의 반대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오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약계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됐고, 몇 년 안에 간단한 외과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 쪽에는 증원에 반대하며 증원하더라도 400명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선 2000~3000명씩이라도 증원하고 싶은 심정임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등 의료분야 대책들에 대한 평가에선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의대정원 확대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기 때문에 더욱 응원하고 있다”며 “지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어느 정권이든 모두의 숙제였으나 모두 해결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로, 지역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기에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의료분야만이라도 잘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안성지역 출마 준비 중인 최 의원은 이날 해당 지역의대 이슈에 따라 한경국립대의대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 수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의료수급이 불균형적인 상황”이라면서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안성병원을 포함해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고, 의사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재 경기도내에 사립대학 의대가 3개 설치되어 있지만 모두 5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정원 의대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경기도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수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5분의 1도 안 되고,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특히 “안성시 한경국립대학 의과대학 설치는 안성시 뿐 아니라 경기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로, 지난해 11월 ‘국립한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시민단체들도 앞다퉈 서명운동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며 “지역에 공공필수의료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며,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 설립법’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한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은 경기도내 유일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최 의원은 아울러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1호’로 들어와 지난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제는 저를 선발해 준 당을 위해 도전할 때”라면서 “안성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도시’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새로운 인재로 바꾸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금산군보건소가 15일부터 3월8일까지 관내 9개 마을 경로당에서 ‘중풍예방! 건강하게 백세인생’ 한방애 중풍예방교실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중보건한의사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중풍 위험요인과 전조증상 및 합병증 예방에 대해 교육하고, 혈압·당뇨 등 기초 검진을 통한 상담 및 맞춤 한의약 처방, 침 치료 등 통합 건강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맷돌 체조, 뇌 건강 놀이 교실, 쌍화탕 시음 등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상마을은 △부리면 현내1리 △복수면 곡남1리 △진산면 묵산1리 △추부면 신평2리 △군북면 두두1리 △제원면 제원2리 △남일면 황풍1리 △남이면 하금1리 △금산읍 상 5리‧7리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중풍 전조증상들을 인지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방애 중풍예방교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1-750-436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