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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 통해 한의학 문화 확산 ‘주력’[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17일 하늘정원 더 파티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개최, 신년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을 확정하는 한편 회칙 개정을 통해 한의학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송호섭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중랑구한의사회 임종원 명예회장·이준호 전 회장·오현승 전회장과 함께 박홍근 국회의원, 이영실 서울시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이재영 국민건강보험 중랑지사장, 서홍희 중랑구보건소장, 신상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 협의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중랑구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정유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중랑구청과 함께 경로당 건강관리 주치의 사업, 아동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건강돌봄 고독사 사업 등을 통해 한의학의 강점을 구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으며, 초음파 강의·경영세미나 등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공유에 힘쓰고 있다”며 “올해에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각종 회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한섭 총회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는 한편 건강 100세 지석영 축제 및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관리사업 추진 등의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을 승인했다. 또한 회칙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제2조(목적)에 한의학 문화 확산을 위한 한의학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추가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콘텐츠로는 △한의학 건강돌봄 교육 △한의학 건강축제 개최 △한의학 홍보사업 등을 진행키로 하는 한편 제20조(총회) 및 제21조(대의원)의 개정을 통해 정기총회를 회원 4인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해 대의원총회로 변경키로 했다. 이밖에 중랑구한의사회 회관 매입 추진을 집행진에 위임해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정유옹 회장·김성민 수석부회장·김정현 부회장·박상용 홍보이사의 기부로 마련된 장학금 및 표창장을 관내 초·중·고 학생 15명에게 전달,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건보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일시 휴업[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보공단 지사 및 출장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오는 3월31일까지 휴업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보공단의 상담인력 부재로 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휴업을 하는 것이며, 운영재개일은 기간제 근로자 배치일인 4월1일이다. 건보공단 휴업기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과 콜센터(1855-0075) 및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휴업기간 중 내방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사·출장소에 안내문, 지도, 약도 등 관할지역의 타 등록기관 위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이다. -
진주시한의사회, 제48회 정기총회 개최(17일)진주시한의사회(회장 이창훈)는 17일 MBC컨벤션진주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산후조리 한약 지원 추진···지역사회 출산·양육에 기여”[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진주시한의사회(회장 이창훈·이하 진주시분회)는 17일 MBC컨벤션진주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열고,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을 통해 지역사회 출산율에 기여코자 ‘산후조리 한약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창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의 유지 및 발전의 기본은 인구가 늘어나는 데 있는데 요즘 출산하는 여성의 나이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물질적·정신적 지원책은 마련됐지만 체력 저하로 인해 육아, 가사 등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선 지원이 부족했다”며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의약육성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을 위해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이어 “여러 연구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산모의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우리 진주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한의사의 직능이 필요한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을 물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이병직 경남한의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고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혁명에 기반한 물리적·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기술 융합의 시대가 도래해 한의약도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기기·플랫폼·건강기능식품과 융‧복합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부여받았다”면서 “그동안 지역 보건 창달을 위해 애쓴 진주시분회 및 회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러한 품격 있는 의료봉사가 한의약의 위상을 더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대독)을 비롯해 조규일 진주시장,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양혜영 진주시의회 의장, 이외숙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환 경남한의사회 대의원총회의장, 김형진 경남한의사신협이사장이 축사를 통해 진주시분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의계의 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추진 사업 보고 △감사보고 △회무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창훈 회장은 사업보고에서 “지난해 4월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통과돼 한의난임사업이 행정과 입법 양 축으로 안정적인 궤도에 정착할 수 있었다”면서 “진주시의회와 진주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진주시분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진주시의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김형석 부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동시에 의결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비 지원과 관내 한의약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진주시는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지난 2022년부터 조규일 시장의 지원 아래 진주시 거주 25명의 난임환자에게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대상자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시작한 초등·중학생 대상 한의지원사업은 진주시교육지원청의 협조를 통해 12년 동안 꾸준히 60~7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한약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실시한 6·25 유공자 한의지원사업에서는 지난해 경남서부보훈지청과 협약을 맺고, 유공자 22명에게 진주시분회 소속 한의원 11개소에서 한의진료를 통해 한약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진주시분회는 지역 보건 향상과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유공 회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진주시장 표창 : 공형준(지리산쌍계한의원) △박대출 국회의원 표창 : 서득수(영남한의원 원장) △강민국 국회의원 표창 : 이영노(장덕한방병원 원장) △경남도의회의장 표창 : 박찬열(경희감초한의원) △진주시의회의장 표창패 : 허동성(청담한의원) △경남한의사회장 표창 : 제용근(제가한의원), 장진관(힘찬한의원) 한편 이날 총회에는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병직 경남한의사회장을 비롯해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장(국민의힘)·윤성관 경제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형석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외숙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
한의 임상진단 지원 맞춤 솔루션 ‘예진’ 출시[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와 ㈜헬리큐어(대표 조성옥)가 협업해 만든 한의 임상 진단 지원 플랫폼 ‘예진(Ye-jin)’이 지난해 3월 베타서비스를 공개한 후 임상 현장 피드백을 거쳐 15일 정식 출시했다. ‘예진’은 한의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으로 한의 전통 문헌 DB에 기반한 증상-약재 알고리즘으로 구동되도록 설계, 환자가 미리 입력한 증상과 한의사의 진찰을 종합해 한의사의 처방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이다. ‘예진’이라는 이름은 한의사의 조력자라는 의미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한의학 드라마 ‘허준’에 등장한 의녀 ‘예진’ 아씨에서 본떴다. ‘예진’ 서비스는 2016년부터 8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알고리즘을 구축했으며, 모바일을 통한 환자 설문 과정과 자동 진단 및 처방 추천 기능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한 UX/UI로 처음이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AI 진단과 시각화된 변증 결과, 처방 및 약재 추천 기능을 통해 환자 진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상 실증 결과, 초진 환자 평균 진료시간을 7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으며, ‘예진’과 한의사의 진단 평균 일치율이 81.34%, 처방 평균 일치율이 79.84%로 확인됐다. 예진은 모바일 설문을 발송해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 한의사들이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발병일, 증상 척도뿐 아니라 반응형 상세 질문을 통해 환자들이 꼼꼼하고 정량적인 증상 입력을 하게 되며, 한의사는 대면 진료 시 망진‧맥진‧설진 등을 입력한 후 진단‧처방 추천을 통해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예진을 사용한 환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예진의 설문이 본인 증상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문항에 88%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아가 변증 결과를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하고, 카카오톡으로 변증결과와 병증 경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환자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등 꾸준하고 섬세한 환자 관리로 환자 만족도 및 한의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재진률이 상승, 매출 증대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실제 예진 사용자 중 ‘예진을 재사용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93%, ‘한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94%에 달했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은 “올해 시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단계에 맞춰 관련 데이터를 반영해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향후 예진을 비염이나 피부 질환, 비만 등 질환별 특화 치료를 위한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대한융합한의학회(www.ackm.org) 및 예진 홈페이지(yejin.clinic)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임상 중심 노하우와 선배한의사의 다양한 경험 공유”[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가 17일 경희대학교에서 ‘예비한의사 원데이클래스’를 개최,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앞으로 한의사로 살아가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양웅모 회장은 “임상한의사만이 길이 아니고, 한의학 전공자로서 다양한 길을 걸을 수 있다”면서 “이번 클래스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규 한의 기술들을 위주로 연구개발 과정과 활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개원의 △전문의 △한의과대학 교수 △요양병원 △디지털헬스케어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 한의사들이 참여해 한의 혁신 치료기술의 개발 이론을 설명했다. 첫 시간에는 ‘선배 한의사와의 만남-한의사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서원주(헬리큐어)‧이승엽(경희대 한의대 석사과정) 한의사가 본과 4학년을 마친 예비한의사들로부터 사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받고, 실시간으로 답하는 Q&A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독자진료 능력을 기르는 노하우 △취업 전 꼭 배워야 할 것 △추천하는 학회 강의 △개원 타이밍 △구직생활 등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한의사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전했다. 이어 양웅모 회장은 한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예진(Ye-Jin)’의 개발 및 활용을 설명했다. 양웅모 회장은 기존 근거중심의학에서 개인맞춤의학으로 변하고 있는 의학계의 트렌드를 제시하며, 한의학의 진단체계 특성을 ‘증 기반의 개인맞춤의학’ 개념으로 규정했다. 양 회장은 “한의학은 환자 개별 증상 외에도 병력‧가족력‧생활습관‧환경‧질병 등 종합적인 관찰을 통해 한의학적 변증을 하는 등 맞춤의학의 특성이 강한 것이 장점”이라며 “다만 표준화된 진단 용어의 부재로 빅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학 진단체계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한의사가 개인적으로 망문문절을 해오던 것을 ‘예진’이 도와줄 수 있으며, 객관성과 재현성이 있는 진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융합한의학회는 전통적인 한의학 의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환자의 증상과 치료법을 연계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프로그램 ‘예진’은 환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증상을 입력하고, 한의사가 진찰한 내용을 입력하면 환자 개인별 증상에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시해 한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보조해주는 임상 진단 지원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조성옥 서울대효요양병원장은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 주최로 진행된 ‘제3회 한의약 신제품‧신기술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ES한약’ 기술을 소개했다. 조성옥 원장은 “현재 한약시장은 어려운 반면 동네 한방삼계탕부터 한방화장품, 각종 건강기능식품 등 한의학 관련 사업은 잘되고 있다”며 “이는 ‘한의학’의 내재된 포텐셜이 엄청나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기존의 첩약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이라 생각이 든다”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개선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ES한약의 추출방법에 대해 소개한 조 원장은 “ES한약은 약재마다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개별 추출해 조제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금은화의 경우에는 추출 온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00℃보다 70℃에서 추출했을 때 유효성분 함량이 더 높다”면서 “마찬가지로 온도‧시간‧분쇄‧용매배수‧효소첨가에 따라서 약재의 유효성분 함량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지방분해약침 리포사(김미혜 우석대학교) △비급여 진료에서 기본적 치료단위 설정(이인희 경희스카이한의원) 등 새로운 한의 치료기술들의 연구‧개발 과정을 강의했다. 한편 이론 강의 후에는 이인선 경희대 한의대 교수의 주도 하의 임상실습을 통해 단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직접 치료기술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아울러 궁금증도 해소해주고 다양한 상품을 전달하는 등 새내기 한의사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했다. 한 참석자는 “임상을 처음 시작하는 새내기 한의사 눈높이에 맞는 설명으로 후배들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다”며 “직접 맥진기를 실습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예진’시스템을 통해 환자 중심의 맞춤 치료를 경험하고, 새로운 한의 기술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매우 유익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
섬유근육통 환자, 여성이 남성의 2배…60세 이상서 증가세 뚜렷[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추워지는 날씨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온몸에 통증이 느껴지고 피로와 두통이 심해졌다면, 이는 단순한 겨울철 근육통이 아닐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장기간 이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욱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한다. 대표적인 만성 증후군 중 하나인 ‘섬유근육통(Fibromyalgia)’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섬유근육통은 전신의 관절과 근육에 만성적인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으로 불면‧피로‧우울 등 정신적 장애까지 동반될 수 있어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섬유근육통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7만여명의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며, 요양급여비용총액 또한 2010년 38억원에서 2022년 100억원까지 약 2.5배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섬유근육통 환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미국‧스페인‧독일 등 해외에서는 관련 연구가 다수 이뤄졌지만, 국가마다 환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섬유근육통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유진실 한의사(사진)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해 국내 섬유근육통 환자의 특성과 의료 이용 현황을 분석했으며, 관련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BMJ Open (IF=2.9)’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8년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자료(HIRA-NPS)를 활용해 연간 1회 이상 섬유근육통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3만1059명의 환자를 분석했다. 먼저 환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1만492명, 여성이 2만567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가까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환자의 증가세가 약 11%로 연령층 가운데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동반되는 질환(복수 응답)의 경우 허리 통증과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가장 많았으며, 비중도 갈수록 증가했다. 허리 통증은 2011년 1875건(42.1%)에서 2018년 1902건(55.9%)으로 13.8%p, 골관절염은 1497건(33.6%)에서 1574건(46.3%)으로 12.7%p가 각각 증가했다. 정신적 장애로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내원 형태의 경우 외래 환자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입원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의료기관별 환자 100명당 방문 횟수를 분석한 결과 한의원·한방병원이 평균 40.7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형외과(25.5회)와 내과(16.5회)가 뒤를 이었다. 또한 비약물치료 처방의 경우에는 침치료가 평균 40.5회로 일반 물리치료(16.8회)보다 앞섰다. 연구팀은 섬유근육통에 대한 약물 처방률과 처방 기간에 대한 분석도 진행했다. 특히 진통제로서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s)를 처방받는 환자들의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진통제와 항우울제 등의 약물을 3가지 이상 혼합 처방받는 비율도 함께 증가했다. 특히 대부분의 약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처방률과 긴 처방 기간을 보였고, 혼합 처방의 비율이 많았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심리적 증상과 근골격계 통증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진실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섬유근육통 환자의 의료 현황을 장기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섬유근육통의 한의임상진료 지침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종면 노인후원회,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사랑” 후원물품 전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기 양평군 서종면 노인후원회(회장 이환오)는 17일 서종면 노인회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사랑’ 후원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종면 노인후원회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증가를 돕기 위해 9년 전부터 시작됐다. 특히 동진한의원에서는 산모용 한약을 기증해 현재까지 서종면에서 출산한 산모들 대상으로 전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달한 물품 규모는 168가정에 한약 1680첩(5040만원 상당)을 비롯해 농협상품권 1680만원, 금반지 130돈(3612만5000원) 등 총 1억332만5000원에 달한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출산한 7가정 7명에게 각 산모당 한약 10첩, 농협상품권 10만원 1매, 아이 1명당 금반지 한돈씩 전달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에서 후원한 기념품 및 선물세트, 박흥희 의용 소방대장이 기증한 백미 햅쌀 10kg 및 양서농협(조합장 최성호)에서 아이 한명당 10만원이 든 적금도 함께 전했다. 이환오 회장은 “며느리사랑 후원물품 전달식은 서종에서만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가 차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금덕 서종면장은 “후원을 받은 산모들이 값비싼 물건을 받아 즐거운 것보다 서종의 어르신들이 청년 세대에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훨씬 더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르신들의 뜻을 받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종면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에는 우선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885호, ‘24.4.3 시행)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법 제109조제4항제3호). 이에 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춰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 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2년 독감환자, ‘21년과 비교해 9024% 증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진료인원은 ‘21년 9574명에서 ‘22년 87만3590명으로 9024.6% 증가했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은 2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기준으로 독감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10대가 39.7%로 가장 많았고, 9세이하가 25.8%, 20대가 13.2% 등의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10대 45.7%, 9세이하 24.8%, 20대 12.9% 등으로, 여성도 10대 32.2%, 9세이하 27.1%, 20대가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정우용 교수는 독감환자가 2018∼2021년까지는 감소 추세였지만 2022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와 관련 “코로나19로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이동과 접촉을 제한하면서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감소했다가, 일상회복을 시작하며 병원 등의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며 환자가 증가한 동시에 면역을 획득하는 인구 집단이 줄어들며 감수성이 증가해 독감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0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로 학교 및 학원 등에 모여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워 호흡기 감염병이 쉽게 전파된다”고 덧붙였다. 또 인구 10만명당 독감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2년 1699명으로 ‘21년 19명 대비 8842.1% 증가했으며, 남성은 ‘21년 17명에서 ‘22년 1891명으로 1만1023.5%가, 여성의 경우에는 ‘21년 20명에서 ‘22년 1507명으로 7435.0%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1년 25억원에서 ‘22년 858억원으로 ‘21년과 비교해 3303.8%(833억원) 증가한 가운데 ‘22년 기준으로 성별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38.2%(328억원)로 가장 많았고, 9세이하가 31.2%(268억원), 20대가 10.8%(93억원) 등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은 10대가 43.9%(207억원), 여성은 9세이하가 32.1%(124억원)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