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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사회적 배치’가 핵심”[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김창보 덕성여자대학교 초빙교수(전 복지부장관 보좌관)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보 겨울호에 ‘지역불균형과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의사 확대 논의를 바란다’를 주제로 한 칼럼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의대정원 부족이 아닌 의사의 사회적 배치 미비로, 공공의료를 위한 의사 양성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보 교수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고, 향후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의사 수 확대를 지지해왔으며, 의협 등 일부를 제외하면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예전에 비해 크게 자리 잡고 있어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실질적·효과적 기대도 큰 상황이다. 하지만 의사 수 확대 진행 과정에서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기보다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라는 결론만 도달하면 된다는 식의 조급함이 있었으며,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의 영향으로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는 분위기 또한 존재한다. 김창보 교수는 이로 인해 정작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 인구구조-의사 인력 관계 조정 시스템 △전국 필수의료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인구 소멸을 막을 의료취약 보완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 등이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대학교 의대에 입학 정원이 몇명 늘어났는가’ 등의 결론만 던지고, 우리 사회 최초로 의사 인력을 놓고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대충 다루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 확대에 따른 정책 논의가 총선에서 지역 공약 등의 정치 활동으로만 다뤄지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인력 정책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명시 △원칙을 세운 논의 △이를 공개·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정책수단’이자 ‘전제’일 뿐” 김 교수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에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가 마치 의대 입학정원 부족에 따른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비쳐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의과대학에 증원 수요를 조사했다고 하지만 일부 대학은 대학병원과 교수, 실험실습 등 여건을 갖춘 것에 비해 정원이 50명도 안 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정책수단이자 전제일 뿐 핵심적인 문제는 ‘의사의 사회적 배치 미비’임을 분명히 했다. 즉 특정 진료과로 의사들이 몰려 필수의료를 위한 의사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도시 의사 몰림이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어 공공의료에 종사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의사 배치 및 활용에 대한 정책수단을 만들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으며, 이를 방관해왔기에 필수의료 부족 및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의대정원을 늘려 사회 전반적으로 의사의 수가 늘어나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활용·배치 고려한 양성과정의 개발 필요” 김 교수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먼저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OECD 선진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를 전제로 양성된 의사들이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유도·배치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국민들이 필수의료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향점이 돼야 하지만 의사라는 인력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 수를 갑자기 큰 규모로 증가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로 인해 벌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가는 물론 이미 진학했지만 의과대학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대학생의 수가 늘어나는 등 동요가 적지 않고, 출산율 저하로 청년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의과대학으로 학생이 몰리면 우리나라 과학 기술은 누가 짊어질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심심잖게 들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대비를 위한 공공의료의 강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의료불평등 완화 등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의사 수 확대 방안은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의사의 활용·배치 방안으로 △지역 공공의사 양성 △특수 전문과 의사 양성 △의사공무원 양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선 의사의 활용 차원에서는 지방공공병원에서의 근무를 우선하는 목적에서 ‘지역 공공의사’ 양성과 함께 현재 상황에서 의사들이 꺼리는 ‘특수 전문과 진료의사’를 양성해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가릴 것 없이 지역적으로 잘 배치돼 일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의사공무원’ 양성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정부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2020년 12월 29일 시행에 들어갔다”며 “이와 연계해 인구 변동 및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의사 양성의 규모, 의사의 배치 및 활용 등에 대한 유연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홍주의 회장, 국회 한의진료실 신미숙 원장 면담(13일)<사진 왼쪽부터 황만기 부회장, 신미숙 원장, 홍주의 회장> -
오는 6월23일, 한의약 및 통합의약 산업 ‘한 자리에’[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오는 6월23일(일)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지부 보수교육과 함께 ‘제1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Korean Medicine & Integrative Medicine International Industry Expositio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을 주제로 한 박람회는 경희대학교가 1999년에 제1회 한의학 국제 박람회를 개최한 후 매년 진행해 오다가 지난 2011년 제12회 박람회를 끝으로 13여 년간 이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희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K-MEX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박람회는 ‘K-의약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및 한의 산업계와 한의사의 상생과 협력’을 목표로 추진한다”면서 “지난해 10월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회원들이 보수교육으로 모이는 기회에 맞춰 산업체의 상품 및 서비스, 각종 의료기기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보수교육장 △전시 부스 △세미나실로 나뉘어 진행되며, 보수교육장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 보수교육을, 전시 부스에서는 한의 연관 산업체의 전시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세미나실에서는 의료기기, 미용기기 등의 실습을 비롯해 소강의 및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시 부스에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초음파 등 검사·진단기기, 각종 치료기기를 비롯해 원외탕전, 제약회사, 의료 관련 플랫폼, 의료소모품 등 다양한 한의 산업체와 금융, 세무, 노무 등 경영 지원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동희 사무총장은 “이번 박람회에는 8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1만 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산업계는 기술 발전의 성과를 공개 및 홍보함과 동시에 한의사 회원들은 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직접 체험하고 진료실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또한 “이번 행사에는 해외 보건의료인 및 바이어, 현지 환자 송출업체 관계자도 초청할 예정이며, 의료관광과 한의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한의 산업체와 시민, 한의사를 연결하는 B2C 플랫폼 역할과 동시에 산업체 경영 라운지를 운영해 B2B 플랫폼으로써 산업체 간의 교류 증가와 수출 확대를 유도해 한의계의 활성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우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추진하는 의권 확대와 연관해 피부·미용 분야 진출, 의료기기 사용 확대의 마중물이 되도록 성공적인 박람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준비위원회는 2∼3월 내 부스 참가업체 모집을 거쳐 3월부터는 본격적인 박람회 홍보와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등록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의사 회원은 소속 지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 등록과 전시 부스 관람이 가능하며, 등록절차 및 행사 진행에 대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및 한의신문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
보령시보건소,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의약 진료비 지원[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령시보건소는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 26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관리를 위해 월경곤란증 한의약 진료비를 지원한다. 월경곤란증 한의약치료 지원사업은 관내 한의원 21개소에 내원해 월경곤란증 완화를 위해 △침 △뜸 △부항 △한약 △약침 등의 치료를 받고, 1인당 50만 원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보령시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중·고등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는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월경곤란증으로 일상생활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한의사회, 난임부부 80명 대상 한의난임치료 지원[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한의난임치료에 참여할 난임부부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의난임치료 사업은 난임치료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 및 지역의 저출산 문제에 양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사업은 난임 여성(둘째를 갖기 힘든 난임 여성도 포함) 중 자연임신을 원하는 여성, 난임 시술을 진행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는 여성, 전반적인 신체기능·여성기능 저하로 임신을 위한 건강증진이 선행되어야 할 여성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액검사 이상이나 성기능 이상 등의 결과가 나온 남자에게도 한약치료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남성 요인으로 인한 난임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의료기관에서 3개월 무료 한약치료 와 함께 침ㆍ뜸ㆍ부항ㆍ약침 등 지속 완화치료를 총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062-223-9481)에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검사기록지 등의 서류를 구비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광겸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299명의 난임여성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받아 67명이 임신에 성공했다”며 “올해도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에 최선을 다해 많은 난임부부가 임신과 출산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필수과 전공의 절반 이상 ‘빅5병원’으로 쏠려”[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공의 1~4년차 현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필수과 전공의 3명 중 1명이 이른바 ‘빅5병원(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별로 보면 흉부외과·소아과 전공의는 절반 이상이 빅5병원에서 근무했다. 최근 10년간 빅5병원 전공의를 제외한 전국 전공의(이하 전국 전공의)는 9431명에서 7496명으로, 20.5%(1935명) 감소했으나 빅5병원 전공의는 3460명에서 2777명으로, 19.7%(638명) 감소하며 전국 전공의보다 낮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국의 필수과 전공의는 1698명에서 1255명으로, 26.1%(443명) 감소했으나 빅5의 필수과 전공의는 그보다 6.3%p 적은 19.8%(167명) 감소하며 빅5병원과의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공의 수련지를 빅5병원, 수도권 병원(빅5 제외), 비수도권 병원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26개 과목 전체 전공의 1만273명 중 38.7%가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비수도권(34.2%), 빅5병원(27.0%) 순으로 뒤따랐다. 한편 필수과목의 경우 전체 1933명 중 36.2%가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빅5병원 35.1%, 비수도권 28.7% 순으로 많았다. 특히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55.6%, 소아청소년과 51.0%가 빅5병원에 근무하며,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절반 이상이 빅5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0년간 필수과목 전공의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모두 26.1% 감소했으나 빅5병원 필수과목 전공의는 19.8%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원보다 감소율이 적었다. 신현영 의원은 “현재 약 3000명 가량의 의대정원으로도 빅5병원으로 쏠리는 양극화 현상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연 2000명 가량의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은 오히려 빅5의 경쟁만 심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이어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은 필수·지역의료 활성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만큼 선제적인 전공의 유인책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
국민 진료 피해사례 대처 ‘피해신고센터’ 운영[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진료와 관련한 국민의 피해사례 대처를 위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센터의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생한방병원, ‘자생 서포터즈’ 1기 모집[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긍휼지심(矜恤之心)’ 설립 철학과 한의치료 경험을 나누며 옴부즈맨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생 서포터즈’ 1기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생 서포터즈는 약 3개월간 온·오프라인 미션을 통해 자생한방병원 이용 경험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생한방병원의 치료 원리와 철학, 행사 참여 후기 등 SNS(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비롯해 진료 체험, 자생메디바이오센터 한약 조제 과정 투어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서포터즈는 서비스 간담회를 통해 환자의 입장에서 자생한방병원의 의료서비스, 환경, 시설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활동도 진행한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위촉장 및 수료증 수여, 우수 활동자 포상, 스튜디오 프로필 촬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접수는 이달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7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자생한방병원이나 한의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고 평소 SNS를 활발히 운영 중이라면 나이와 성별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자생한방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임상해부학회, 올해 첫 온라인 임상특강 성료[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가 2024년 첫 온라인 임상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표면해부학과 근육촉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온라인 임상특강에는 30여 명의 학회원이 참여했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촉진 방법과 시술 방법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이번 온라인 임상특강의 내용은 ‘메디스트림 출판공모전 시즌2’에서 총 10강의 아티클로 게재됐다. 권오빈 회장은 “다음달 17일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와 공동주최로 한의임상해부학회 특강을 진행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기호 1번 홍주의 회장 후보 선거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