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시행…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

[한의신문] 정부가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민의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 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을 수립했다.

첫 번째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올해는 8만 명부터 시작해 ’25년 16만 명, ’26년 26만 명, ’27년 50만 명으로 확대하고, 내년까지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26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연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하며, 9월부터는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 건강 자가 진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0년마다 실시됐던 청년 정신건강검진도 내년부터는 매 2년마다 실시하며, 우울증 검진에 조기 정신증 검진을 추가하고, 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4곳인 직업 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한다.

자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는 전화보다는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배려한 SNS상담을 도입하고,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150명까지 확충한다.

올해 1월부터는 자살 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이다. 이 ‘109’번은 자살예방상담(1393), 정신건강상담(1577-0199), 청소년상담(1388) 등을 통합한 번호다.

두 번째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 체계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위기 개입팀 인력을 올해까지 306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현재 12개소인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8년까지 32개로 확대한다.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현재 119병상에서 ’28년까지 180병상으로 확대한다.

’26년부터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해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5년 상반기부터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27년까지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마약중독 수준별(중증‧경증)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고,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개소를 지정하고, ’29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하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개소에서 내년까지 85개소로 확대한다.

세 번째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과 관련해서는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개소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네 번째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해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또한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총 1,600만 명에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 교육도 도입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인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롯 보건복지부 장관, 전문가, 정신질환 당사자, 자살 유가족 등 총 23명으로 운영된다. 

신영철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