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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사패 수상 -
공보의 위한 한의치료법 최신 지견 공유[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가 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4월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심수보 회장은 인사말에서 “보건의료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곁에서 지키고 진료하는 공보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한의의료 이용 실태를 보면 노인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의료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심 회장은 이어 “일선 현장에서의 공보의 활약은 한의 공공의료 확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그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오늘 강의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윤성찬 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공중보건한의사들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에 놓인 농어촌과 산간벽지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의술을 펼치고 있다”면서 “한의사가 새로운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또 “한의협은 공보의들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그 이상의 의료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확대해 모든 한의사가 일차의료 영역의 전문가로서 양방과 동등한 조건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한의 일차의료기관에서 주의해야 할 고령층 증상과 감별질환(오승준 청주시 남이보건지소) △근골격계 진찰과 진료기록 작성(우현준 세명대 한의학과 교수) 등 강의가 진행됐다. 오승준 원장은 △한의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요통과 요추 골절 △두통과 뇌혈관질환 △하지부 질환의 감별 △기타 외상성 손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오 원장은 먼저 임상을 잘하는 법에 대해 “기초적인 의료지식을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모르는 질환이나 증상은 환자가 돌아간 뒤 꼭 찾아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료의뢰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오 원장은 “의무기록 차팅을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심장과 뇌혈관 질환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 원장은 두통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선 “환자를 감별·진단해야 한다”면서 “신경학적 진단,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며, 더불어 초기 뇌졸중에서는 지소급 의료기관에서 대처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전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 원장은 또 하지부 골절에 대해서는 “체중 부하 및 보행과 관련돼 있다”면서 “경골의 경우 체중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반면, 비골의 경우 골절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동작범위가 적은 부위인 경우 보존적 치료를 많이 선택한다”고 말했다. 또 “회복기는 ROM 회복, 근력 회복, 가벼운 체중부하, 보행시작 등의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현준 교수는 강연을 통해 △진료기록 작성 개요 △근골격계 진찰 및 기록 △한의진료 서류 작성 등에 대해 강의했다. 진료기록이란 질병과 관계된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및 경과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한다. 환자에게 일관성 있는 치료를 제공하는 근거자료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사,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진료기록은 진료비 산정의 근거자료로도 활용되고, 임상 연구나 교육 측면에서도 유용한 기능을 한다. 우 교수는 진료기록의 작성 원칙에 대해 “환자를 직접 본 의료인 혹은 대리인이 작성해야 한다”며 “환자를 본 후 즉시 혹은 가급적 빠르게 작성해야 하며, 환자의 상태 및 경과 등을 의료인 재량에 따라 완성된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또 “진료기록을 작성할 때는 어려운 용어, 약어, 문장형식을 갖춰서 완벽하게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모르는 내용이나 확인하지 않은 사항 등은 추측해서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기록 취급 시 유의사항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파기)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 교수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일반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생명이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라면서 “환자의 의학적인 손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된다”고 말했다. 상해진단서에 대해서는 “일반진단서의 내용을 포함해 상해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서류”라면서 “의학적 손상뿐 아니라 법률적인 상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진단서 작성 시 단서조항을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거나 환자의 진술에 의거한 내용인 경우 ‘환자의 진술에 의함’ 등의 단서조항을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여러 과목에 대한 진단도 한 과에서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해당 부분을 기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
서동한의원, 착한가게로 이웃사랑 ‘전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익산시 영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유은미·민간위원장 홍정욱)는 4일 서동한의원(원장 임태형)을 찾아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서동한의원은 익산시와 함께 추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임태형 원장은 무료급식소 성금 전달, 소외계층 한방소화제 지원, 보건소 쌍화탕 전달 등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임태형 원장은 “착한가게를 통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 크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은미 공공위원장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나눠주신 따뜻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해 행복 가득한 영등2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 등을 통해 후원된 기부금은 영등2동 이웃애(愛)돌봄단, 나에게 희망 장학금 지원사업, 맛있게 버무려 기쁘게 나눠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복지 특화사업에 사용된다. -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공포됐다.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18일 개최된 의정부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더불어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치료의 기회를 부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면서 “또한 도박중독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통해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해 의정부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이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
“한의학의 미래, 한의대생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조학준)은 2일 세명대 한의학관에서 한의대생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2024학년도 세명 진로 Festival 도전 주간 한의과대학 진로 특강’을 개최했다. 60여 명의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는 충청북도한의사회 이정구 회장이 강사로 참여, ‘한의학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정구 회장은 우선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한의학 위상의 변화를 예시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했다. 즉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한의학이 매우 높은 대우를 받았던 때부터 코로나 시기에 부딪혔던 한의사의 역할 제한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당시의 기억들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한의학의 역사를 함께 짚었다. 이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은 왜 400년 전 허준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후학들이 허준과 동의보감을 뛰어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 및 교육 현장에서 초음파·뇌파계 등의 현대 진단기기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강보험에서의 한의약 보장성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생가외(後生可畏), 즉 한의학의 발전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한의대의 학생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배 한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후학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강연 이후 이정구 회장은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한 활용방법과 더불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혈자리에 대한 시연을 진행해 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날 특강에 참여한 이채현 학생은 “한의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신 덕분에 미래에 어떤 한의사가 돼야 할지, 학부생 때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고, 강하은 학생도 “강의를 통해 과거의 지식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범위를 보다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의 지평을 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
AI 일상화에 7100억원 투입…AI 건강관리·돌봄 지원[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부가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국민들의 수요는 높지만 민간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의 AI 도입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정책에 반영·활용하기 위해 AI반도체, 법·제도, 윤리, 인재양성 등 분야별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를 촉발하고 있다. ◇ AI 혁명으로 한국 구조적 위기 극복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협의회 1차 회의에서 AI 혁명을 저성장·저출산 등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희망으로 보고, AI G3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전략으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제조·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 원(2026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효과는 AI 융합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연간 매출 증대 123조 원, 효율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한 연간 비용절감 185조 원 등이며 분야별로 서비스업 136조 원(44.4%), 제조업 77조 원(25.2%), ICT 산업 24조 원(7.8%) 등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는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GDP 증대로 연결될 경우 연 평균 1.8%p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 AI 일상화를 위한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AI 혜택을 피부로 느끼도록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행정 내 AI 확산에 총 7102억 원을 투입해 69개의 과제를 진행한다. 우선 국민 일상 속 AI 행복 확산에 총 755억 원을 투입해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국민들의 수요는 높으나 민간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의 AI 도입 지원을 비롯해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의 AI 확산 지원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AI, SW부터 반도체 기술력 및 생산 기반, 첨단 네트워크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강점을 바탕으로 △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AI 고도화 및 확산을 뒷받침하는 AI-Native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혁신경쟁 우위 선점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 산업 AI 대전환도 가속한다. 산업 분야·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질서 정립도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해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정책연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OECD, UN 등에서의 글로벌 논의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향유하고 디지털 기술이 갈등·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정책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시대, AI의 주무부처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오늘의 협의회가 AI로 우리나라가 비상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밀실 협상 반대한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간 비공개 면담이 진행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밀실에서 의대증원을 후퇴시키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환자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복귀와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대화의 전제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의료계와 결정하자는 주장은 국민생명을 담보한 실력행사로, 또 정책을 무력화하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억지 주장”이라며 “정부는 실력행사로 정책이 무력화된 과거 9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화는 하되 대안 제시 없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의료계가 생각하는 합리적 제안이 있다면 전공의의 우선 복귀를 전제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미복귀나 단축 진료 장기화, 휴진 확대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축 진료나 휴진으로 의사처방을 받을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단골 약국’에는 과거 조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참고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떠난 긴급위기상황에서 정부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사의 독점권을 개방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PA간호사의 수술보조를 허용하고 있지만 의사의 진료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진료행위를 지시할 인력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와 감염병 확산 등 국가 의료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비중이 높았다면 현재와 같은 갈등과 혼란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시급한 이유”라면서 밝히며, △정부와 의사단체의 밀실 협상 반대한다 △정부는 의약분업 일시 정지, 불필요한 의사 독점권 개방해 환자 불편 최소화하라 △정부는 공공의료인력 확보해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하라 △의사들은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등을 요구했다. -
“울산광역시가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합니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가 난임부부를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신체기능을 강화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울산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행 중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30명으로 선착순 모집 중이며,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일 기준 부부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난임이 지속된 44세 이하 1980년 이후 출생한 여성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양방난임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16개 한의원에서 3개월 동안 한의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울산시한의사회(052-268-0124)에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의난임치료비 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고생하는 가정에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 행복과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면서 “난임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한의약 치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의학연, 韓 개발 대홍산사 추출물서 장기능 개선 효능 검증[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연구진이 한국이 개발한 신품종 산사나무 열매인 대홍산사 추출물에서 장세포 사멸 보호, 항염 및 장 마이크로바이옴 개선 효능을 확인했다. 일반적인 산사 대비 장세포 보호와 항염효능 등이 2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학연은 한의과학연구부 박기선 박사 연구팀이 신품종 산사인 대홍산사 추출물로부터 장세포 사멸 보호, 항염 및 장 마이크로바이옴 개선 효능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전문학술지 ‘안티옥시던츠(Antioxidants, 제1저자 이강인·조유상, 관련 분야 상위 10% 이내, IF: 7.0)’에 지난달 12일 게재됐다. 동의보감에서는 산사(山査)가 ‘고기를 많이 먹어 생긴 식적을 치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로부터 소화불량, 장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용작물로도 관심을 받았고, 현재는 고기 섭취가 많은 현대인의 장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상큼한 맛이 특징으로 최근 간식거리로 인기 있는 탕후루의 재료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대홍산사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일반 산사 대비 5~10배 크고, 생과로 생식도 가능하다. 연구진이 일반산사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홍산사 추출물에서 장세포 사멸 보호 및 항염 효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홍산사는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가진 에피카테킨(Epicatechin) 성분을 일반산사 대비 약 8배 높게 함유하고 있으며, 대장 상피세포 사멸을 유발하는 체내 신호를 조절해 장을 보호했다. 또한 염증성 장질환 동물모델에서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주고, 유해균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선 박사는 “한국이 직접 개발한 신품종 산사인 대홍산사는 약효 강화는 물론이며 중국과 일본 산사에 의존하던 생물소재에서 자유롭고 생물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또한 충청지역의 새로운 산림브랜드를 위한 신품종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수 1만1307건[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최근 5년(‘19~‘23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1407건이며, 특히 ‘23년은 21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됐다. ◇ 의료분쟁 조정 신청, 수도권이 전체의 54.3% 통계연보의 주요 내용을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1407건이며, ‘23년은 2147건으로, 전년 2051건 대비 4.7%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서울(2550건·22.4%), 경기(2876건·25.2%), 인천(772건·6.8%) 등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65.8%였으며, ‘23년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1.0%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종별 최근 5년 누적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5.1%, 종합병원 71.8%, 병원 66.0%, 의원 52.6% 순이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최근 5년간 총 2134건으로 집계됐으며, 사망 1893건(88.7%), 중증장애 182건(8.5%), 의식불명 54건(2.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7541건을 사고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 2483건(32.9%), 진단지연 622건(8.2%), 장기손상 539건(7.1%), 신경손상 526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 약 507억원 의료행위별 감정 결과 한의과는 침(0.9%), 의과는 수술(40.9%), 치과는 임플란트(2.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된 7631건 중 5019건이 성립됐고,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7억원, 평균 성립금액은 10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의 경우 1003건이 조정·중재 성립됐으며 조정성공률은 69.1%로 5년 동안 5.7%p 상승했다. 박은수 원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정부, 연구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고려된다”면서 “이번 의료중재원 통계연보가 이러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자료가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정책 설계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