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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베베 비만연구소, ‘안전한 비만 치료를 위한 마황 가이드북’ 출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 비만 치료에서는 단미제로 ‘마황’이 가장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마황의 체중 감량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지만, 인터넷에 ‘마황’을 검색해보면 부작용 등 안전성을 걱정하는 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같은 메스컴의 정확하지 않은 자극적인 기사와 정보들로 인해 아직까지도 다수의 환자들은 마황 및 한약에 대한 오해로 한약 복용을 주저하거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임상에서는 부작용이 심하지는 않은지, 간수치를 높이는지, 기저질환이 있어도 복용이 가능한지,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수 있는지 등 환자들의 마황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마황은 뛰어난 효과만큼 개인에 따라 다양한 발현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처방과 안내에 신중해야 하며, 환자의 기저질환을 비롯해 전신 건강상태, 혈압 및 맥박 등을 잘 관찰해 사용을 고려해야 하는 비교적 활용이 까다로운 한약재다. 한의계에서는 마황 활용과 관련해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이 발간되고, 안전성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되는 등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서적이 없어, 비만 치료에 처음 임하는 한의사들이 마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누베베 비만연구소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한의 비만 치료에 있어 ‘마황’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안전한 비만치료를 위한 마황 활용 가이드북’을 출간했다. 특히 이 책에는 마황 관련 선행 연구들은 물론 비만 전문 누베베한의원의 35만 여건 진료 노하우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안전하게 마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아 비만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 책에서는 마황에 대한 기초자료와 안전성 연구뿐 아니라 처방시 고려해야 할 질환 및 병용시 유의해야 할 약물, 비만 치료시 환자가 호소할 수 있는 증상과 그에 따른 대처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각 챕터 마지막에는 요약, 진료 팁, 실제 임상 사례를 포함해 한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마황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누베베 비만연구소 임영우 대표는 “이 책이 비만 환자들을 진료할 때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자료와 경험들이 쌓여 한의 비만 분야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은 취지를 더욱 살리고자 도서 판매 수익금 전액을 한의학 발전에 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
“초고령사회, 파주시를 한의약 선도 도시로”박은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성 허준 묘소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노인 건강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정했으며, 이 조례는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은주 위원장으로부터 한의약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Q. 파주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제7대 파주시의원으로 당선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데 이어 2022년 제8대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어린이문화운동과 도서관 활동, 시민단체 활동가로 활동했으며, 개인적으로는 환경생태 관련 교육원을 운영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시민환경, 교육, 사회, 여성 각 분야에서 시민들과 함께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주민 발의를 통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임진강 지키기 운동’, 정책 모니터링 등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맡아왔다. Q. 도시산업위원장으로서 중점 추진 사업은?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시는 남서쪽은 신도시 지역, 동남쪽은 농업이 주를 이루는 자연부락으로 구성돼 있다. 지리적·환경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요구도 다르고, 때로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 처하기도 한다. 특히 신도시 쪽은 많은 인구 유입으로, 자연부락 쪽은 반대로 적은 인구로 인해 교육·교통 분야 인프라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의정활동 목표는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지역적 특성과 삶의 방식에 맞춰 다함께 살기 좋은 파주시를 만드는 것이다. 중점 추진 사항은 교육 및 교통 불편 해소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Q.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파주시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의학 백과사전인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선생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파주시는 과거 허준 선생 관련 한의약 사업 등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진행이 미비했으며, 귀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한의약에 대한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적으로는 지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한의사협회와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의료복지의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기본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한의약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의 고유 의학으로, 파주시를 한의약 선도 도시로 만들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코자 했다. 개인적으로 건강 체질이 아니어서 한의진료를 자주 받고 있다. 제가 한의약을 신뢰하는 것은 대증적 방식이 아닌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많은 질병이 증상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모든 장기나 몸의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오랜 기간 양방 처방 약을 복용할 경우 따르는 부작용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서구에서도 한의약 등 동양의학의 장점들을 이슈화하고, 연구 등 큰 관심을 보이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의약의 신비한 효과를 알고 있었기에 조례 제정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한의약 분야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Q. 의료대란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무책임한 정책으로 전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제 가족 중 뇌종양으로 지난 3월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의료 대란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맞기도 했다. 다행히 급하게 수술을 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은 넘겼지만 많은 시민들이 소위 의료대란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있다. 의료계 입장에선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이 반가울 수는 없지만 이에 앞서 증원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을 때 국민이 오롯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Q. 초고령사회에서 한의약의 역할은?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돼있다. 파주시에서도 종종 고령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노령인구의 돌봄 문제는 곧 다가올 ‘미래의 내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노령인구가 소외되지 않고,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 한의약 분야가 그런 점에서 현재의 노령인구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지역 돌봄의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한의약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함께 노인정 순회 진료나 방문진료 사업 등을 꾸준히 펼쳐갈 수 있어야 한다. Q. 한의약과 관련된 추진 계획이 있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한의난임치료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난임치료에 지원될 사항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전국의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양방에 비해 여러모로 열악한 상황에서 한의약의 전통을 지켜주시는 덕분에 더욱 한의계가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미약하지만 파주시에서 한의약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
“의료계는 환자 곁으로! 정부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간호사 출신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의협과 정부에 “의정 간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조속히 의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의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 몫”이라며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환자와 보호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커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18일 의협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국민들은 ‘아플까봐서 걱정이다’,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 제대로 치료는 받을 수 있나’라는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다”며 “특히 수술환자, 응급환자, 중증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라고 호소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의료단체에 조건 없이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응급 환자들이 있는 의료 현장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에게는 의료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하지만 학교만 지방에 있을 뿐 대부분의 수업이나 실습을 수도권에 하는 현행 의과대학의 현실에서 수도권 쏠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상향했지만, 권고사항으로 학교별 자율성이 크고, ‘지역·필수의사제’와 같은 실질적 강제 방안 계획이 빠져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수가 등 획기적 지원과 투자,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이를 위해 정부, 국회, 의료계, 국민이 함께 소통하고, 힘을 모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진보당과 함께 의료사태를 해결하고,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라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공주시 ‘농촌 왕진버스’ 본격 운행[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공주시가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를 본격 운영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취약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이다. 시는 올해 농촌 왕진버스 공모사업에 총 6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지난 11일 사곡농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농촌 왕진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의료 검진은 한‧양방 진료, 안과·치과 검진, 물리치료 등이며 질병 관리와 예방 교육 등도 실시한다. 충남도에서는 공주시를 비롯해 12개 시군이 공모에 선정됐으며, 공주시는 가장 많은 1억 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6개소(△사곡농협(완료) △유구농협(6.13.) △정안농협(6.18.) △탄천농협(6.25.) △의당농협(7월) △신풍농협(11월))와 협력해 상반기 4회, 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약 1200명 이상의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과 협력해 이장 회의 및 소통넷 등을 활용해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최원철 시장은 “교통 및 의료가 취약해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농촌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한방진흥센터, ‘우수웰니스관광지’ 3회 연속 선정[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방산업특구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가 ‘우수웰니스관광지’로 3회 연속 선정됐다. 우수웰니스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발굴, 강화하고자 한의약·푸드·스테이·뷰티·자연치유·힐링 등 여섯 가지의 테마에 어울리는 관광지를 선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최초 선정된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심사를 통해 3회 연속 선정됐다. 심사는 운영 실적을 토대로 △웰니스 콘텐츠의 적정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 심사위원단 평가로 진행, 인증기간은 2025년 12월31일까지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웰니스 관광지의 전문적인 운영을 비롯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관광 상품화, 공사 및 지역사회 연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추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게 되며,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 상품화, 무료체험 행사, 인플루언서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웰니스 관광지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마련해 서울한방진흥센터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역대 회장 간담회(12일) -
경희대 한의대-(주)7일 HAVEST, 교외임상실습 프로그램 ‘성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학·통합의학 교육플랫폼 HAVEST 운영사인 ㈜7일(대표 김현호)은 3일부터 일주일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외임상실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진행된 이번 교외임상실습은 김현호 대표가 책임교수로 있는 경희대학교 ‘의료기업가정신 개론’ 수업과 연계해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설계팀 연구원들과 협력, 창업을 준비하는 한의대생들을 위해 개선된 형태로 구성됐다. ‘기업가정신 경험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창업과 관련한 강의와 대담이 이뤄졌으며, △창업 과정 △규제와 기회 △투자와 지원 등 실무적인 내용들이 다뤄졌다. 또한 모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팀 빌딩, 서비스 개발, 투자설명회(IR) 등 초기 스타트업이 겪어야 할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을 토론하고 실습하는 기회도 제공됐다. 주요 실습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창업의 3요소 △스타트업 성장전략 △Financial Plan △투자와 도덕적 해이 △불편함을 구체화하기 △Business Model Canvas △투자설명회(IR) △HAVEST 업그레이드 등이며, 학생들은 ‘㈜Momkey’, ‘㈜Daytime’이라는 가상의 회사를 설립해 팀원들의 비전과 열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실습에 참여한 권남규 학생은 “일주일간의 과정을 통해 창업의 기초부터 기업가정신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과 관련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면서 “실습을 통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 한의계에도 스타트업을 통한 도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임호진 학생은 “일주일간의 실습을 통해 전반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배울 수 있었다”며 “공학적인 백그라운드를 한의학과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현호 대표는 “수년 전과는 달리 스타트업 씬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으며, 사회가 창업을 권장하던 시절과 달리 많은 기업가가 실패하고 투자 시장도 경직되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가며 살아남는 기업이 주목받을 수 있는데, 즉 아이디어나 열정만이 아닌 실제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넓은 시야를 가지는 기업가정신을 강조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희대 한의과대학은 2022년 ‘교외임상실습(비의료기관)’, 2023년 ‘의료기업가정신개론’ 과목을 차례로 개설, 기업가정신을 통해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주체적 삶의 설계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
강선우 의원,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 연속토론회 개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멸종위기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주제로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분야별 연속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연속 토론회에서 △자산형성 △주거지원 △거버넌스 3가지 분야별로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법안 등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열리는 1차 토론회에서는 ‘아동수당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을 주제로, 자산형성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20만원으로 확대하고,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의 펀드계좌에 국가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매칭사업을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최소 1억원의 출발자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제시한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는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며, 토론패널에는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형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전문위원,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이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이제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적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위한 보편복지가 확산되길 바라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돌봄국가책임제’와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인 ‘출생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차 토론회는 1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
김원이 의원,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 국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경우 지역의사로 10년간 복무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전남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해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우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비중도 25%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역산업단지 노동자 등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으나 대학병원이 없어 중증 및 응급환자의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립 목포대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으며, 목포시민과 함께 지난 34년간 의대신설 운동 등을 펼쳐오는 등 의대 유치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약 2조4000억원 등의 경제성을 입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권 의대신설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대 입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남인순·박민규·박상혁·박지원·서미화·서삼석·신정훈·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
한정애 의원, 1호 법안 ‘저출생 해결 패키지법’ 대표 발의[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저출생 해결 패키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9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약화 및 존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 기간을 120일로 확대하고, 다태아의 경우 150일을 주도록 수정했으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연장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상응해 급여지원 기간이 확대되도록 수정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이 근로일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초기 육아의 부담을 낮추고,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도록 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할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급여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입양 자녀의 초기 양육 또한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질병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해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생은 노동과 출산·양육 모두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환경이 만든 사회문제이기에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국가 존립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