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 연속토론회 개최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멸종위기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주제로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분야별 연속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연속 토론회에서 △자산형성 △주거지원 △거버넌스 3가지 분야별로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법안 등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열리는 1차 토론회에서는 ‘아동수당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을 주제로, 자산형성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20만원으로 확대하고,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의 펀드계좌에 국가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매칭사업을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최소 1억원의 출발자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제시한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는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며, 토론패널에는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형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전문위원,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이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이제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적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위한 보편복지가 확산되길 바라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돌봄국가책임제’와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인 ‘출생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차 토론회는 1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