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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산업 성장 주도하는 ‘1등 단골’ 국회의원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을)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을)은 지상파 방송 메인뉴스를 오랜 기간 진행한 유명 앵커 출신이다. 정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앵커 배현진’을 먼저 떠올렸지만, 언제부턴가 ‘국회의원 배현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 배현진 의원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2020년 초선 의원 1위, 2023년 현역 의원 1위에 올랐다. 법률소비자연맹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뽑혔다. 2년 가까이 공들여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 관련 13개 패키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7일 국가유산청이 발족했다.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체계에 맞춰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체제로 발돋움한 것이다. 국가유산기본법안은 국회 법제실 우수법안에 선정됐고, 배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정치 뉴스를 소개하던 배현진 앵커 시절이나 정치 뉴스의 주인공인 배현진 의원인 요즘이나 한결같이 자신의 직함에 어울리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빼어난 의정활동 성과를 지켜본 유권자들은 그를 재선 고지에 안착시켰다. 배 의원은 “4년간 이뤄낸 성과는 배현진을 신뢰하신 송파 주민들 덕분”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송파 주민들, 나아가 국민들 곁에서 살뜰하게 돕는 ‘일 잘하는 참모’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요즘 배 의원의 최대 관심사는 웰니스(Wellness)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표현하는 신조어다.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이 웰니스를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배 의원은 지난 6월 14일 웰니스 정착을 목표로 하는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권자들의 숱한 권리 중에서 치유관광을 통한 행복추구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 배 의원을 만난 이유다. [편집자 주] Q. 의정활동 목표는? 지난 21대 국회 의정활동 목표는 ‘행복을 주는 정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생활밀착형 법안은 영유아들이 태어나서 한 번씩은 걸린다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시키지 못하는 가정이 적잖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료 지원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부도 법안 취지에 공감해서 법이 통과되기도 전인 지난해 3월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겪는 삶의 어려운 부분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고,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해나가려 한다. Q. ‘웰니스 산업’은 무엇인가? 웰니스(Wellness)는 국민소득과 여가 시간 증가, 관광수요 다양화 등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관광 트렌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신체·정신 건강의 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6,500억 달러에 이르며, 경제 규모는 약 5조 6,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웰니스관광 육성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웰니스 산업 시장 규모가 2017년 약 15조 원을 돌파했지만, 이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웰니스 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저도 웰니스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관련 입법에 나선 것이다. Q.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안의 목표는? 치유관광자원을 성장 기반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한방 인프라를 토대로 웰니스 강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지난해 정부의 웰니스 사업 관련 예산 규모는 1,500여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산발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다 보니 제자리걸음이다. 문체부를 컨트롤 타워로 정하고 치유관광의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자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해서 통과되지 못 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른 법안 통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Q. 웰니스와 한의약 접목에 대한 생각은? 웰니스와 한의약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정신과 신체의 조화에 중점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정부가 매년 추천하는 웰니스 관광지 목록에 한의약 관련 명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 보니 개별 사업장들이 선정되는 수준이지만, 입법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과 한의원이 하나의 지도로 연결된 웰니스 관광 상품의 개발, 전략적 육성이 가능하다. Q. 전국 한의사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한다. 충북 제천 ‘한방엑스포’,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 ‘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외국인들의 이목까지 사로잡았다. 한류에 대한 관심은 팝 음악, 드라마뿐 아니라 한의약을 통한 치유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1,100만 명에 달한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보면, 국내 한방진료 이용자 역시 77%에 달한다. 내외국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한의약을 통한 치유는 웰니스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몫을 할 것이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은 자랑스러운 우리 한의약의 성장을 위한 날개가 될 것이다. 국회에서 확실히 챙기겠다. -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위해 민·관 ‘공동협력’[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SK하이닉스 본사에서 경찰청(청장 윤희근), ㈜ SK하이닉스(대표이사 곽노정)와 함께 ‘2024년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내용은 SK하이닉스社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들은 치매환자·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2027년까지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SK하이닉스는 연간 지원 규모를 2023년 2871대(약 7억원)보다 약 60% 증가한 약 4590대(약 10.8억원)로 확대하고, 2022년에 보급한 기기 4131대(1.3억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가족과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면서 “이번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에 감사드리며, 보건복지부의 다른 대응 방안과 함께 실종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실종은 신속한 발견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협약은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모든 실종자가 가족 품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은 “행복GPS 사업이 실종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잡은 만큼 앞으로도 실종 예방 지원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한의약으로 겨울철 질병 미리미리 예방하세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 4일 양촌읍에 위치한 드림스타트에서 아동의 신체건강 면역력을 증진코자 아동 30여 명을 대상으로 ‘동병하치’ 계절면역치료 행사를 실시했다. 동병하치(冬病夏治)란 ‘겨울 병을 여름에 치료한다’라는 의미로, 겨울병은 비염·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말하고, 여름에 치료하는 이유는 인체의 양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피부가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기, 비염, 천식 등 잦은 호흡기 질환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병하치’는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한의학적 치료법이다. 지난 2014년부터 동병하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함소아한의원 황용주원장은 이날 간단한 치료와 함께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 법을 아동과 양육자들에게 안내했다. 또한 아동들에게 지원한 치료비 및 한약재(삼복첩, 생맥산)는 함소아한의원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전액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영란 김포시 아동보육과 과장은 “‘동병하치’ 계절 면역력 치료로, 호흡기 질환에 허약한 체질의 아이들이 이번 무더운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미래의 한의사들 “한의사는 무슨 일을 하죠?”[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구 수성구 상동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희)는 지난달 29일 대구한의대한방병원에서 수성초등학교·덕화중학교 학생 20명과 함께 ‘한의사 체험’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대구한의대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를 둘러보며 △한의학이란 △한의사가 되는 길 △한의학과 양의학의 차이점 △침·부항 한의의료 체험 △박물관, 약제시설 방문등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한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김정희 위원장은 “이번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을 준 추진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활동에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건보재정 적신호…“‘통합·연계 의료 네트워크’ 도입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선택과 과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통합·연계 의료 네트워크’ 체계를 도입, 의료 공급·이용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종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에 따라 국가 전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정선 이상으로 제공하는 과잉진료는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비필수과로 쏠리는 사회적 손실도 야기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 의료 시스템의 보완점을 짚고,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연계 의료’ 체계 도입해야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이용량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야기하는 현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이용량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평균보다 2.35배 높고, 지난 ‘21년 기준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평균(5.9회)의 3배인 15.7회에 달했다. 신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행위가 많을수록 환자와 의사가 이득을 취하는 구조”라며 “같은 건보료를 낸다면 환자 입장에선 병의원을 더 많이 내원하는 것이 이득이며, 의사 역시 더 많은 의료행위를 할수록 수익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에 쓰이는 약제 및 재료비를 별도 산정하고, 진료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일부 의료 공급자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불필요한 치료, 검사, 입원 등을 부추기는 현상이 발생해오고 있다. 현재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7.41%,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8.68%이며, 경상의료비 규모는 209조원(‘22년 기준)으로, 이는 GDP 대비 9.7%에 달하는 수준이다. 신 교수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지 못하면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신 교수는 △보상·이용·자원관리 체계 동시 준비 △양(Quantity)이 아닌 질(Quality)에 대한 성과 보상 △소비자·공급자 유인 기전 도입을 원칙으로 한 건보 제도의 단기·중강기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단기 개편 방안으로 △본인부담 수준 조정 △의료기관 선택 관리 기능(Gate-keeping) 등을 통해 이용절차를 강화하고, 수요자에게는 △이용량에 따른 보상·패널티 적용 △지역완결형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주치의제 △보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으며, 공급자에게는 △기능별 추가 보상제 △진료비용·의료질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중장기 개편 방안으로 의료 공급자 간 통합·조정을 통해 가치(Value) 및 건강결과를 극대화한 ‘한국형 통합·연계 의료(Integrated-Coordinated Care)’체계를 도입, 공급자가 ‘지역별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해 △의원급 요양기관은 네트워크별 중복 참여 △중증환자(네트워크 의뢰)는 상급병원이 진료하도록 했으며, △급여범위의 다각화·차별화 △가입자당 리스크 조정(Risk-Adjusted) 정액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병원 중심 의료 이용 규제 및 주치의제 등 도입해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현 의료시스템은 경제력이 부족한 환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찾아 의료쇼핑을 하게 되는 원인”이라면서 “환자들의 수요를 채워주고, 병원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본인인증 시스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의료 공급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면서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건보 급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의료정보 비대칭성에 놓여 있는 환자들을 위해 건강을 관리하고,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하며, 제도 추진에 앞서 환자와 주치의 간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역량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초진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되 재진은 진단 결과에 따라 지역병원에서 진료받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재진 시 전액 본인부담이나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정부에서 최근 보건의료계 각계각층이 모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이용 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진료 수가, 비급여, 실손보험 등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가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사회보험’ 발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일 ‘대한민국 사회보험’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정리한 해설서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최초로 발간하는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와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의 구조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우선 제1부 사회보험의 이해에서는 사회보험의 개념과 운영 원리, 사회보험의 체계 및 특성, 제도의 변천을 정리하는 한편 제2부와 제3부에서는 4대 공적연금과 그 외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해 각 제도별 운영체계와 가입(적용) 범위, 급여의 종류, 재정구조 등을 제시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재정현황 등의 관련 통계를 수록했다. 이와 관련 조의섭 처장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입법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처음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보험’이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동신대연합-전남바이오진흥원, 글로컬대학UCC 성공 ‘협력’[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교육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을 받은 동신대(총장 이주희)-초당대(총장 박종구)-목포과학대(총장 이호균) 연합이 전남바이오진흥원(원장 윤호열)과 업무 협약을 맺고 UCC N-캠퍼스 기반 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동신대 연합과 전남바이오진흥원은 3일 동신대 중앙도서관 세미나1실에서 글로컬대학 UCC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JA(Joint Appointment) 교수 추천 등 인적 교류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개설 협력을 통한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 글로컬대학 발전과 UCC N-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선다. 연구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바이오산업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도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 체결 후에는 동신대연합의 글로컬대학 UCC 비전 및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나주, 장흥, 영암, 무안, 영광, 신안 등 전남 6개 시·군에 설립될 UCC N-캠퍼스의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동신대 이주희 총장·송경용 부총장·정현우 한의과대학장·나창수 마이크로바이옴웰에이징사업단장·이미현 MRC센터장이,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는 윤호열 원장·신준수 경영기획실장·김용주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박희연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정종국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N-캠퍼스 기반산업 및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UCC와 전남바이오진흥원간 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했다. 이주희 총장은 “전남바이오진흥원과 동신대 한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사업단이 힘을 합하면 전남의 바이오산업 진흥이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정착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가자”고 말했다. 또한 윤호열 원장은 “동신대학교 연합의 글로컬대학 UCC가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발전에 관한 전략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수립한 점이 인상깊었다”면서 “전남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동신대와 전남바이오진흥원이 파트너가 되어 협력해가자”고 밝혔다. -
“대학(원)생들의 한의약 창업 아이디어 공모합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이 젊은 세대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산업화에 활용하기 위한 ‘2024년 대학(원)생 한의약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한의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에 관심 있는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1∼2인이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으며, 시제품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개 팀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300만원 등 총 상금 850만원이 지급된다. 공모 주제는 ‘한의약 기술을 이용한 창업 가능 아이디어 발굴’이며,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는 특강(비즈니스 모델 수립·사업계획서 작성,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방법)과 멘토링이 주어진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8일부터 8월2일 18시까지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계양구 드림스타트, ‘동병하치 프로그램’ 운영[한의신=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드림스타트 등록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감기,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동병하치(冬病夏治)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병하치(冬病夏治)’는 겨울의 병을 여름에 미리 치료한다는 뜻으로, 여름 기운이 왕성한 삼복(초복·중복·말복) 기간에, 총 3회에 걸쳐 삼복첩(한약재) 패치를 호흡기 관련 혈 자리에 부착하고 10일간 생기차(한방차)를 복용하는 한의약적 건강관리 요법이다. 계양구 드림스타트에서는 함소아한의원 계양점의 후원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오는 19일까지 대상 아동들이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겨울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키워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기관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는 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4차 회의를 개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간 협력강화 방안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간 협력 강화방안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질환 중심으로 진료토록 하기 위한 보상체계, 시설·인력 기준, 진료협력 시스템 등을 검토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 안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 등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적합 환자군 진료 비중 △진료권 내 필수의료 제공 수준 △의료서비스의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의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 질환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종합병원 이하 병의원에서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