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증인·참고인 확정…의료공백 및 공공의료 쟁점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을 의결, 일반증인 16명과 참고인 40명 등 총 56명 출석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달 8일에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과 관련해 김소연 PCL대표·황성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첩약 및 약침 급여화 관련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을 △의료대란 사직 전공의 관련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를 소환키로 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차의료 강화 및 국민주치의제 도입 관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채택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정책 점검을 위해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의료대란 관련 환자 피해 상황 검토를 위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을 △의대 증원 관련 의학교육 점검을 위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을 채택했으며,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뇨병 환자 진료 및 췌장장애 선정 관련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구민정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장을 채택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제품·식품·화장품 불법 유통 및 광고 관련 퀸선 웨일코코리아 대표를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 박정관 디알엑스솔루션 대표를, 이수진 의원은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점검 관련 주성원 쿠팡 전무를 △신약 임상시험 중 백혈병 발병·사망자 대응 관련 신수희 암젠코리아 대표를 신청했다.

23일에는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응급현장 복귀 의사 명단 공유 등으로 여러 논란이 촉발된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관련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를, 김윤·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관련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원장·허정윤 진료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날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일하는 상임위로, 정쟁을 자제하도록 여야 간 협력해 왔다”면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실질적·생산적 논의의 장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작은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국감 기조는 △끝장 감사 △눈높이 감사 △민생 감사로,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에 의한 국민 피해를 시작으로 약자복지·사회서비스 점검 등 끝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