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박노민 변호사(법무법인 김장리)는 최근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심평원으로부터 현지확인심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사건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박노민 변호사의 기고문을 통해 현지확인심사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소개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4.7.10.부터 시행중)으로 심평원이 5년 이내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를 할 수 있게 돼 막대한 금액의 지급(정산)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해오던 진료, 차팅 및 청구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해 현지확인심사에 대비하고, 현지확인심사를 받게 될 경우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를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삭감 또는 조정 통보를 받았다는 한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 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는 최근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심평원은 오래전부터 한의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현지확인심사를 늘려가면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3개월분(청구에 따라 심사 중인 1개월분 진료수가에 더하여 그 전에 이미 심사가 완료된 2개월분까지)의 진료수가에 대해 현지확인심사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자동차손해보험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에서 이미 심평원의 심사 및 보험사의 지급이 완료된 진료수가에 대해서도 5년 이내라면 다시 심사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 시행 중이므로 자동차보험 진료 비중이 큰 한의의료기관들이라면 반드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현지확인심사에 관하여‘제공받은 자료(진료기록부 등)의 사실 여부 및 진료수가 청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고 하여 현재 심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었고, 이미 심사가 끝난 진료수가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불명확했다. 심평원, 지급 끝난 수가까지 다시 심사하고 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현지확인심사를 통해 이미 심사와 지급이 끝난 진료수가까지 다시 심사하고 조정 통보를 해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 결과, 조정(삭감)되었으므로 이미 지급한 해당 부분 진료수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게 됐고, 이에 의료기관은 금액이 크지 않거나, 다투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 보험사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손배법은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분쟁이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방식을 엄격하게 정해둬, 그 같은 방식과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당사자들 사이에 심사 결과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오래전부터‘심평원이 현지확인심사 등으로 이미 심사 및 지급이 완료된 진료수가에 대하여 다시 조정 통보를 하더라도, 보험사가 자동차손배법이 정한 방식으로 원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심평원의 심사결과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심평원의 조정결과 통보가 당사자들을 구속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보험사에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22다 220441 판결 등 다수 참조). 이처럼 심평원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심사 및 지급이 끝난 진료수가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하고, 이로 인한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분쟁과 혼란이 계속되는 한편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로 인한 자동차보험 재정 부족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이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722억 원이었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2023년 1조4888억 원으로 10년 사이 5.5배 증가했다고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미 2020.7.10.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결국 2024.1.9. 자동차손배법 개정까지 이르게 됐다. 국회는 2024.1.9.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3을 신설(2024.7.10. 시행)하여, 심평원은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등의 사유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의료기관이 청구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기간의 진료수가에 대하여, ③이미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지급된 이후라도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조정하여 통보할 수 있고, ④이 경우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은 조정결과에 따라 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대부분 의료기관이 반환할 의무를 지게 돼” 또한 위 조항에 따라 심평원이 진료수가를 재심사하는 경우(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 및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 진료수가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3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여 위에서 인용한 기존의 판례 법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법률로 이미 심사 및 지급이 종료된 진료수가에 대하여 무려 과거 5년 치를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진료수가가 심사조정된 경우 당사자들이 그 결과에 따라 정산까지 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써,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잘못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정산하기보다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지급받았던 진료수가를 보험회사에 반환(정산)할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은 의료기관에게 지나치게 긴 기간의 진료수가에 대하여 이미 심사 및 지급이 완료되었음에도 언제든지 심평원의 재심사를 통해 반환할 위험을 갖게 하며, 장기간 진료수가 및 이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도록 하므로 의료기관 측의 법적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한방 첩약 및 탕전료 부분에 대하여만 정산의무를 지게 되더라도 5년 치가 되면 그 액수가 상당히 커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기관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자동차손배법 등 법령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퉈야” 그러므로 한의의료기관은 평소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구체적인 진료수가 해석을 염두에 두고, 진료 루틴, 진료기록부 작성, 청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여 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현지확인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심평원의 조정 사유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다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하는 등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금액이 상당하고 심평원의 조정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를 통한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툴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현지확인심사 결과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평원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의제기가 기각될 경우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하는 등 반드시 자동차손배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퉈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심사조정 결과대로 확정(합의 성립 간주)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이메일(nmp@kimchanglee.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삼천리의료봉사단(단장 박지나·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4일 남북사랑나눔터(대표 윤예라) 소속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야외가 아닌 친한의원에서 진행된 이날 의료봉사에는 박지나 단장과 한봉희 원장(100년한의원)이 참여해 탈북민들의 현재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침·뜸 치료 등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탈북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의 극심한 공포와 불안, 탈북 과정에서 일행의 죽음을 목격하는 등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돼 있다. 또한 정신적인 충격은 신체증상을 유발하거나 기저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는 등 탈북민들이 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지나 단장은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상황 속에서 겪었던 마음의 상처는 물론 북한에 두고온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등을 함께 들으며 상담 치료를 진행했다”며 “더불어 신체적인 건강 상태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맞춤형 한의치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단장은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탈북민들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질병 뒤에 있는 정신적·심리적인 원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삼천리의료봉사단에서는 탈북민들의 정신적·신체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봉사 이후에는 삼천리의료봉사단과 남북사랑나눔터간 간담회를 통해 직업체험 기회 제공 등 탈북민들이 사회에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지나 단장은 “탈북민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업과 관련된 필요지식과 숙련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탈북할 때의 용기와 배짱, 불굴의 투지를 갖고 취업에 임한다면 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어 “회사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소통”이라며 “그 소통의 방식은 성실과 근면, 열정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탈북민들의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오는 15일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본란에서는 ‘한국의사학회지’에 게재된 ‘일제강점기 한의약계 독립운동 유형과 특징(박경목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이란 제하의 논문을 통해 한의약계 독립운동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본다. 이 논문에서는 한의학을 익힌 한의사와 한약재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펼친 독립운동에 주목, 일제강점의 현실을 타개하려 했던 그들에 대해 각종 통계를 통해 객관화된 데이터를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소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판결문을 활용, 판결문 내 직업 표기에 의생(한의사)을 비롯해 매약상·매약행상, 한약종상·약종상, 의업, 침술업, 침의 등 한의약계 종사자로 판단되는 인물을 검색했다. 판결문 이외에도 수형기록카드와 일제측 경무국 보고서 및 기타 인물 자료 등도 함께 참조했다. 이같은 자료를 기초로 이 글에서는 한의약계에서 독립운동 전선에 나섰던 인사들의 △직업별 △출신 지역별 △연령대별 △운동계열별 △죄명별 △형량별 통계를 추출해 데이터화해 분석해 참여군의 특징 및 독립운동 유형을 객관적으로 파악코자 했으며, 더불어 독립유공자 및 수형기록카드 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의약계 독립운동의 특징을 제시했다. 집단적 대중투쟁보단 개인투쟁 및 장기적·계획적 투쟁 진행 우선 한의약계 인사 중 판결문을 통해 세부 직업이 확인되는 인물은 112명으로, △약종상(36명·32.14%) △한의사(33명·29.46%) △매약상(30명·26.79%) 등의 순이었다. 한의약계 종사자의 경우 매일 매일 대중과 직면하는 사람들로, 한의사는 의술을 일반에게 직접 시술하고, 매약상과 약종상은 약재를 취급하면서 면·군 단위, 크게는 도·전국 단위, 해외와의 거래로 활동 폭이 넓은직업이다. 즉 삶의 현장과 맞닿아 있는 그들은 일제강점기 겪었던 한국민의 현실과 민족적 차별을 매일 매일 체감했으며, 이들이 나섰던 독립운동은 민족적 대의인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펼친 생존투쟁이라 할 것이다. 또한 나이의 경우에는 10대가 3명으로 극소수인 반면 20∼60대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간 숙련이 필요한 한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며, 더불어 5, 60대의 독립운동 참여비율이 다른 직능에 비해 높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운동계열은 △국내 항일(61명) △3·1운동(45명) △만주 방면(23명) △의병(16명) 등의 순으로, 독립유공자 1만7748명의 운동계열과 유사한 분포율을 보인 가운데 국내 항일 계열이 19.98% 높아 상대적으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 비율이 높았던 특징이 있다. 또한 의열투쟁의 경우에는 한의약계의 참여 수치는 적지만, 독립유공자 그룹과의 비교 비율에서 2.31% 높게 나타나, 투쟁 방법에 있어 직접적인 타격형 투쟁의 비율이 높고, 집단적 대중투쟁보다는 개인투쟁과 장기적·계획적 투쟁 방식을 선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글에서는 한의약계의 운동계열의 특징을 △국내 항일과 3·1운동, 만주 방면 계열에서의 참여 활발 △독립유공자와 비교시 국내 항일과 의열투쟁 분야에서의 참여율이 높음 △3·1운동과 같은 대중투쟁보다는 개별투쟁 및 장기적·계획적 투쟁의 참여 비율이 높음 등으로 분석했다. 한의약계 인사들, 민족주의 노선 ‘견지’ 또한 운동노선에서는 총 19가지로 세분화한 가운데 3·1운동의 참여가 45명(27.44%)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독립운동단체에서 활동’ 33명(20.12%), ‘의병’ 16명(9.74%), ‘민족종교 운동’ 12명(7.32%) 등의 순이었다. 이중 독립운동단체의 참여율은 대한독립애국단과 노인동맹단, 대동청년당 등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대한독립애국단에는 나병규·문봉의·조종대·이연수·이기헌이, 노인동맹단에는 강우규·김치보·안태순이, 또 대동청년단에는 김관제·민강 등 한의약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죄명은 △보안법(45명, 34.35%) △대정8년 제령 제7호(29명, 22.14%) △치안유지법(15명, 11.45%) △모살미수(8명, 6.11%) 등의 순으로 나타나 3·1운동 참여자 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특징적인 부분으로 1925년 5월 치안유지법 공포 이후의 수감 비율이 낮았다는 점과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의 운동노선이 적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의약계 인물들 대부분이 민족주의 성향이라는 점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한의약계 인사들은 전통적 의학을 수학해 공산주의보다는 민족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형량의 경우에는 징역 5년형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형량이 수형기록카드 기록 인물보다 비율이 높고, 그 이하는 낮았다. 이는 비교대상에 비해 한의약계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조종대, 나병규, 강우규, 김병록 및 3·1운동에 참여한 고익진, 김보곤, 신선명, 이가순, 이윤석, 이중혁, 정광순 등 기독계열의 인사와 변태우 등 천주교 신자가 한의약계에 포진해 있었다. 더불어 한의약 종사자로 이동과 회합 및 한약방 운영이라는 이점을 활용, 독립운동을 전개한 경우도 있다. 실제 유경집·김치보는 자신이 경영하는 한약방을 연락 거점이나 자금 수합의 거점으로 활용했고, 민강·박성수·이원직 등은 한의사 또는 약종상이라는 직업의 이점을 활용해 문서 배포, 군자금 모집을 전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 한의약 종사자라는 직업적 특성 적극 활용 이밖에도 민족종교 운동도 두드러지는데, 흠치교·청림교·태을교·무극대도·선도교·정도교·증산교·태극교 등의 종교에 입교해 12명의 인사가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들 인사들은 주로 ‘치성금’의 형태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종교적 신념을 독립운동과 연계해 포교 활동에 주력했다. 이같은 사례는 한의약계가 사회주의·공산주의 노선보다 민족주의 노선에 치중된 양상을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다. “한의약계의 독립운동은 직업의 특성을 활용해 다양성, 직접적 타격, 민족주의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힌 박경목 교수는 “우선 일본군과 직접 교전하거나 고위 관리, 친일파 처단, 일제 주요 기관에 타격을 입히는 격렬한 투쟁 방략을 택했다”며 “또한 장기적·계획적 투쟁을 전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상응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독립운동 단체에 참여하거나 민족종교 운동 등 지속적인 투쟁을 해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외에서 한약방이라는 거점을 통해, 그리고 한의사라는 직업적 특징을 적극 활용해 사람을 모으고, 독립운동의 연락 본부 및 자금 조달 역할에 주력할 수 있었다”며 “더불어 전통의학·기독교·민족종교 등 민족주의 노선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며,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노선의 비중이 낮은 것도 특징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분석한 164명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은 인물은 총 93명(56.71%)으로, 나머지 약 43%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자료 발굴과 연구를 통해 한의약계의 독립운동이 한국 독립운동사의 한 분야로 조명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수림 작가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웹진 ‘건강한(www.nikom.or.kr/webzine)’이 매달 알찬 한의약 건강정보 및 다양한 한의약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제8호’ 웹진부터 ‘레어템 한의약으로 이세계 정복’이라는 웹소설 연재를 시작했다. 본란에서는 이번 소설의 글 작가인 문수림 작가에게 소설에 대한 소개 및 소설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자신을 소개한다면? 본명은 이경민이며, 필명으로는 문수림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판사 마이티북스를 운영하는 CEO이자 직접 쓴 다양한 글도 세상에 알리고 있는 작가이다. 덕분에 글쓰기 강연,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강연도 하고 있는 강연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데뷔작으로는 이경민의 ‘괴담’이 있고, 필명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쓴 책으로는 ‘괜찮아, 아빠도 쉽진 않더라’, ‘동방의 별’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전자책을 쓰거나 편집한 바 있다. Q. ‘레어템 한의약으로 이세계 정복’이라는 소설을 연재하고 있다. 최근 대중들이 웹소설에서 쉽게 반응하는 유행 요소는 ‘전생과 회귀, 그리고 먼치킨’이다. 이번 작품은 그런 유행 요소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소설로, 가볍고 쉽게 읽히면서도 한의학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획된 작품이다. 이야기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전도유망한 젊은 한의사가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그 영혼은 다른 세계, 다른 육체로 넘어가서 활동하게 된다. 주인공은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사건을 겪게 되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사람을 치유하고 다스리면서 한의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사고에서 전이로 이어지는 과정이 전생, 회귀의 유행 요소를 살린 것이라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줄 주인공의 활약은 먼치킨이 될 것이다. 그의 한의학 지식이 사건을 해결하는 만능열쇠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Q. 이번 소설을 연재하게 된 계기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웹진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소식에 흔쾌히 연재 의뢰를 수락하게 됐다. 그만큼 평소 한의학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중들이 원하는 환상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기획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매우 유쾌한 작업이 되고 있다. Q. 한의약과 이세계는 굉장히 생소한 조합이다. 나 역시 한의약과 이세계는 생소한 조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도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다. 좋은 글, 읽히는 글이란 결국 신선함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선함을 주는 열쇠가 이야기의 첫 문장일 수도 있고, 인물이나 중심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설정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다. 그만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요소가 만났기 때문에 대중들 입장에서는 흥미가 생길 것이라 보고 있다. 실제로 요즘 하는 일은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두 요소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서양 중세 배경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시켜 침과 뜸을 놓고, 탕약을 마시게 할 것인가, 그것도 전체 상황을 어떻게 코믹스럽게 몰고 갈 것인가와 같은 물음에 답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다. Q. 한의약에 대한 배경지식을 조사하는 게 힘들진 않았는지? 쉬운 점은 역시 인터넷이다. 20년 전만 해도 이런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한의사분들 중 한 명을 밀착 취재하거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해야만 글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 그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요즘에는 한의사분들도 먼저 개인 채널을 열고 영상을 송출하는 시대이다 보니 교양 수준의 지식 정도는 아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역시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용어부터 전문용어가 많고, 무엇보다 사람몸을 다루는 의학이다 보니 아무리 소설이라도 잘못된 내용을 함부로 옮겨서는 곤란하다. 그렇다 보니 자료 조사를 일차적으로 하는 시간은 제법 줄었지만, 상상한 전개 내용에 어울리는 소재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체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관리해 몸을 관리한다는 점부터 나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내가 다소 특이한 알레르기가 있어서 한의학으로 그 치료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다. Q.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웹진은 일반 웹소설 플랫폼과 달라서 실시간으로 바로 댓글이 달리거나 별점이 달리지는 않는다. 그저 웹진의 접속률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프로답게 썼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 보니 플랫폼에서 연재할 때와는 달리 독자의 기대를 한발 늦게 눈치챌 때도 있다. 그럴 땐 망설이지 말고 나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으면 한다. 독자와의 소통은 항상 즐겁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의신문 독자들에게 반갑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기회가 된다면,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5법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보훈보상자법 개정안 △5·18민주유공자법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으로, 현행법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6곳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5법을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유공자들이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하는 한편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5개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명시했다. 서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로,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우”라며 “이번 법안 발의는 유공자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보훈대상자들에게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의료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5법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박지혜·이수진·이해식·임호선·조계원·조인철·한정애·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여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동방메디컬(대표 김근식)과 HAVEST 운영사인 ㈜7일(대표 김현호)이 한의계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산을 위해 상반기 ‘DB 아카데미’를 운영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한의진료 특화 초음파 술기 온·오프 블렌디드 프로그램’을 진행, △내과 스캔 코스 △근골격계 스캔 코스 △초음파 가이드 약침 코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 과정마다 온라인을 통해 이론 강의를 예습(주제별 3∼5시간)하는 ‘Online Pre-class’ 및 시연과 4인1조로 실습을 진행(주제별 4시간)하는 ‘Offline In-class’, Pre-class와 In-class의 녹화본을 통해 복습하는 ‘Online Post-class’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3개 과정을 모두 이수시에는 수료패가 수여되며, 온라인 동영상의 경우에는 2년간 무제한으로 시청이 가능하다. 우선 ‘내과 스캔 코스’는 내달 8일부터 진행되며, 이제원 비엠한방내과한의원장이 강사로 나서 △복부초음파의 기초, 상복부 주요 장기 스캔: 간, 담, 비, 췌장 △혈류역학과 도플러 초음파 △갑상선 및 부갑상선 스캔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 근골격계 초음파를 넘어 내과 진료에 필수적인 내과 초음파의 기초를 다지고 상복부·혈관·갑상선 스캔까지 다루는 실습을 통해 임상에서 환자 진료에 바로 적용해 임상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승훈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는 ‘근골격계 스캔 코스’에서는 근골격계 초음파의 기초 및 한의 임상 활용을 비롯해 어깨·무릎·팔꿈치 관절 및 손목, 발목, 척추부 스캔 과정을 통해 근골격계 다빈도 치료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각 구조물들의 스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팁 등을 제공하는 ‘초음파 가이드 약침술 코스’는 김기병 대전참솔한의원장이 강연을 담당, △어깨통증 치료를 위한 초음파 가이드 약침술 △경추, 상중부흉추 문제로 인한 증상과 통증 치료 △하부흉추, 요추, 골발, 고관절 문제로 인한 증상과 통증 치료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elp@havest.kr△010-2942-7117(음성 전용) △카카오채널 HAVEST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김현호 대표는 “상반기 진행한 초음파 술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해 강좌 재개설 및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강사진과 학습자들의 요구를 종합해 상반기 진행한 프로그램을 개선, 한의초음파 실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탄탄한 커리큘럼을 만든 만큼 많은 한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방메디컬과 ㈜7일 HAVEST는 앞으로도 ‘DB Academy’ 개최를 비롯해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역량과 교육지원 역량을 통해 임상-교육-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목표로 국내외 한의 및 통합의료 분야 임상가들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경북한의사회를 비롯 경북의사회, 경북치과의사회, 경북약사회, 경북간호사회 등 경북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캄보디아 캄퐁톰에서 제11회 해외의료봉사를 실시, 현지 주민 400여명을 진료하고 귀국했다. 이번 봉사를 위해 한의과팀은 역대 최다 인원인 12명이 참가했다. 한의사는 경북한의사회 김현일 회장과 김봉현 수석부회장, 이재덕 명예회장, 정병곤 전산이사, 동국대 한의대 한창호 교수, 김수현 한의사 등이 참여했고, 동의대 본과 4학년 이주원, 대구한의대 본과 3학년 임경민, 동국대 예과 2학년 백서진 등 학생 단원이 참여했다. 이와 더불어 가족회원으로 안지현(김현일 회장의 부인), 이일건(이재덕 명예회장의 아들), 정연정(정병곤 전산이사의 딸) 등도 참여해 의료봉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한의과진료팀은 한의사 1명과 비한의사 1명 등 2인 1조로 6개과를 구성해 3일 동안 현지 지역 주민들 총 483명의 환자들을 돌봤다. 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은 “이번 캄보디아 의료봉사는 작년보다 참가인원이 2명 증가한 12명이 참가해 모두 483명에 이르는 환자들을 진료함으로써 그들의 건강 증진에 적지 않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참가한 회원 모두가 정성스런 진료를 통해 최선을 다했기에 캄퐁톰 주민들이 매우 만족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향후에는 참가 인원을 더 늘려 질적으로도 우수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경북 보건단체 의료봉사단 부단장을 맡은 김봉현 수석부회장은 “6개월 전부터 각 보건단체가 1달에 1번씩 5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료봉사를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성공적 으로 봉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회장은 이어 “이번 의료봉사 기간 중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까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격려해주시는 등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 민간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 같아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8일 회관 중회의실에서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학의 미래와 교육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학생임원을 하면서 전체 한의계의 미래와 교육방향에 대해 고민도 할 텐데, 그런 큰 틀을 보는 눈이 길러져 앞으로 한의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 역시 예과 2학년 때는 과 대표, 본과 학생회 위원, 졸업준비위원장을 맡았었다. 개인적으로는 희생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보람차게 일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만큼 학생들도 현재의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한련 학생들이 제출한 한의미래보고서를 살펴본 윤 회장은 “협회에서도 한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고, 정부 측에 국립한의학임상술기센터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통의 요지인 중부권에 임상술기센터를 설립해 실기 교육과 시험까지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니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언제든지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한 “학생들이 졸업 후 임상실습 같은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다”며 “학교에서 실기교육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을 체계적으로 받고 졸업할 수 있도록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런 부분들은 협회하고 학생조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라며 “졸업 후에도 협회에 의견들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협회 내 한미래위원회를 개설, 젊은 한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오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제안을 기탄없이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지호 기획/학술이사가 한의학의 교육개혁 방향과 협회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지호 이사는 “45대 집행부의 정책 방향은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첫 번째로는 한의계가 일차의료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표한 ‘의료개혁 1차 계획’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한의약’ 활용 확대 방안을 강조했으며, 국가유공자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내 한의과 진료 및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이사는 이어 “보건복지부의 혈액검사‧소변검사 유권해석이 나온 지 10년이 됐다”면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뤄진 초음파 진단기기나, 헌법재판소가 합법 결정을 내린 5종 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까지 급여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 “이런 정책 제안을 할 때 거론되는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의학이 무엇인가’이고 두 번째는 ‘한의사가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이라며 “집행부는 3년 내에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김 이사는 “한의과대학의 교육 인프라 강화는 사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현재 45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관련 정책인 △국립임상술기교육센터 추진 △한의사국가시험 개편 △교과서 내 한의학 및 한방의료행위 재정의 △E-러닝 시스템(한의대 통합 교육 온라인 플랫폼) △통합 6년제 논의 △본초학 교과서 개정 등을 소개했다. 정채윤 전한련 회장은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와 전한련이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해 한의학 교육과 한의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성열 학술/의무이사 또한 “오늘 학생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학교별 교육 여건 차이에 대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전한련 임기 1년은 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 여러 학년이 2~3년씩 연속성 있게 선후배가 함께 활동하면 더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전한련 정책과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전한련 정채윤(회장‧가천대), 박건희(상임위원‧경희대), 김창기(교육협의체 회장‧세명대), 윤동건(교육협의체 임원‧가천대), 이원우(기획국장‧동의대), 박병진(중앙집행위원‧대전대) 학생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9일(금)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2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및 제10차 아세안+3(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연이어 참석하여 디지털헬스를 통한 역내 보건안보 강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동남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은 역내의 보건 분야 협력 방안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대화상대국들과 매 2년마다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04년 아세안+3, ‘22년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가 창설된 이후 우리나라가 한-아세안 및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두 회의체의 공동의장국을 맡은 최초의 해이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ASEAN과의 제2차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새로운 맥락에서의 아세안 보건 개발 회복력 전환(Transforming ASEAN Health Development Resilience in a New Context)’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 경험과 역내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조규홍 장관은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에서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새로운 공중보건위기 등 급속히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역량을 활용한 미래 협력 비전을 제안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 비전을 바탕으로 ‘아세안 보건 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여 아세안 회원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또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에서는 팬데믹 이후 국경을 넘나드는 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이 WHO 글로벌 인력양성 허브 운영, 감염병 역량 강화, 디지털헬스 분야 협력 등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분펑 품말레이시스 라오스 보건부 장관,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등 아세안 회원국 대표들은 한국이 제시한 비전에 지지를 표했으며, 관련 내용은 각각 공동선언문으로 채택됐다. 조규홍 장관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 3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양측 보건 분야 협력을 이행하여 역내 모두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일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개회식을 갖고, 앞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 누구나, 휴대 전화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 검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올해 3월 민생토론회(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서비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카카오헬스케어(대표 황희) 간 협업으로 마련됐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비스 기반인 ‘챗봇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이용 계약 등 전반적인 사업 준비를 맡아서 협력해왔다. 마음건강 자가 검진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에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추가한 후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한 후 자가 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희망하는 경우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mentalhealth.go.kr)로 이동하여 별도 이용료 없이 더욱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우울증 자가 검진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우울증 검진도구 PHQ-9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 중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저작권자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한창수 교수의 협조로 활용된다. 정부는 향후 수요를 고려하여 불안증, 조기정신증 등 다른 질환과 관련된 검진도구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가 고혈압 관리를 위해 혈압을 체크하고, 당뇨 관리를 위해 혈당을 수시로 점검하듯, 마음건강도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검진하고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본 서비스는 IT시대에 맞게 SNS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대국민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정신건강관리에 있어 카카오헬스케어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정신건강서비스 발전을 목표로 민관협력 체계를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