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오는 2072년 한국 인구는 3000만명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국가 중 최저 수준인 한국의 저출산 추세가 인구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인구는 81억6000만명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계속 증가세를 나타낸 뒤 2072년에는 102억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 인구는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5200만명인 한국 인구는 2072년 30.7%가 줄어 3600만명으로 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전 세계에서 한국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6%에서 2072년 0.4%로 감소한다. 남북한을 모두 합쳐도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 한국은 2020년에 정점을 찍고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됐으며, 북한도 2033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총인구는 2025년이 정점이며 이후 줄어든다. 한국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2년 59위로 내려가고, 남북한 총인구는 20위에서 40위 수준으로 떨어진다. 세계 인구성장률은 올해 0.86%에서 2072년 0.13%로 둔화한다. 한국은 0.07%에서 -1.31%로 감소세가 커지고, 북한은 0.30%에서 -0.55%로 감소 전환한다. 남북한 총인구는 올해 7800만명에서 2072년까지 24.3% 감소해 5900만명이 된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0%에서 0.6%로 내려간다. 세계 인구가 늘어나는데 한국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합계출산율 영향이 크다. 2023년 세계 합계출산율은 2.25명이다. 아프리카가 4.07명으로 가장 높고, 오세아니아(2.14명), 아시아(1.88명), 라틴아메리카(1.81명), 북아메리카(1.60명), 유럽(1.40명) 순 등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모든 대륙 평균보다 매우 낮다. 마카오(0.66명), 홍콩(0.72명) 등 도시를 제외하면 전 세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3년 세계 합계출산율은 1970년 4.83명에 비해 53.3% 감소했는데, 한국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4.53명에서 84.1% 줄었다. 북한 합계출산율도 1970년 3.85명에서 2023년 1.78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세계 평균보다 높다. 2022년 한국 기대수명은 82.7세로 세계 기대수명 72.6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아메리카(78.3세) △유럽(78.2세) △오세아니아(78.1세) △라틴아메리카(74.7세) △아시아(74.4세) △아프리카(62.9세) 등 각 대륙 평균보다 상회한 수준이다. 한편 세계 인구 중에는 아프리카 인구가 올해 15억2000만명에서 2072년에는 2.1배 수준인 32억1000만명까지 늘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는 58개국 중 콩고민주공화국(196.1%)을 비롯해 50개국(86.2%)의 인구가 올해부터 2072년까지 계속 늘어난다.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인구도 1.1~1.4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유럽인구만 7억5000만명에서 0.9배 수준인 2072년 6억4000만명으로 감소한다. 올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14억5000만명)이며 세계 인구의 17.8%에 달한다. 2위는 중국(14억2000만명)이며 세계 인구의 17.4%를 차지한다. 2072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16억8000만명), 다음은 중국(9억70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신문] 장수군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5월부터 진행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마무리하며 인지기능 사후평가 및 결과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 5년째 시행 중으로 관내 60세 이상 등록된 치매 환자 수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한의치매관리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의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60명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및 침구치료를 4개월간 지원했다.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은 군과 장수군한의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진행해 매년 높은 사업 효과로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점숙 보건사업과장은 “치매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치료에 한의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유병률을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장수군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매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치매안심센터(063-350-2670)로 문의 가능하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동의보감을 교감해 정본으로 만든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을 전자파일(PDF) 형태로 무상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의학연은 2017년 동의보감 8개 판본(초간, 기해영영개간, 갑술 영영개간, 갑술완영중간, 남산당 등)을 교감하고, 이를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해 정본으로 만든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을 발간한 바 있다. 동의보감은 2009년에 예방의학과 공공 보건의료 개념을 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이어 2015년에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재조명받아 내의원 초간본(1613)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됐다. 동의보감은 약 90만 자로 이뤄진 방대한 저작으로 내경편(內景篇), 외형편(外形篇), 잡병편(雜病篇), 탕액편(湯液篇), 침구편(鍼灸篇) 총 25권 25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은 2017년 간행본에서 새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고 목차 부분을 따로 편집해 전자파일(PDF)로 재구성한 재판본이다. 태블릿PC 등의 보급으로 전자책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2017년 종이책 형태로 간행했던 내용을 전자파일(PDF) 형태로 재간행했다. 한의학을 공부하는 전공자들이 동의보감 구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동의보감 전체 목차를 핸드북 별책부록으로 따로 분리해 만들었다. 동의보감은 한의학을 대표하는 의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므로 무상으로 배포해 널리 보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에 동의보감’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에 동의보감’은 구글플레이에서 동의보감 혹은 donguibogam으로 검색해 찾을 수 있고,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권오민 책임연구원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디지털 자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의학의 보고인 동의보감을 담고 있는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은 앞으로도 한의학 임상·연구·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동의보감은 한국의 문화유산이자 세계의 기록 유산인 만큼 한국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의신문] 임실군이 19일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부설 노인대학교 교육생 120명을 대상으로 ‘안면신경마비의 주요 증상 및 예방관리법’을 주제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노인대학 한방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박성민 한의사가 △안면신경마비의 증상 △종류에 따른 원인 △치료 및 재발 방지 등의 내용을 강의했으며, 평소 가지고 있었던 건강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과 함께 개별 상담 시간을 통해 한의학적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줬다. 또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 검사와 건강 체조를 실시하고, 만성질환비법서를 제공해 교육 후 집에서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김대곤 임실군 보건의료원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자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 고액 체납자의 체납 기간 장기화가 증가하면서 징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19년~24년 7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94만1000세대로, 체납 금액은 총 1조509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는 72만9000세대로, 전체의 77.5%였으며, 특히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체납자는 57만5000세대로, 전체 체납자의 61.1%였다. 1000만원 이상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 비중은 1.8%에 불과하지만 세대 당 평균 체납액은 1747만원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세대 당 평균 체납액 123만원에 비해 14.2배 많았다. 한편 고액체납자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체납하고 있었는데 전체 체납자의 28.1%가 3년 이상 체납 하고 있는 반면 고액체납자는 절반 이상(53.6%)이 3년 이상 체납하고 있었다. 10년을 초과한 고액체납자가 5164세대(30.1%)로, 체납금액도 762억원(25.4%)에 달했다. 박희승 의원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급여제한, 압류, 인적사항 공개 등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재단법인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이사장 노연홍)은 23일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재단법인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저소득국 바이오인력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22년 2월 대한민국을 전 세계 유일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점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국제백신연구소(IVI) 등과 협업하여 매년 500명 이상의 중·저소득국 바이오생산인력을 교육해 왔으며 중·저소득국의 백신자급역량 향상을 통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인력양성허브 3년차가 되는 해로 인력양성허브 지정 당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연 2,000명 이상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인력양성허브 전용교육시설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인천 송도에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민간 주도의 (재)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을 설립해 체계적인 바이오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원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24.5.21.)된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다. 향후 지원재단은 인력 양성 허브를 지원하는 핵심 기구이자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기관으로서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원재단이 중심이 되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의 지역캠퍼스(또는 네트워크 캠퍼스)로 지정된 5개 기관과 협업하여 기존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기초이론 및 실습과정 외에도 △심화과정, 강사양성과정, 국내기업 연계 인턴쉽, 대학연계 학위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중·저소득국의 다양한 생산역량과 인프라에 맞는 정책 컨설팅, △온라인 교육 등 교육생들의 수요(Needs)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원재단은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 바이오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노연홍 지원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원재단은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비영리 민간기구로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및 교육훈련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전 세계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이 글로벌 보건안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을 메꾸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사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했던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올해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52명, 2020년 472명, 2021년 485명, 2022년 500명, 2023년 521명, 2024년 6월기준 5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외국인 의사 중 전문의는 매년 약 80%대를 유지했고, 일반의는 매년 약 80명 수준이었으며, 2024년 기준 외국인 활동의사의 85.2%인 465명이 전문의였고, 81명이 일반의였다. 2019년 대비 2024년 외국인 활동의사 증가세는 일반의는 –2.4%인 반면, 전문의는 26%로 전문의 수 증가가 전체 외국인 의사 수 증가에 기여했다. 전문과목별 외국인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내과 69명,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외국인 의사가 많았다.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외국인 의사가 활동하는 전문과목에 포함됐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9년 6명에서 2024년 6월기준 13명으로 116.7% 증가했다. 이와 함께 신경외과 전문의는 2019년 9명에서 2024년 14명으로 증가한 반면 국내에서 인기과목으로 분류되는 피부과는 2019년 8명에서 2024년 6월 5명으로 37.5% 감소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교육 또는 기술협력 △교육연구사업 △의료봉사 업무수행을 하려는 외국인 의사면허자에 대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쳐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에 제출한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건수는 의사 493건, 치과의사 91건으로 총 584건이었다. 연도별 의사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에는 각각 2020년 80건, 2021년 89건, 2022년 74건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큰폭으로 늘어 직전 연도 두 배 수준인 149건까지 늘어났다.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이미 2023년의 67.8%에 달하는 101건을 승인했다. 지난 5월 8일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법적근거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 의사면허자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하겠다며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해당 입법예고에는 찬성65건, 반대 1628건의 댓글이 달리면서 격론이 이어졌고, 의료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또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보건복지부의 외국 의사면허제 도입 추진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젊은 층의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마약 및 마약류중독 진료인원 현황(‘19년~‘24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 비율은 40대 이상은 감소한 반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증가(35.9%→45.7%)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진료인원 비율은 2019년 5.6%에서 올해 6월 기준 7.2%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20대는 14.9%에서 20.3% △30대는 15.4%에서 18.2%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는 △20대가 7029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5841명(16.1%) △10대 2391명(6.6%) △10세 미만도 1285명(3.5%)으로 뒤를 이었다. 마약 및 마약류 중독은 상병코드상 △마약 및 정신이상약(환각제)에 의한 중 △아편유사제 △카나비노이드 △진정제 또는 수면제 △코카인 △카페인을 포함하는 기타흥분제 △환각제 △휘발용제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를 의미한다. 마약중독자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었는데 진료인원이 비슷했던 해를 비교하면 총 진료비는 2019년 61억7348만원에서 지난해 말 71억6537만원으로, 16.1% 증가했다.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12월 기준총 1745명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외래환자는 1210명(69.3%) △입원환자도 535명(30.7%)에 달했다. 박희승 의원은 “젊은 층의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호기심과 일탈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면서 “청소년 등이 자주 노출되는 마약류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치료보호를 통해 늪에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고령층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등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범죄와 치료 양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3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근거기반 사회보장 정책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고, 사회보장 분야 행정데이터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연계를 통한 △종·횡단 공동연구·통계분석 △사회보장 관련 통계등록부 구축 △각종 사회보장 분야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 활성화 등 영역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서비스 추진에 견인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양 기관의 다양한 협력 추진을 통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해 구축되어 활용 중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양 기관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의 기획·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상호간 협력을 긴밀히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총 27조1335억원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총액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6486억원(4.0%), 음주로 인한 급여액 12조4850억원(3.4%) 보다 약간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최근 5년간 60대의 건강보험 급여액 증가율이 35.9%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대에서 무려 41.1%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액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는 지원금보다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까지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큰 손실이 입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된 차액만 5조4080억원에 달한다. 주류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조차 부과되지 않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오롯이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연·절주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에 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면서 “술과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이자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